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정판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자에 나타나 있는 관수용 장비 가동 현황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답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그 질문 내용이 본 의원이 누계 실적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 실제로 가동되어 지고 있는 현황을 본 의원도 실태 파악을 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은 전혀 관수용 장비가 양수기 가동 안된 지역도 있고 어떤 면은 겨우 두서너대 이렇게 현지에서 가동이 되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해대책 본부에서 나온 8월 9일자에 보고 내용이 수백대 수만 미터의 송수용 호수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 엉터리의 보고 내용이 잘못되었다 앞으로도 보고를 위한 보고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겠느냐 진실되고 참되고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라는 그런 충고적인 입장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계 현황 그 자체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성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인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착공공사 완료와 관련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4단계적 시설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혹은 추진중에 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번 한해는 25년만의 한해라고 합니다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때 한해보다도 더 극심한 한해였다고 한 것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대단한 비상시기였다, 이렇게 저는 여기고 이 비상시기가 아니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 좀 더 다른 방면에서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겠느냐 즉 비상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외선 공사나 내선 공사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관련 업자가 업자보다도 이것은 비상시기 이니까 최대한의 문제로 생각하고 협조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협조 요구를 하셨는가 또는 그런 협조를 공문상으로 발송해서 요구를 협조토록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점검에 있어서 연1회 예산이 81만9천원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순간 초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개 강진군 8만 군민 여기에 7할이 농업에 종사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의 젖줄을 창조해 내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 여기 농업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1년 장비 점검수리비가 81만 9천원 대당 산출해 보니까 4천2백51원 이것 가지고 오일교환 가동을 위한 약간의 유류대에 지나지 않는다. 부품 교환이나 혹은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두도 못 내겠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감히 이 한해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다소나마 관심을 갖는 그런 점이었다면 이것을 강력히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바로잡아 나가는 대비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의지는 없어요. 보고사항도 없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점에 대하여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고 전화로 각 읍면에 지시만 하고 그래 탁상에서 자료만 만들어 내는 탁상행정으로서 일괄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는가 이러한 근무 태만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주화시대 지방화 시대 속에서 척결되어져야 하고 청산되어져야 할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심정에서 울어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양에 있는 양수장 관리에 있어서 당초 관리지역이 15헥타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나고 보니까 5헥타에 해당되는 농가만이 해당된다 그리고 10헥타 농가는 개별적으로 양수를 해서 모도 심고 급수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계를 교체해서 여기에 대체토록 하겠다, 그리고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곳 주민들하고 만나 얘기를 들어본바에 의하면 한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관리비를 1만5천원을 내야된다 그 이상을 그러기 때문에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을 들여서 그 기계화 시설은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5헥타에 해당하는 농가가 그 관리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리계를 조직해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고장난 기계를 교체해 준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운영하는 농가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아니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기계는 다시 낮잠을 자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비 현대화는 사실상 군 재정상 형편으로는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백대가 사실상 오늘 당장 조사해 보더라도 거의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요, 면에 지급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일시에 바꿀려면 수억의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도 건의하고 도에서 예산 따다가 연차적으로 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셨으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시고 그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제가 당초에 군정 질의를 하면서 산림과 보고에 앞서서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면 보고서가 아직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조사중에 있는가 그렇치 않으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보고와 또 제가 살펴본 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한 조림지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는 한해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는 제가 안들었어요.

한해 대책을 세웠다 조림지에 대한 피해에 대비해서 한해 대책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 세우지 않는 이유와 생각해 보니 도로변에서 가깝게 있는 조림지에 대해서는 혹은 급수도 할 수 있었고 잡초나 풀을 베가지고 피복을 해 가지고 수분증발하는데 억제하게 해 가지고 다소나마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는데 그런 조치는 하셨는지 하셨다면 활동한 근거를 제시해 주식 바라고요 그렇지도 않고 방관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자 등 생육상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과수 농가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과의 답변은 너무나 성의없고 형식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 보고서 자체도 언급도 안했어요, 앞서 산림과에서는 해주마고 언급이나 했습니다마는 언급 자체도 없고 질문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얘기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해 대책법에 대한 보상금을 수혜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농가가 한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읍면장이 신고를 유도해서 피해 농가가 신고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 이것 심히 납득이 안갑니다. 전에 수해를 입었을때는 신속하게 행정부와 담당이 각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피해조사를 하도록 대체하고 피해 조사서까지 작성해 가지고 현지에 나오셔서 보고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될 정도로 극심한 한해를 당한 이 시점에서 재해대책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가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신고체제 자체도 갖추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연하게 직무유기입니다. 이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 바라고 만약에 이 대책을 대책법을 몰라서 그랬다면 법의 연찬을 더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금명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하면 농민 단체가 농민회나 피해 개별 농가가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 지급 요구서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낼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밭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대략 감량예상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밭작물에 구체적인 콩, 참깨, 고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조사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조사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밭작물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럼 산업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밭작물은 식량 작물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밭작물은 식량이 아니라고 행정지도를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금후 밭작물에 대한 피해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황 파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는 점들 아직 조사가 안된 점에 대해서 8월중으로 읍면에 조사했다 그랬으니까 또 조사결과를 집계해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 보상요구를 하겠다고 하였으니까 그 추후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재해 대책법과 모든 피해 보상 관계는 상부에 건의해서 실행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재해 대책법 제4조 1항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은 한마디 언급도 없었어요, 양수기 가동 유류대 장비구입 구입시 시설비 등 여기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에서 50% 보조금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이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제정되어 있으니까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해도 인간적으로 고충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쌀 한되를 가지고도 들여다 보고 협조를 해야할텐데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법을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군에서 관계관이 하실일은 꼭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여기 묻고 답변으로 끝난는 것으로 생각마시고 이것은 제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의장님이 더 이상 답변 없으시냐고 물으셔서 행정부에서 답변이 없다고 하시고 보충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군수님에 질문을 드려 군수님이 다소 답변해 주셔야 할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시니까 재차 제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병영에 있는 양수장 관리 소홀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지에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면장이수차례 주민들이 와서 건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한마디 책임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고 건설과장도 업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내사를 해 보니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소홀하게 방치해 두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에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