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정판식 의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계획 그리고 그 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수십년만에 들이닥친 가뭄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웠던 때였습니다. 수개월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속에 논밭은 갈라지고 타들어 가는 농작물을 보면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잠도 설치면서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 퍼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여 애쓴 눈물어린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과 애절스런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손을 잡아 S주기도 하고 등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관과 민이 하나되어 한해 극복을 위한 의지는 하늘을 무심치 않게 감동하는 순간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스산한 바람이 불고 낙엽이 하나둘 떨어짐을 보며, 만추의 계절을 접하게 되었군요, 철따라 찾아와 그 존재를 기억케하는 철새들 차라리 철이 바뀌지 않는다면 망각속에 감춰 버리면 속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련만 자연의 법칙은 섭리자의 운행의 법칙속에 부득불 오고 가고 또 오고 있으니 씨뿌리는 시기가 있더니 거두어 창고에 들이는 시절을 만났습니다. 거둔 곡식더미 바라보며 가슴 벅차리만큼 감격과 환희속에 순간적이라도 취해 머무를만도 한데 오히려 깨진 쪽박신세되어 버림받고 있는자는 자신을 달랠수 없어 가시돋친 앙탈속에 자신을 포함 모두를 저주하고픈 분노의 시절을 만나고 보았으니 이 또한 기막힌 현실 극복을 위해 우린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장에서 만든 모든 공산품 값은 단1.0%라도 오르는데 유독히 농가 수입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값만은 91정부 수매가보다 2만여원이나 싸 가격에 거래가 되고 그 전망은 더욱 어둡게만 조명되고 있음인데 힘이라는 정부는 잠을 자고 있는지 꿈을 꾸고 있는지 죽어 가는 놈 빨리 죽도록 숨통막는 일을 하는건지 92추곡은 가격인상 5.0% 수매량 600만석밖에 못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니 그저 어안이 벙벙하여 할말을 잃을 뿐입니다. 군수님! 군수님은 금년산 추곡 수매정책 발표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갖으셨는지요.

이대로 정부의 시책이니 순응해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농민의 고통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최소한의 생산비라도 건질수 있도록 학 위한 심정을 피력하시고저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직까지 대안 제시를 위한 구체적 구상이 없으시다면 군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농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농특산품 개발을 위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해남군의 경우 우술제에다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어 해남의 농업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역점을 두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정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기업체와 자매 결연을 맺어 먹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고 있으며, 생산에서 판매까지 백화점식 경영을 해야만이 농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는 농민 단체들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경제를 받쳐 줄 수 있는 견고하는 튼튼한 반석 같은 기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속에 기존의 특과 형태소에 안주할려고 한다면 그 지방은 조닙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낙후되어 후대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나무밑에 누워 열매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실천하는 의지와 결단속에 맞게되는 것이지요, 새로움으로 향한 깃발들 들고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써 목표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는 자에게만 하늘은 도와주어 그 성취의 열매를 얻게 한다는 생활속의 체험을 통해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농산물 유통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금의 농사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까지를 농사로 규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통사업을 통하여 제 값을 받음으로써 창고에 들이기까지만의 풍년농사가 아니라 통장에 들어가기까지의 풍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만 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망설임을 필요로 하지 맙시다. 매우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쉬운것부터 점진적으로 하나한 해 나가 봅시다.

지난 8차 정기회의시에 본의원이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처할 방안으로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했을 때 군수님을 대신해 부군수께서 답변 하시기를 "92년부터 농산물 직판장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하며 안이 확정 되는대로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의원이 한분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두어달 남아 있는 여분의 92년이기에 다그쳐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실체와 운영방침도 나와야지 않겠느냐 해서 첫재, 농산물 직판장 운영 계획 수립, 그리고 추진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으며, 둘째 군수님이 제안하신 재정운영 방안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편의 시설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UR 협상등에 따른 농어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투자 확대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실것과 UR 충격의 최소화에 대한 지원은 어떤 점이고 그 성과에 대한 주민의 안정된 생활에 대한 구체적 반응은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농산물 직판장을 당국이 독자적으로 해 나갈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농협과 연대해서 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추진사업으로 농협을 통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쌀 수매 정책은 정부가 그 역할을 농민단체인 농협에게 떠 넘기어 귀찮다고 말썽 많은 수매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의도로 보아지는 것이 많은 사람의 견해요, 본의원도 공감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는 농협에서도 수매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협의 재무 구조상 농민의 힘으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우리라 보고 또한 당사자인 농협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은 농협과 당국이 연대하여 추진해 나감이 타당하게 생각되어 집니다. 어차피 농업 구조개선과 함께 농민의 이익 대변의 역할은 기존의 농협에서 더 깊이 있게 관여하도록 정부당국이 그 기능면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기에 농민의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농협과 함께 해 나가는 방안은 매우 당연함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재정적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에 인색치 않음을 보여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일들을 농협 당국과 함께 협의해 봐서 좋은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농민 단체나 민간단체가 소규모 유통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혹은 대도시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혹은 쌀을 납품하는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민간 단체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농어민 단체가 우리군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곳은 있는지 알고 싶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농가 80%평균 부채가 약 500만원 11.3%는 1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85년에 200만원이 평균 부채이었는데 6년 사이에 무려 2.5~5배이상으로 증가한 셈이지요, 이러한 실정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따져보고 싶지 않기에 덮어 두렵니다만, 한푼의 빚이라도 더 갚아가고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본 의원의 생각은 변함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저희 질문을 좋은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내버스의 운행이 이 지역 교통정책 수행에 원활한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여기면서도 시행단계부터 문제가 되어온 요금시비, 승차거부, 노선임의변경, 결행에 따른 경우가 아직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각 방면별, 노선별, 임의변경, 변칙 운행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고 적음에 따라 회사측에서 변칙운행을 함으로 인해 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노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안은 갖고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새로운 신설 노선을 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양의 운행에 필요한 노선 증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특히, 강진읍 솔치에서 성전면 당산까지는 도로가 확포장이 이미 끝나 주민들이 군내버스 운행을 바라고 있음에도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주민의 뜻에 부응했으면 하고, 또한 사초에서 강진 노선중 당초에는 필요한 시간대에 적당하지 않지만 두 대의 배차가 있어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전일 여객이 부도가 나서 운행 중단이 되고부터는 아침 7시 군내 버스는, 사초, 송천, 신정, 대벌, 약천, 논정등 6개마을 중고등학생 250여명과 바쁜 주민들까지 합해 승차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짐짝 대접을 받는 등 통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되고 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P관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요, 당국에서 결정하여 준 요금율에 따라 매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내리겠는가? 당국 요금 결정표에 의하며 강진에서 신전까지 490원으로 되어 있음인데 실제로는 510원을 받고 있어 20원의 부당 요금을 받고 매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관계관이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몰라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인가요, 본 의원이 일 예를 들어 계산해 보니 버스 1대에 이용객이 10명으로 보아 1인당 20원 더 받으면 1일 신전면 소재지 경유하는 버스 41대로 왕복 82대로 3만2천8백원이 더 받는 요금이 되고 이를 한달 30일로 계산하면 4십9만2천원이 도며 년 12개월로 해보면 5백9십만4천원을 회사측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반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신전 면민들은 5백9십만4백원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더 받은 부분은 환불토록 하여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또한 경노 우대용 승차권 발근의 현실에 불합리한 점등을 개선해 거리제 승차권 발급을 했으면 좋겠고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두장으로는 남은 요구 부분으로 인해 적지 않은 회사측에 이득을 안겨 주고 있는바, 새로운 해결책이 강구도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예로써, 현금 지급이나 회사측과의 협조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그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전일여객의 부도와 함께 신전면민들은 강진외 타지역을 가려면 강진면에서 다시 차를 갈아타야 하는 일로 인해 불편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니며 특히 노약자들이 짐을 운반하기란 곤혹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불평이 많습니다. 차제에 직행버스를 정차할 수 있도록 행정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군내 버스 및 노선 버스 운행 실태 점검은 월 몇회나 하고 있으며 92점검 실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단속 및 행정제시 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그는 가을의 풍요를 군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도 한아름식 안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