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정판식 의원입니다. 모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어제 저녁에 오랫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안하고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토요일이 되어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일들이 있을거라 생각이 되어져서 더군다나 그러했고 또 언제부터인가 제가 나와서 질문자 입장에서는 항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외지에 와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가운데서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는듯한 그런 얘기들이 없지 않나해서 특히 외지에서 오셔서 우리 강진 군민들을 섬기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특히 보충질문을 안하는 쪽으로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아 주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이나 우리 모두가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한 산업과장님에게 지원보상에 대한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심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간 부분들이 있고 또 이해를 할려고 해도 안되어 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기에 섰습니다. 조사 시기가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중앙에 지시가 그렇게 되어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질문하면서도 제 자신도 인지했던바 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 질때는 그 잘못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겠다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은 평범한 이치입니다. 조사과정 속에서 누락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신히 잘못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재조사는 할 수 없다 어렵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서 답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쉽고 편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바 어느 한분을 만나보고 저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객지에서 와 가지고 자기당 한평 없어서 30마지기라 하는 임차농을 하면서 빚을 내서 농사를 짓고 소작료도 줄 수 없는 쭉정이 나락을 수확을 하고 본인은 지체 4급의 장애자로서 날품 팔이도 심하게 할 수 없는 입장에다가 부인도 일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안가고 이렇게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학교 다니는 딸의 학비 걱정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산업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업무를 맡아서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자기 책임은 느낄 수 있어야 도지 않겠느냐 법은 냉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이 문제는 한마디로 자기책임 그 분의 아픔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참여할려고 이해하는 마음은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재 조사를 해야된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되고 만약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했을때는 책임을 질줄 아는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재조사를 분명히 해 줄 것을 바라고 그 부분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히 1헥타 미만 이상인 농가는 1헥타 이상의 경작을 하고 경작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영농자금 이자감면만 혜택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보면은 도암면에 차상록 신기에 사신분 2.9헥타 이금선씨 1.8헥타, 박노식씨 2.2헥타, 김양기씨 3.1헥타, 김우식씨 4.1헥타 등등 많은 분들이 답변하시는 분 다 기준하고 다릅니다.

제가 낭독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곧 살펴보니까 차상노씨 무상 양곡 55만6천원 영농자금 상환이자 감면 20만원 이재민 구호 34만원 합계 1백9만6천원 그 밑에 이금선씨도 116만원 3가지 적용 김양기씨도 3가지적용 4.6헥타를 소유하고 있는 김우식씨 같은 경우는 무상양곡 55만6천원 영농자금 상환감면 20만원 이재민 구호 56만7천원 학자금 지원 20만9천원 계 1백5십3만2천원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실 때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2항에 근거해서 한해를 당했을 때 양수기나 발동기를 구입하는 구입비 유류대 전기료 펌프 관정시설에 대한 보상비 지원에 대해서 개인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 농가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군 보유에 해당된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의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비구입 명세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