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정판식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저에 관해서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저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론한다고 하는 것은 저나 우리 집행부에 있어서도 일단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호 여러 가지 손실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재론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기를 희망했고 또 오늘도 사실 보충 질문을 안하는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고 피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느껴진 것은 근본적으로 피해 갈려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어렵지마는 해결해 나갈려는 의지가 다소간에 보임에 대해서는 질문자로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군수님께서 제 질문 부분을 답변해 주실줄 알고 몇 페이지 되는 보충질문서를 집에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사실은 약간의 역할에 있어서 권한상충 질문서 내용으로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고 앞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한해 피해 보상과 관련 그동안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 책임을 통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울러서 지금부터라도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반적인 부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전체적인 것들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제가 수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보충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노파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면은 이 부분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입장에서 하신 얘기가 아니 되어 지기를 바라며 참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소홀하고 힘을 쏟지 못해서 생긴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그 불이익을 당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우리가 명예를 실추했다고 한다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제가 기대한 만큼의 기대에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자담보비 투입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물었던 질문요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인데 연 2회 이상의 하자검사를 해서 거기에 발생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냐 하는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여기에 대한 아무 성의가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1년에 2회 하더라도 6번 정도는 하자보수에 대한 검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했어도 하자 발생이 한건도 없었다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관련업자를 위해서 기간을 넘겨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3년동안에 최소한도 6번 조사한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자 발생이 나타났습니다.

주민들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청을 찾아서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관지구 측구는 1천만원을 투입해서 콘크리트 개거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담보되어져 있는 하자비용을 투입해서 당연히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책임있는 답변하시든지 인정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는다든지 실무자가 일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된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책임의 입장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용월지구 암반 부분만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측구, 개거, 용배수로 등 지금 당장 보수해야만이 올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을 하자 발생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정비토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계라지구도 일부 그렇게 보였으니까 습지 개량관측 상태를 관측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매 필지마다 그 언덕 밑으로 해서 T자형 관을 묻는다고 했을 때에는 예산을 많이 들지않고 충분히 이것은 해소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이제 해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환지 청산금 처리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보고를 하셨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으며는 당연히 관계관이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치해 둔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도 의문 스러워요, 의회가 꼭 개입을 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당연한 업무 처리들을 의회까지 꼭 끌고 와서 여기서 갑론을박하면서 추리해 나라겨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매우 의혹 스러우면서 물론 조사해서 원만한 처리가 나올줄 알면서 처리 과정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와 관련해 가지고 3년동안이나 관계 되어지면서 가급적이면 마무리가 되어진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램과 함께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답변을 하시면서 역시 질문에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답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합니다. 처리비 포함 분뇨 수거료를 받아 갔기 때문에 환불 조치해야 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관의 답변을 쌍방간의 영수증이 없어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해 특위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행업자가 제출한 문건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거 불충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하는 변명아닌 변명은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27 농가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고생 했기 때문에 그 고생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해줬다, 이것도 말도 안되며,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그런식으로 대안을 제시 할 때도 환불조치를 해 주겠다는 이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한쪽은 시행을 해주고 또 홍보를 해서 신고를 받아서 이 부분을 환불조치를 하도록 하라고 한부분은 전혀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하기 때문에 바르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용 정류장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대다수가 옮기기를 원하신다며는 옮기시겠다 옮기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말에 설문조사를 해서 후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 이후에야 이 실시를 하게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영암군의 경우를 들어서 군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였는데 진도군의 정류장 이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지 거기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본 의회 설문조사 결과 찬성 57%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엄청난 이해 관계를 예측된다고 하면서 이해 관계를 들어서 말씀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설문조사 대상자의 선택의 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설문 대상자 선택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이해 관계가 많은 분들에게 하신대로 이해 관계가 많은 분들에게 비중을 많이 두었을 때와 이용을 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비중을 많이 두었을 때와의 다른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용자들의 얘기는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고 강진군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지로 나아가는 여행자의 입장에서도 강진의 정류장의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도시 계획변경후 5년후에 하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면 구획정리 사업으로 택지 조성 또는 공영개발 등의 사업으로 추진, 도지사로부터 시설 지구로 지정 받아서 정류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도시계획 변경등 이유만 내세운지 말씀해 주시고 불편이란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관련업자의 편의 제공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가 원하면은 고려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대다수를 어떤 기준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군의회가 조사에서 보는 57%는 군내에 전체적인 의견의 57%는 아니지 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