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정판식의원입니다. 유사 이래 농촌, 농업, 농민 문제가 심각한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농산물 전면 개방, 쌀수입 최소 개방화가 사실상 허락되어버린 작금의 농촌 현실에서 600만 농민뿐 아니라 거의 온 국민이 농촌의 위기적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의 황폐화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앞에 공감하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강진도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그런 인구입니다.

이러한 농업군의 행정을 맡아서 추구하고 계시는 군수 이하 공직자들이 이나라 모두가 안고 있는 농촌, 농업, 농민에 현실을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온 국민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지난 결의문 채택과 관련한 군수 및 전 공무원들이 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이 사과를 하였습니다마는 양심적으로 온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는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안을 제안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미흡한 사과성 말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우리 '94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또 '93년도에 현안 문제들의 감사에 대한 그런 일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앞으로 군수이하 온 공무원들이 평균 70%이상 되는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군정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거짓없는 가식없는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군정수행을 해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유년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연말 연시가 다가왔습니다. 열린 햇살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함성을 기상으로 우리 모두 거짓없는 환영으로 맞이했던 순간이 엊그제 같았는데 질펀스럽게 밟고 지나왔던 나날들을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돌아보아야 하는 한 순간의 시점이 다가옴을 부인할 수 없음을 앞에서 봅니다. 특히 금년 한 해를 회고해 보면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켰던 한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의 모든 대.소 사업들을 차질없이 하나하나 재점검하고 결산하는 등 새해의 군정계획 수립과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어렵고도 바쁜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간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군민에게 봉사해 주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결산 부속서류 6페이지의 '92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이월 명세액중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20억7천2백95만9천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많은 재원이 '93년도로 이월되면 재원의 확보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92 당해연도에 어려웠던 재정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고 보며, 따라서 예산 절감액 3억4천2백만원과 예비비 잔액 2억4천8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4억8천2백만원이라는 큰 재원이 목적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편성시켜 재원을 사정해 두었거나 또는 계획된 사업을 시행치 않아 업무추진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만약 사실로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우리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빈약한 군에서 단 한푼이라도 효과있는 예산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생산기반 및 소득증대 사업에 적절히 투자해야 함에도 이렇게 무책임하게도 예산을 운용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현황중 간척사업소 특별회계에서 9억2천1백만원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업비는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는지요? 또한 잡수입금으로 계상된 사내지구 농지기금 예산액 74억4천3백만원을 세워놓고 65억2천1백59만7천원은 수납되고 9억2천1백만원이 수납되지 않았는데 미수납된 사유로 인하여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었다고 합리화 시킨 것으로 보아지는데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중 주로 시설비에서 2억4천3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했는데 그 재원과 불용 처리한 사유, 그리고 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반회계 보조금 잔액이 국비 9천2백93만3천원, 도비가 3천98만8천원으로서 총액 1억2천3백92만1천원인데 그 어려운 보조금을 중앙 또는 도에서 받아 와서 전체를 군 사업에 투자 사용하여 어려운 군 재정에 충당치 못하고 잔액으로 처리한 사유와 남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코자 하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군 총 세출예산 규모의 5.2%인 24억9천3백36만7천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8억9천6백만1천원, 사고이월 15억9천7백36만6천원, 사업을 매 회계연도에 발주 완료하지 못하고 '93년도 이월하여 시행토록 한 것은 군정의 추진 능력의 부족이나 시행계획의 차질로 보는데 그에 대한 사업별로 이월 사유와 추진 실적을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단순 영농위주의 낮은 소득과 청정해역이었던 강진만 등의 바다를 이용한 소득에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은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의 불안과 냉해피해로 수확의 감소, 추곡가의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3% 인상 방침과 수매량 감소 등 간척사업으로 어패류를 생산하지 못해 어민 소득은 날로 떨어진 실정입니다.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우리군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 계획이라도 구상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율촌공단과 대불공단의 중간 위치에 자리한 우리군에 공단을 유치하여 율촌과 대불공단에 납품하는 부품생산 공장을 설립, 유치하는 등 앞으로 열릴 서해안시대에 중국과 교역이 확대될 전망에 대비, 생필품 생산 공장과 식품 가공공장들을 적극 조성하여 유휴 노동력을 없애고 고급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우리군의 얼굴이자 관문인 강진읍의 사기지 도시형태와 기능이 이웃한 영암, 장흥, 해남, 완도 등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좀더 한차원 높은 도시 계획의 재정비, 앞으로 조정될 공설운동장 주변과 목리 주변 등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는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우리군 지역이 도청 이전의 적지 후보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차재에 강진읍 도시개발의 구체적이고 발전 가능한 비젼을 제시하시어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시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2000년대를 바라보는 강진군 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1읍면 1특산품사업, 그 진단과 전망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 시책사업 일환으로 1읍면 1특품 장려사업을 추진한지도 그 삼년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활발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국제화 및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 농업국과의 경쟁적 관계에서 겨루어 나갈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서 농업의 기술화, 과학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소득화로 농촌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건져내고 농업의 새로운 판로를 열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려는데 그 목적과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이젠 농업도 단순 먹거리만을 생산해 내는 단순 농업의 형태와 저개발의 농사방법에서 탈피해서 국제화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기술개발 등 체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의 육성에 있어 자신있게 권장 제시할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므로 기본적 준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첫째, 1읍면 1특산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좋은 열매를 많이 얻기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좋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 등 사후관리가 원만하게 따라주지 않는다면 목적달성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권장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한 사후 지도 관리로 사업의 보장적 측면에서 그 검토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후 관리는 해 오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고 하고 계시다면 그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만약,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진해 온 모든 사업별 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오고 있는지와 성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성과 및 부진에 대한 여부를, 그리고 문제점과 시정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읍면 1특산사업의 통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농사도 주먹구구식으로 짓던 시대는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정보화시대 속에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계산된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앞서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뿐더러 뒤쳐져 가면서 손해만 보는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젠 모든 사업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가 갖추어져 생산과 수급의 관계뿐 아니라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도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소관별로 각 작목별, 품목별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산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 투자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단순농업에서 가공, 제조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고소득화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생산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건지는 농사를 짓지만 중간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경향은 수급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 즉 저장과 가공 부분에 대한 개발이 원만치 못한데 그 이유가 있어 출하의 홍수로 인해 일순간에 농사를 망쳐버리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풍년속의 흉년 사태,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계속되지 아니한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타 시군에서는 식품 가공을 통한 고소득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가공 및 제조에 대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시도하여 U.R타결로 인해 받게 된 타격을 최소화시키고 농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에 역점을 두고 그 추진중에 있음을 우리군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순차의 고추장은 이미 민간인들에 의해 전국적 명성을 떨치는 식품이지만 금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군이 투입하여 민간인들에게 양질의 고추장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흥군의 경우는 유자 가공산업에 역점을 두고 많은 연구비를 투입해 유자로 인한 식품개발에 몰두해가고 있음을 확인케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에서 경쟁을 통해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현실에 농업, 농사꾼들에게도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에서도 부가가치를 통해 수지맞는 농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품개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됨을 절감하고 과감한 재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