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정판식의원입니다. 당초 결산검사 심사위원을 맡아서 '92결산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묻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만 제가 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참으로 14억9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처리되었던 그 부분이 참으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을 통해 그 합리성에 대한 점을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전혀 안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작년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한해피해 복구비에 대한 4천농가 2억3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그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나 의지표시는 전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든지 적당히 피해서 지나가려고 했던 행정의 횡포에 대해서 사실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빚더미에 깔려서 죽어가고 참으로 한 포기의 벼라도 살려서 한 톨이라도 쌀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없는 돈들까지 빌려다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밤잠을 못하고 한해피해 극복에 추렴했음을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저는 상기해 보면서 그토록 매몰차게만 당국이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것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다소 지원됐더라면 지금 우리 농민들도 위로가 됐을 것이고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보람도 가졌을 수 있을 것인데 아까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선언했듯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더욱 더 관심사항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우 미흡하고 소사하였지만 이제 기획실장께서 해주신 답변을 다소 잘못 운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지역에 단돈 1-2백만원이 투입되면 원만한 사업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잔액이 남아 있다든지 예산 편성시에 입찰 과정에서 남아 있는 잔액이라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왜 추경이 필요합니까?

추경시에 능동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찾아서 추진해 갈 수도 있는 그런 대처방안, 이런 기획실의 보다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연하면서, 제가 물었던 것을 전혀 답변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를 제가 물으면서 이를 위한 추진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물론 사업의 방대함이나 예산 확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 되어지고 항차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안, 즉 그림이라도 그려져야 함은 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원칙에 근거해서 두루뭉실한 그런 답변이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진대책 위원회같은 것을 구성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 강진군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의 정서는 해마다 인구가 감소 추세가 되어가고 특히 지역경제 인구 대도시 이동현상화가 나타나고 개발계획의 미진함 등을 피부로 느끼면서 군의 앞날을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되었던 바 강진읍은 서남해안 거점도시 육성방안이 몇 년 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만 하나의 물거품 현상으로 그쳐버리는 것을 군민들이 지시하면서 당국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말 실추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강진을 다시 경제적으로 지역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큰 관심사로 가져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대책 위원회 구성안을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마는 1읍면 1특품 사업이 상당부분 성과를 가져오게 된 것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보다 면밀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그 상태, 관리카드 비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외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답변을 보면서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제 본질문을 통해 물었던 것은 그런 사후관리 부분을 정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특품사업 추진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여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한마디 답변도 없어요, 일예를 들어서 지금 유자는 우리 강진군에 몇 농가가 참여하고, 지금 유자나무는 몇주나 심어져 있고 그 면적은 몇 ha나 되고 있고, 현재 소득을 보고 있는 상태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소득량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나와야만이 앞으로 또 무조건 권장하고 사업만 확대해 나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나와나기고 물량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대량 다량 생산돼서 오히려 큰 피해를 초래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될 아주 좋은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인데 통계자료에 대한 제 질문의 여부를 밝혀 주시지 않은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를 말슴해 주시고, 특히 특품사업에 대한 그 현황과 함께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특품사업 식품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비를 앞으로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앞으로 유자에 대해서는 가공식품 개발에 하나의 역점을 두고 해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비단 제가 얘기했던 것은 유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9개 읍면에 주력하고 있는 약 7개 품목의 특품사업 가공문제,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려서 고소득화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앞으로 과감하게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했던 바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도 미흡하고 어떤 가식적인 것들이나 무계획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바탕하고 과감한 의지와 투자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래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