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정판식의원입니다. 남녘의 봄기운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며, 동면에 묻힌 삼라만상을 깨워 소망의 마당으로 초대하는 희망의 계절임에도 찬미의 노래와 감격의 춤으로 반가움의 님을 맞을 수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 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수입 개방만은 막겠다던 문민정부의 약속도 개방화시대,국제화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에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쳐버리고 공산품 팔아 돈많이 벌어 국가 부강하여 잘사는 길이 가장 애국하는 길이라며, 생명을 먹여 살리는 최상의 안보산업인 생명산업을 포기한 냉혹한 현실이 600만 농민의 생존 생업의 터전위에 소용돌이 치는 우루과이라운드 돌개바람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경직되게 하고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주고 약주는 것인가,특별세금 거두어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요란함이 현란스럽게 전개되어 가고 있지만 신뢰하며 박수를 보내기 보다는 불신과 경계의 벽만 두터워질 뿐이며, 시시각각 목줄 조여오는 위기적 상황을 대처할 수 없는 무력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에도 우리 7만 군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희망적 교훈을 실의에 처해 낙심중에 있는 7만 우리 군민들에게 심어 주도록 이 94년에도 노력합시다. 특히,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위하는 현장 행정 수행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펴나가시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에 격려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진만 간척사업 만덕,사내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만덕지구는 89년 11월부터 94년 2월에, 사내지구는 89년 11월부터 95년 12월에 준공하여 모든사업을 마치고 농지를 어민들에게 분배하여 국토 확장의 효과와 함께 농업소득을 통해 국가경제 부강에 기여하고 생계의 유일한 터전을 상실한 어민들에게는 생계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두지구의 간척사업이 착공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시책에 작은 보상을 받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업의 터전을 내어주는데 동의해 준 어민들은 기름진 옥토를 분배 받아 먹거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생명산업에의 꿈을 키우며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협조해 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본 사업의 추진 이행에 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 관련한 크고 작은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곤 합니다. 본 의원이 93년 22회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바 시중에 떠도는 공기연장에 관한 설에 대해 그 진의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군수의 답변은 공기연장이나 공사추진 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이 농림수산부의 정식적인 지시사항이 없었으며, 언론이 간척사업의 전망에 대한 자체 진단과정에서 근거없이 흘러나온 보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94년 투자 되어지는 예산을 보나 본 사업의 추진 현황을 탐지해본 바에 의하면 당초보다 2년이 연장되어 마치겠다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가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었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며, 본래 계획대로 추진코자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는 지시 행정에 무조건적 순응하는 구시대의 관행에 따른 것인지 아니였다면 군수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사태에 대해 예견을 하고 계셨으며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갖고 계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93년 제22회 임시회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적했듯이 공기연장이 몰고 올 일련의 사태, 즉 생계유지의 터전을 잃은 인근 어민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충격요인으로서 그 대책 요구가 거세게 나올 것으로 보아져 많은 우려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초 어민들의 경우 대다수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고 바다에다 유일한 생계유지를 걸고 살아가는 입장이며, 평균 경지면적이 0.65헥타로서 전국 어느지역 보다도 영세한 지역이란 것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5-6년만 기다리면 농지를 얻게 된다는 상태에서 이제는 9년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1년 어가 소득에도 못미치는 보상을 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95년 이후에는 생계의 터전을 얻게 된다는 유일한 기대감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어 왔다고 보는데 공기연장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어민들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가 연장되어지는 만큼 생계대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해결책을 행정 담당하고 있는 강진군수에게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관행보상이란 생업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에게 새로운 생업터전이 마련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기간에 상응하는 생계 보조비가 아닌가요?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보상을 하여 주고 간척사업으로 얻어지는 농지를 생업의 새 터전으로 삼아 지금까지 생계를 관행어업으로 유지되었던 상태에서 쌀농사를 지어서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함에 그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젠 당초 계획인 95년 준공예정에 의해 지급 되었던 제한 및 관행보상 지급에 관해서도 공기가 연장된만큼 97년으로 준공계획이 연장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함은 타당한 이치가 아닌가 하면서 여기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어민들의 욕구 불만에 의한 민원들이 발생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발생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대처해 오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생계유지 수단의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을 위해 관행보상 및 제한보상을 추가로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진만 어장피해 실태와 그 대책 강구를 갖고 계신가 묻겠습니다.

최근 강진만 각종 어장에서 어패류에 대한 폐사 현상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어민들에게 많은 타격을 안겨 주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으므로 우려와 함께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89년부터 93년 12월까지 약 5년여 동안에 바지락을 비롯한 패류 및 김양식장등에 발생한 피해 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대응책을 어떻게 해왔는지 등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3년 8월에서 10월경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과 봉황마을앞에 위치한 간척지 128.8헥타의 공동 바지락장의 바지락이 대량 폐사되고 있어 해당 어촌계로부터 그 실태조사 및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3년 12월 강진만 간척사업지구와 관련 어업권 제한보상지구인 사초마을 김양식장에 원초가 썩고 엽채가 자라나지 않는 등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여 어민들은 본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의 원인규명과 함께 보상등 상응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인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수는 마땅히 적절한 대책을 세워 조치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당국이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다소 미온적이고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지탄과 함께 불신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91년에서 93년 3년에 걸쳐 본 사업지구내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보고한 환경관리 보고서에 의하면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저두마을과 봉황마을의 바지락 폐사원인은 자료가 부족하여 일시적인 조사로 규명할 수 없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유 물질이 양식장 위에 퇴적될 경우 바지락의 호흡 곤란으로 폐사를 한다. 둘째, 유기물질의 유입으로 양식장의 퇴적층의 산소 결핍및 황화수소 발생으로 폐사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 연작과 밀식으로 폐류사체 및 유기물의 퇴적으로 과다한 유기물 분해시 산소 결핍 및 황화수소 발생으로 인해 폐사할 수도 있다. 등등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보고는 본 의원이 살펴볼때 지극히 자연 발생적인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 반응을 보고 느낀대로 조사자의 개인적 상식에 근거하여 추상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원인 발생에 대한 점을 보다 과학적인 조사와 자료에 의해서 정밀하게 검사하여 나타나고 있는 결과에 대한 반응을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어야 함에도 그러하지를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즉, 부유물질이 양식장 위에 퇴적되고 있음이나 산소 결핍원인과 황화수소 결핍현상등의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는가? 그 사유가 유속의 변화에 의한 것인가?

인근 연안해역의 개발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 폐수 및 축산 폐수 발생등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지 자료가 부족하다, 일시적 조사로 규명할 수 없다는 두리뭉실한 보고 자료를 내놓고 있음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봉황과 하저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지락 양식장의 폐사원인이 강진만 간척사업 때문이라고 하며 하저마을의 경우 100헥타이상의 양식장에서 89년에서 91년에는 1일 1,200에서 1,500kg이상의 바지락을 채취하여 연중 300여일 동안에 얻은 소득으로 생계유지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92년에서 93년 현재에는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여 극히 작은 량 만을 채취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면 사초마을의 경우 김양식장 61호어장엽체 탈수현상의 피해는 간척 제방안에 있는 물을 초당 380톤씩 하루 3시간 30분이상 방류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며 특히, 어장과 배수관문과의 거리가 약 2.5km밖에 되지않아 갑작스러운 육수가 다량으로 해태 엽체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주장은 아니지만 수십년에 걸쳐 김양식업을 해오고 있는바 경험에 의한 견해로써 결코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61호 김양식장 피해 발생에 대해 농업진흥공사측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해태의 작황이 나쁜 원인이, 첫째, 쪼그랑 병의 원인으로 수온,부유물질등 수질 악화현상으로 인함 둘째, 노출시 저온으로 인한 동해를 입는등 셋째, 배수갑문 개방으로 나타나는 피해현상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조금씩 방류시에는 영양 염류의 공급원인이 되어 해태 양식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부유물질, 수질 악화현상이 왜 발생하는가를 명확히 규명했어야 합니다.

특히, 저온현상으로 동해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93년 11월은 동해를 입을 만큼 추위가 있지도 않았으며, 그보다 훨씬 추운 때에도 이 지방에서는 동해현상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았었는데 이는 신빙성없고 무책임한 주장에 불가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수가 조금씩 방류되면 영양 염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초당 380톤씩 방출되는 량을 3시간 30분 동안이나 방류한 량이 해태엽체에 영양 염류가 되어질 수 있는 작은 량 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것은 이는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군수는 이와같은 농진공의 조사보고에 대해 수긍하고 함께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적 견해로는 바지락 양식장 폐사 원인이나 김양식장의 피해 발생 원인은 농진공에서 말하듯 원인이 없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강진만 간척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바지락 양식장의 피해발생 싯점을 보면 가까운 만덕지구 제방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에 나타났으며, 61호 김양식장 엽체 탈수현상도 사내 지구 제방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방류한 직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중시하면 어민들의 주장이 근거없이 황당한 일이 아니고 매우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의 전모를 살펴볼 때 농업진흥공사의 조사 결과 내용은 많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함께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왜 강진만의 각종 어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강진 어민의 생존의 책임을 갖고 있는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어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물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것인지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여기시고 계시는지요?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에 착수한 어민의 입장에서 군수에 견해를 묻겠습니다. 93년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만덕,사내 간척사업과 관련한 각종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 부당한 보상이 되었다고, 어민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온당한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0어가가 참여하여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놓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한편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으며, 매우 심각한 일로써 보고 구경만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행정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각종 보상이 타사업 지구에 비해 축소 됐거나 낮게 용역이 되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와 보상법에 근거해 볼때 이는 매우 타당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 근거나 어떤 기준에 따라 어업권 보상이 집행되었으리라 믿어 우려되는 바는 작지만 만분의 일이라도 어민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군수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땅히 받고 찾아야할 우리들의 권리가 부분적으로나마 무시되어지거나 도외시 되어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 보아집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소송 비용을 1어가가 5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부담하면서 어쩌며는 보상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현혹되어 쉽게 뛰어들고 있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2,000어가 5만원씩이면 1억원이요, 10만원씩 거출하면 2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추가 비용 부담 발생까지 생기게 될 것인데,이렇게 큰돈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는 허탈감속에 받게될 충격과 재산상의 손실을 군수님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부모가 자식의 지혜롭지 못하고 무모한 행동에 대해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군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힘없고 우직한 우리군민들을 그대로만 두고 보시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