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신전면 출신 정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대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만 군민을 위해서 애정어린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록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 여러분! 50년만의 폭염의 한발을 맞아서 그 극복을 위해서 어느때 보다도 농민과 함께 하며 현장 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그 노고와 수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7만 군민과 함께한 한해 극복의 모습에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태풍의 피해도 원만히 지나가고 홍수 피해도 적지 않고 적당한 량의 비를 내려 주셔서 대풍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위로 받으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먼저 하늘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7만 군민과 함께 심히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제 결실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와 물관리만 잘한다면 그 어느해 보다도 좋은 가을이 될 것을 확신해 보면서 모처럼 주어진 풍요의 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을쌀 예약판매 생산 농민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양곡 정책에 변화가 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입한 것이 고향 떠난 부모 형제들에게 내고향 쌀 팔아 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실상인즉 생산 농민들의 쌀 파는 일을 도와 주고 소비인들의 가계비 부담을 염려해 주는 형태의 사업을 열심히 우리군에서 하여온 공적이 전남 시군에서 1등을 하는 등 그 성과가 대단한 가을쌀 예약판매였습니다. 93년도에도 서울,경인,부산,광주 등지에 20kg들이 쌀 410,287가마를 예약 접수하여 공급실적 100%를 달성하여 우리군 농민들에 정부 제한수매를 함으로 인해 많은 잔량을 가지고 걱정중에 있는 농가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고 쌀을 판매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613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거양한 본 사업의 성과를 올린 모든 분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94년도 가을쌀 예약 판매 및 공급 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심을 지켜보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94년 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 실태를 보면 행정 목표량은 147,600가마중 20,700가마의 실적을 올렸는데 농협은 248,400가마 계획량에 단 1가마니도 예약 실적을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 '94년도산 생산시기가 아직은 멀었다고는 하지만 그 실적이 심히 부진하게 생각되어지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차질이 없겠는지의 여부와 실적 미진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혹시 농가의 참여 회피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약 판매량에 있어서 '93년에 432,000가마를 계획했는데 '94년도에는 396,000가마로써 전년에 비해 약 10%정도 감량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농가가 기피하는 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요?

농가가 기피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쌀 예약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군의 쌀 생산량의 몇 %를 차지하는 양이 되는 지요? 그리고 농가 소득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요?

그 또한 예약 판매의 방법은 수탁인가,위탁인가, 아니면 매취를 했는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농가가 일반 정미업자들에게 출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서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바 이지만 가을쌀 예약판매 사업이 농민에게는 유익을 주지 않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도움을 주는 그리고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판매 취급을 수탁받은 농협만 이득을 보게하는 사업이라고 농민들이 말하는데 이런 농민들의 지적이 잘못된 지적이라고 본다면은 그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의 판단은 농가가 참여를 기피하는 등 현상으로 계획량 확보가 원활치 못하게 나타난 것 같고 전년도엔가 타군에서 물량 확보를 했던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가 잘못되는지요, 가을쌀 예약 판매가 실질적으로 생산농가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중에 판매했을 때 보다 벼 1가마에 얼마정도 가격을 더 받아 주었으며 도움을 주었는지의 여부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 및 인력 투입을 경제 비용으로 환산했을때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그 가치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 주실 일과 대개의 농민들은 본 사업이 판매 취급의 농협만 쌀 장사 시켜주는 특혜만 주었다고 하는데 농협이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았는지, 그 판매 실적과 '92년 '93년도 농가별 출하 실적 상황을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본회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산 찰벼 판매대책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수급조절의 정책 부재 및 능력 부재에도 문제가 있지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영농하는 농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 '94년도 찰벼 재배에서 그 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되어 가슴 아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찰벼 가격이 '93년에 이어 '94년도 상반기 동안 높은 가격이 형성 유지되어짐에 따라 높은 소득을 기대하며 전년에 비해 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 그 수확량 또한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94년도 식부면적 보고서에 따르면 698ha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 농민회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40ha로서 강진 총 식부면적 10,746ha의 10%를 차지하는 면적이 됩니다.

찰벼 재배면적 확대상태가 우리군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 현상이라고 하니 소비에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특히 예년같으면 동 기간에 찰벼 가격 상승이 되었던 바에 비해 하락 현상으로 80kg 한가마에 13~12만원 정도라니 최고시세 2십7만원선에 비하면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견하기를 출하 성수기가 되면 가격 하락이 더 커져 생산비를 건질 수도 없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풍작속에 흉년을 맞을 농가의 심정이 크게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민 회원이 중심이 되어 찰벼 판매대책을 세우고 소포장지를 개발하여 각계 각층에 협조하여 줄것을 바라는 계획을 세워 대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면 다행스럽고 바람직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되어지는 바는 일부 농민들의 장사속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바이고, 비참여 농가의 받게될 또 다른 고충을 안겨주지나 않을지 걱정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뇌입니다. 찰벼 판매대책에 행정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솔직히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많이 심도록 권장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군 농민들이 당하게 될 찰벼 파동 사태가 목전에 도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마당에 뜻있는 농민들이 그 대안을 마련, 앞장서서 나가는데 강 건너 불을 보듯 구경만 해서는 안될 일로 군이 그 대책 마련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즉, 농민회원들과 지역유지 사회단체등 뜻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가능하면 우리군 전체 농가가 다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행정상을 보여주는 것이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여기는데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존경하는 군수님!

유난히 고온이 심했던 여기에 올여름 닥친 가뭄으로 올 농사는 어느 해보다도 배나 애쓰고 고생했던 우리 모두가 아니었던가요? 풍요속에서 모두 보상받고 위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농민들의 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폭염의 현장을 몸소 경험하시며 농민과 함께 하셨던 군수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현 주소를 많이 보시고 체험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가치적 사고보다 자신의 몸의 일부로 생각하며 생명의 부위로 여기며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켜온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가을쌀 예약 판매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방안을 세우시고 과잉 생산 예상으로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줄도모를 찰벼 파동으로 또하나의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군수님이 우리 모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해 봅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께서 한해대책 농업용수 항구적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줄로 알고 있어서 소상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해대책법 4조 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해시 농민들에게 지원 및 보조해 주어야 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번에는 핵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