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정판식의원입니다. 물론 질문하는 입장과 답변하는 입장이 각기 달리 이해하고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에 거듭 많은 실망을 느끼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에서 가을쌀 예약판매가 농민과 농가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궁금했던 사항인데, 한가지 답변하신 것으로 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가을쌀 예약판매가 주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일반시중시세가 조곡 110kg짜리 한 가마니에, 한 섬에 9만 5천원이었는데, 가을쌀 예약판매에서 10만 4천5백원씩에 사주어서 실제로 9천5백원이라는 돈을 농민들에게 더 받게 해드렸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며는 우리 의회가 우리 강진군민들이 참 감사하는 감사패라도 우리 군수님에게 당연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석당 9천5백원이라고 하는 이득금에 대한 배경 설명을 당시에 정부 수매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상거래되는 과정속에서도 물량이 많은 부분들은 거래장이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거래장을 다 해서 줍니다. 41만 몇천 가마니를 사주면서 20kg짜리로 각 농가별 구매 거래명세서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심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독, '92,'93년도에는 농민단체에 든 농가가 정부로 하여금 전량수매를 촉구하면서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말로 생명까지 버리면서도 우리쌀을 정부가 사주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농민의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을쌀 예약판매에 이 사업추진에서 정부수매가로 이 물량을 사들인 과정속에서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강진군에서 자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수매가로 근거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시세로 사갔습니다.

물론 농협이 물품을 사갈때 가격은 다소 시중 시세보다 더 주고 사가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인들이 농협보다도 5백원 내지 1천원을 더주고 사가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시중 시세에 거의 똑같은, 오히려 덜 주면서 농협이 사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약에 참여한 농가별 명단 및 출하량 근거를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누구한테 물량을 샀다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농협에서 9천5백원씩 한가마당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가공, 수송, 판매 과정속에서 들어간 제경비 수수료를 공제하고나면 이득을 실지로 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물만 농협은 떨어졌다, 당시에 대도시에 일반미 80kg들이 쌀 한가마 시중시세가 12만 8천에서 13만원대로 형성됐습니다. 일례로 9만 5천에 사서 12만 8천에서 13만원을 받았다고 하였을때 그 차액은 약 3만 5천원 최소한도 3만원이라고 했을때, 80kg 한 가마니 가공, 수송 판매하는데 3만원에서 3만 5천원의 경비가 소요됐다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을 시도한 농협에 판매 거래처가 있습니다.

왜 농가별 출하보고서를 근거가 없다고 내놓지 않습니까? 차라리 근거가 없으니까 가을쌀 예약판매 실적을 100만가마 냈다고 해도 누가 이의 제기하고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어요? 군수님, 이건 아예 엉터리입니다.

또한 공급 실적에 있어서 41만 2천8백7가마니를 631명에게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사람 앞에 약 654가마를 공급했다는 얘기인데 이것 또한 앞뒤가 안 맞아요. 654가마니 631명, 이분들이 우리 강진 출신들의 아마 쌀장사하고 계시는 소도매업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애향심을 갖고 농촌에 남아서 고향 지키시며 농사짓고 계시는 애절한 부모형제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쌀을 사겠다고 하는 출향인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런 보고 가 되겠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제가 당초에 요구했던 농가별 농협에서 판매했던 거래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가을쌀 예약판매를 그만 두던지 그렇치 않고 계속 추진할려고 하며는 희망농가와 계약을 제대로 해서 가공, 수송, 판매된 제수수료를 공제하고 거기서 남은 이득금을 농가에 돌려주는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더 받게해 줄 수 있는 실제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치 못한다면 이 사업은 나는 그만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 두어야 하느냐, 한 2천 몇백만원밖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부 우리 군 예산으로 한 것이지, 또 거기에다가 그렇치 않아도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많은 읍면에 공무원들을 며칠씩 출장을 보내서 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하고 또 실제적으로 불평을 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속히 밝혀 주시고 어느 마을, 누구에게, 몇가마니를 사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10만 4천5백만원씩이라고 하는 한 석당 9천5백원이라는 이득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례, 단 1건만 보고해 주세요.

두 건도 제가 바라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사례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찹쌀 판매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직 덜익은 찹쌀 찰벼를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밤을 다투어서 수확을 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올해 찹쌀 가격이 형편없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수확을 해서 팔아야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 하는 것이 공통된 마음입니다. 제가 몇 분들하고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수확을 해 놓고도 도정업자나 양곡 상인들이 사주지를 않으니까 정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중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나간다고 하며는 심각한 사태가 나올 것이라고 여기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농민들은 너무나도 우매해서 그런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실수로 찹쌀파동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했던 또하나의 고충을 당하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행정이 권장해서, 장려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사견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군수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민단체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