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없죠. 축산정책과 질의에 앞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축산정책과 질의에 앞서서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기금이 있었을 때 이자 부분, 이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금 이자가 아까 몇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보시면 아까 답변주실 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0.5%,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9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좀 알아봤더니 일괄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치금을 갖다가 자유롭게 부서별로 전체 기금 중에서 자유롭게 예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1금융권에서, 현재 이것은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율이 좀 다릅니다. 이율이 다른데 아까 이율 부분이 3%대가 채 안 나와서 현재 이율이 많이 올라서 일반 시민들이 예치하는 이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한 보통 거의 4%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반대로 융자를 받았을 때 내는 이율이 6%대에서 8%대까지 지금 굉장히 높게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게 조율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치하실 때 미리 몇 %대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 좀 설명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