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신전면 출신 정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만 군민의 공복으로써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영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실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이 거는 기대와 관심 요구들을 어떻게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책무감에 부담스러움도 많았지만, 한편 작은 정부 속에서 의회의 역할을 통해 군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갖게 됨에 대해 가슴 뿌듯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역류하는 세월 속에 강진군의회 제1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전문성과 행정경험 미숙 등으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과 주민이 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6만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편, 크고 작은 사안들을 처리하면서 자치시대의 변화하는 행정의 모습과 자세 속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작은 힘이라도 되어 졌다고 생각하며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갖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말로 하는 행정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현장 행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위민 행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과 특히 50년만에 닥친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염려하고 고생하면서 한 톨의 쌀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한 모습들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현장 행정으로써 평가하며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현실 감각을 망각한 채 주어진 업무마저도 온당히 수행치 못한 점과 각종 사업의 시행착오, 세금의 포탈 횡령사건, 민원발생 등에 대해서는 문민시대의 신한국창조 건설을 위해 크게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중대한 부분이라고 여기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 방치 이대로 좋은가? 이런 질문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중의 하나가 되어 버린 자동차 보유 현상이 날로 급증하여 감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예산액보다 2.3배정도 세수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세 수입측면에 기여함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형편에 반겨야 될 일로 여겨지면서도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 대처해 주지 못하는 도로 사정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와 일순간에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빼앗아가 불행으로 빠져 가는 것을 볼 때, 이 나라의 도로교통행정이 존재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점, 인류가 공감하는 터인데, 1년이면 천문학적 액수의 도로 사용료 및 자동차로 인한 수입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도로 교통행정 해소에는 해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 한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에서도 매년 많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4년 2년 동안에 교통사고발생 건수와 사상자 및 사망자의 현황과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대책마련에 소요하고 있는 예산 그리고 문제점의 근본은 어디에 있으며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둘째, 관내 교통사고발생 다발지역은 몇 군데나 되고 있으며 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대개가 발생하는 곳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비난하는 주민의 원성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지판이 세워져야할 곳에 세워지지 않고 있는 점이나 세워졌던 표지판이 넘어져 있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이유, 표지선이 잘못 그려져 차와 사람이 통행하는데 많은 곤란을 주고 있는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히, 연초 군정시책 일환으로 군수님의 각읍면 순방시 관내 각기관의 장들이 함께 자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해결하도록 반영,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특히 교통 관련 건의에 대한 조치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각 읍면 별의 건의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한 점을 서면과 함께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교통사고 상습 지역이 몇 군데가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특히 강진에서 완도지선 중 도암 석문산 위치의 도로는 주변 여건상 불가피하게 도로 설치가 현 상태로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지점에서 해마다 많은 자동차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혀주고 있어 특히 이곳을 처음 찾는 분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인상이나 강진군 교통행정에 많은 불만과 불평을 낳게 하는 원인 제공까지 하고 있어 군 행정의 이미지 손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으로 볼 때 도로 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상의 책임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할 때 이곳의 문제해결에 대한 처방은 우리군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문제는 관심이요, 성심성의껏 노력하는 일입니다.

완도행 쪽으로 보면 오른쪽 산밑이 우천 시에 배수될 수 있는 배수로 되어 있는데 이 배수로가 현 상태로 볼 때 배수로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이 움푹 파져 있어 웅덩이가 되어 있는가 하면 아래쪽 등의 고르지 못한 요철부분 등은 물의 흐름에 원활성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큰물이 범람하여 교통에 크게 불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이 곳 배수로 부분의 프라스틱 통관을 구멍을 뚫어 배수가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설하든지 잡석 등으로 매설하여 웅덩이 상태를 도로표면과 원활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되겠고, 폐타이어를 측면에 부착하면 충격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 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최대한의 대책마련에 노력하시어서 이곳을 지나는 모든 분들에게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에 대한 강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화 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액화, 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업소의 허가는 총 몇 건이나 되었으며, 허가기준 및 자격 요건의 법적근거와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과 문제점 및 우리 군 사용총량 관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소통합 여부, 통합사유, 허가설치 원칙 위배 여부와 통합 방치이유, 통합업소나 사용 가정에 주는 유익한 사항은 무엇이며,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용량부족 확인 단속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부당 행위는 몇 건이나 되며 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를 서면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 공급 가격차이는 어떠한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읍면 업소에서와 성전 충전소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20㎏ 한 통에 3,000원이 차이가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관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방치하고 있는지,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눈감아 주고 있는지요?

아니면 몰라서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군민 사용가정 전체로 놓고 볼 때 연중 사용량 1통 3,000원 차액은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부담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예로 들어서 한 가정에서 1년에 5통의 가스를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 강진군민 2만 가구로 계산을 해 보면은 약 1년에 3억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이 수치에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의 문제로 이와 같은 군민 불이익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보상과 함께 군수가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에 분명하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UR대처방안의 일환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기농법에 대한 지원 시행여부, 유기농법 개발 보급을 위한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해 교육에 참여시키고 뜻있는 농민들을 연결시켜 군지회 결성 등을 통해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93년 17회 임시회에서 악속한 바가 있는데, 전문지도사는 현재 몇 명이나 양성되었으며, 그들의 역할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분야별 전문성은 어떠 어떠한 분야이며, 현재 우리군의 유기농 결성 단체는 몇 개가 되며, 참여 회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현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실태는 어떠하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일회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계속 사업으로 유기농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으로써의 구상과 의미를 갖고 관리해 나가고 있는가의 여부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농어민 상담운영 이대로 되겠는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읍면지소를 현재 군 지도소로 병합하여 상담지도사를 파견근무로 그 역할이 달라져 운영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 운영 방침이 시대 착오적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아집니다. 현재 운영방침대로 실시되던 때만 하더라도 UR이다. 과학기술 영농이다.

시설하우스 농사다 하는 과학적인 기술 영농의 시절이 아니었고, 미맥 위주의 단순농업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해도 크게 변해 당시에 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첨단과학 영농의 시대가 열리어 농업도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어려운 장판에 뛰어 들어서 생존을 지탱해 낼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읍면에서 주재하고 있는 1명의 상담지도사로 각종 농업기술 보급, 지도교육 등을 수행하여 21세기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영농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역부족이며, 시대 착오적 행정이라고 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농가전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재 농촌과 농업을 지켜나가는 연령층을 보더라도 50대가 31.8%, 60대가 28.2%, 70대 이상이 11.8%로써 50대 이상의 노령층이 71.8%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이중 부녀층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처지로써 현대 농업의 기술을 교육으로 습득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 농어업 상담소 지도 현황을 보면, 오전에는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온 농민들의 상담에 임하고,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 및 현장 교육으로써 지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도움과 지도를 받아야 될 농민들은 제때에 지도사와 함께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농촌지도 행정이 되고 말아 오히려 농어민들의 실속 없는 행정에 대한 불만만 있을 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농업 지도사업은 미맥위주의 단순 농업시대에는 그 역할이 가능하였고,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젠 말만으로써 과학영농과 전업농 시대요, UR대처 농업시대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과 몸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위민 행정을 해야된다는 역설처럼 농업의 현대화와 UR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시대를 열기 위해 논과 밭의 현장에 달려가서 농민과 함께 연구하고 일하며 함께 농사를 지어가는 현장 지도사업이 절대 절명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만능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지도사가 습득한 기술과 정보를 직접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농민들을 농업전문인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고 UP태풍의 절망감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가진 당당한 주인으로써 살아가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은 국가적 시책이 우선되어야겠지만 현장 농어촌 사업의 책임있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 놓아야 될 일로써 그 역할을 촉구하며 우선 시급하게 생각되어지는 읍면 상담소 운영에 있어 상담소장 한 사람으로써는 기대에 미치는 지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그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면 먼저 예산 염려부터 하는 사례가 많은데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확보한다면 예산문제는 크게 염려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읍면 상담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있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수용하여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다섯 번째, 최근 논정 고막양식 채취 작업중 발생한 고발사건 그 처리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장인 논정 고막양식장의 면허 취득여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부와, 고발사유가 무엇이며 취하신 조치 및 그리고 문제가 발생된 동기와 그 원인 분석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현재 강진만에 허가된 패류 양식장의 면적 및 각 품목별 현황을 어촌계별로 밝혀 주실 것과 군에 등록된 어선의 용도별 현황을 서면보고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이 허가 등록된 채취선으로 폐류 채취 작업에 문제되는 바는 없는지요, 어민들에 의하면 채취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출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경제적 손실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취선 증선을 요구하면서 21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 현재 군에 계류 중인데도 어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어디에 있으며 타지역의 채취선을 임대하여 사용코자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어업행위 단속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관내 어장에서 각종 어업행위로 인한 불법 어업발생건수, 단속실적, 행정조치에 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일명 고대구리라고 하는 불법 어업행위로 어족뿐 아니라 패류 양식장에도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당국의 단속 및 관리 소홀이 우려되며 특히 외지인들이 어선어업을 통해 갯지렁이 채취를 몇 년 전부터 하는 등 불법 어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어도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묵인해 주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뿐만 아니라 뜻 있는 군민들이 강진만의 어장 황폐화를 우려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당국은 어떤 대책으로 대응하시고 있는지요? 그리고 갯지렁이 양식면허 여부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민들에 얘기는 갯지렁이 채취로 어패류 양식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데 타 품목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수 이기적 사고로 전체의 바라는 바 소망을 저버리는 불법 어업 행위를 온전히 근절하지 않고서는 어업 소득을 통한 어민 생활안정은 구호에만 그칠 뿐 실효성 없는 수산행정이 될 것으로 믿는데 이에 대한 근절책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진실되고 발전적이고 희망적 답변이 우리 군민을 위함과 군의 발전에 본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