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정판식의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애쓰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관련해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경찰서 교통계에서 밤샘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수고하였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상담소 운영에 대한 현실, 농촌 농민들의 현실로 저는 직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금 희망적인 답변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한계라고 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일부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조원 보유 문제는 꼭 시행토록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813호선 석문산 부분에 도에 건의해서 선형 개량을 필해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갖겠고요, 특이 측구개선 부분은 도에 건의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아마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큰 예산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며는 우리군 비로 우리 강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서둘러서 개선을 해주셨으면하고 아울러 촉구하면서 우리 수산관련한 답변을 잘해 주셨지마는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정 형망선 한척이 채취선으로 출하 등록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채취선은 어떤 품목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바지락 채취선으로 허가가 나있고 타품목은 불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보고서에서 증명해주고 있듯이 새꼬막 13건 183ha와 꼬막 41건에 376.36ha여 꼬막에 대한 채취에 대해서는 아직 채취선 대책이 서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로 양식을 하고 있는 우리 어촌계나 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식해 놓은 양식장에서 물량을 채취해서 소득을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선을 이사람들한테 채취할 수 있는 어떤 확보를 해주던지,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그런 대책이 우리군에서는 없으니까 이사람들이 타지역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채취업자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채취행위를 한다는 것은 위반행위다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법으로만 다스려가지고 두사람 정도 입건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군에 보유된 채취선은 없고, 물건은 처리해야 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어민이나 면허권자가 취하는 일이 잘못됐다기 보다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우리 행정이 진즉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바라는 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대처해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한데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정 형망선의 채취실적이 '93, '94 2년동안의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허가만 내놓고 실적이 없었을때 여기에 대한 조치는 받게 되는지, 받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 강진군의 이러한 행태를 여러번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물론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 강진만의 패류 양식장의 물권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채취해 나가겠는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