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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제2회 제2차 본회의199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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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실시된 금번 지자제 선거에서 마량면민의 성원에 힘입어 본 의회에 등원한 윤흥오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본 의회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내 유지분들을 모시고 역사적인 개원식을 갖고 주민자치의 장을 연 바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군민의 의사를 겸허히 받들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고자 다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짐을 실천하고 시대적인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강진군의회의 올바른 활동 자세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견지에서 행정주무부서인 강진군청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코자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본 의회와 군 행정 담당부서는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해, 잘못된 구습을 탈피하고 공개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바람직한 지자제가 토착화 되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군은 전형적인 농촌으로서 특별한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서 사소한 부존자원이라도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재정수입을 올려야 하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강진만의 모래채취는 본 군의 커다란 재원이라 생각하는데 강진만의 모래채취권을 규사채취라는 명목으로 지난 해 9월 20일자로 남해광업주식회사에 광업권을 허가하였다는데, 왜 본군의 수입재산이라 할 수 있는 강진만의 모래채취권을 개인기업체에 허가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남해광업에서 광업권설정 출원당시 강진군청에서도 광업권설정 출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공공기관인 강진군청에서 취득하지 못하고 개인 업체가 취득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업권 설정 구역에 매장되어 있는 모래가 규사로서 성분이, 다시 말해서 규사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규사 함량에 의하여 광업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법 17조 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는 하였는지 만약,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진군의 수입재원에 광업권 타당성 검토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성분조사를 실시, 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되면 허가취소를 상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군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득과정에서 남해광업에 행정편의나 정보제공을 비롯한 특혜가 없었는지 아니면 본 군과는 전혀 무관한지 이 점 또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채광계획 인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광업권 설정구역이 공유수면인 관계로 관련법 47조2(다른 법률과 관계)ks서 조항과 동력자원부 고시 89-65호 관련 소관 관청과 공익협의를 통해서만 채광계획이 인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청에서 승낙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낙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채광계획 승낙 시 어장 피해어민들의 집단 민원이 반드시 예견되는 바, 이 부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용역 조사 중인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어장정리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필요하다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할 용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의 타당서이 인정되어 시행한다면 효율성 또한 당연히 검토되어 질 것입니다.

효율성을 검토하게 되면, 134, 135광구에 대한 채광계획이 당연히 거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장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하상의 모래를 준설해야 하고 그래서, 사업의 일환인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가 광업권 허가 구역은 그대로 두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원활한 조류 소통이 돼야하는데 목적사업이 효과는 반감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채광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불에 게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어장사업을 빙자하여 특정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만약 이러한 결과가 왔을 때 군민들로부터의 지탄과 거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여 미리 경고를 드리는 바 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장정리사업의 타당성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은 반대한다는 저의 소견을 밝히면서 만약 가행을 했을 때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둡니다. 본인이 왜 이러한 강성 발언을 드리는가 하면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이 현재 용역조사 중일 뿐 아니라 지난 군정보고 시 동사업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길 "용역조사가 끝나면 공청회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 연후에 사업을 구체화 하겠다"하는 요지를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장정리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용역조사결과 타당성이야 크든, 작든, 공청회에서 반대하든 말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고야 말겠다는 권위주의적 사고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사업시행을 기정사실화하는 성급함을 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장정리 사업의 계획과 추진 용역조사의 지원, 사무적인 경험축적 등 사전에 대비하는 점은 좋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예산서에서 어장정리계의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편성한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장정리사업 부산물 즉, 골재를 매각하여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이러한 발상자체가 권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과거의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말로 타당성 조사, 공청회 실시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계획을 입안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 두고 옷에다가 몸을 맞추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한 광업권설정구역에서 규사가 채광된다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현실로 볼 때 분명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재정 수입에는 골재와 비교해서 많은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당 규사는 얼마의 군 재정수입을 가져올 수 있고, 골재는 얼마인지 비교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질문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 주변과 군정이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사고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군수를 비롯한 실 과장 여러분! 우리 강진군 행정은 공공과 공익을 우선해야 하며 어떤 특정인의 명분축척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변에 말없는 다수의 소리에 귀 기울려 행정을 수행할 때 군민들도 신뢰받은 군청과 의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