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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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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각 읍 면 순회 방문과 관련하여 3일간에 걸쳐 11개 전 마을을 방문하여 인사 및 당면 현안문제를 비롯한 면정 현황을 파악하므로서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를 삼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단이 읍 면을 순방하면서, 해당 읍 면 직원들로부터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언동에 세심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권위적으로 비칠까봐서 "면정자료"나 "현황보고"를 요청하지 않고 주요현황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했으며, 감시자와 협력자라는 의회 기능을 살려서 상호 보완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 정착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11개 읍 면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면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일선 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특정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첫 번째, 군의원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예우 문제입니다. 군 의회는 군민의 수임기관으로서 군 행정의 감시자요, 동조자로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자라면, 군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을 방문했을 때 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을 영접하는 면장의 자세는 오만불손 했을 뿐만 아니라, 무성의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의 틈을 마련해 보고자 했던 소망이 무참히 깨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며 아직도 몸에 베어 있는 관료주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군민을 경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동면정을 소개받은 과정에서 군동면 장항리 28호가 사는 마을이 평균소득이 년 200만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면에서 특별이원을 했는가? 아니면 군의 특별한 지원대책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등을 알아본 결과 아무런 대책을 입안한 사실조차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당시 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농촌경제가 파탄지경에 놓여있다 하드라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년간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마을에 특별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건의조차 하지 않았다면,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