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목이 상쾌하지 못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6개월이 지난 오늘 그동안 군의회나 집행부 내에 다소의 불편한 관계도 있었으나 상호 협조와 견제라는 기능을 살려 지방자치제가 서서히 뿌리 내리는 현 싯점에서 일련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위장전출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고 본 군의 인구 격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되는바 큽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전라남도와 광주직할시와 고등학교 공동지원제 폐지 결정에 따라 본 군에서도 초 중학교 학생들이 광주를 비롯한 타 시 도로 전학하여 그 숫자가 무려 43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짧은 기간동안 주민등록상 인구 감소는 약 2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비공식적이지만 본 의원이 수집한 통계입니다.

그 중에는 사정에 의해서 가족 전원이 이사 하므로서 불가피한 전학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위장전출이며 그렇지 않아도 인구의 자연 감소에다 이농현상과 위장 전출까지 곁들여서 강진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은 이웃과의 위화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권장하고 부추겨서 위장전출 사레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강진만의 문제가 아닌 전라남도 일원에 번지는 몸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비의 가중 부담으로 군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소비와 재투자, 생산으로 이어져서 순환돼야 할 강진의 경제가 타 시도로 빠져 나감으로서 강진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며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 강진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군을 지킨다 하더라도 군세와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진군으로서는 타군과 어깨를 같이 하기 어려울진데 이러한 사례를 방치한다면 군민화합 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으며, 2000년대의 강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는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강진을 일컬어 동순천 서강진이라 했으며 문림옥향이라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애칭 받아왔던 강진이 이제 군민 스스로가 멀리해야만 하는 고장으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지역발전의 선봉장이라고 자처했든 사람들이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책임 있는 지도층 인사와 경제적 부유층들이 앞을 다투어서 변clr적인 수단으로 광주 전출을 선도하고 스스로 강진군민이기를 거부하는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이기주의의 극치요 반 사회적 작태이며 애향심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과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간직되어 있으며, 자녀들이 교육을 위해서 전출한다고 해서 굳이 나무랄 성질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로 가면 공부를 잘할 것이다 하는 맹목적 과신과 저 사람도 전학을 시켰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다는 자기 과시에서 비롯된 관념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적자원이 없는 지역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이 되면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항변이 있음직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기 집에 있는 화단을 가꾸고 꽃나무를 손질 했을 때만이 꽃이 피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가 있고 남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도 잇다는 평범한 진리를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 의미에서 지역학교를 육성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기성세대들에게 잇다는 것과 사회 일각이 아닌 사회전반에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는데 문제 제기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진군 내의 초 중학교 학급당 평균 재적 학생수가 중학교는 42명으로 그런대로 적정선을 유지되고 있으나 국민학교는 25명이며 그나마 92년도에는 상당히 감소도리라는 전망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일반 행정관서인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하는가 하면 지금 항간에서는 자녀 전학과 관련해서 비도덕적인 사회문제의 발생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고 하면 국민학교 생활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고등학교는 꼭 광주로 보내야 하고 그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시기에 위장전출을 해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이 강화되고 위장전출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이혼을 해서 자녀 양육권을 부인에게 양보하고 그래서 합법을 가장하여 광주 전학을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결의에 찬 말들이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바 다시 말하면 교육비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비는 강진에서 남편이 벌어서 광주로 보내면 광주에서는 강진돈으로 학교를 보내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견우직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년 후에는 너도나도 이혼을 해서 이혼가정이 속출하고 가정의 도덕율마저 붕괴되는 현상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가정의 평화와 자녀들의 교육이 올바로 될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잇겠습니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를 부르짖었고, 그리고 선비정신이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이 민족이 그리고 수박, 참외서리 등 엄밀하게 따지면 절도행위 조차도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치부하고 이웃간에 인정이 넘쳐흘렀던 이 사회가 왜 이다지도 각박하고 개인주의 사회로 변해 버렸는지 냉혹한 현실을 보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만은 아닙니다.

인성교육을 중시하고 참다운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할 교사들도 그리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주민계도에 암장서야 할 공직자들도 시류에 휩쓸려 결과적으로는 불신사회 조상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지나쳐 벌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과 뜻있는 지역 분들이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미지수지만은 사회문제로서 연계될 사안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이 강 건너 불 보듯이 관망하는 자세는 심히 유감스럽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진군의 발전과 번영된 2000년대의 강진의 참모습은 상상해 보면서 잘못된 의식구조의 전환을 위해 "군민정신 개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군청산하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실태를 엄격하게 조사 분석하여 부당한 전출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차제에 군청산하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실태를 파악하여 알려 주시고 강진군의 인구 증감 실태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다소의 시일이 필요할 것이고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질문 때문에 일부의 지탄과 저항을 받을 짓이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인에 대한 거주의 자유 재산권 행사를 비롯한 개인의 권리에 어떤 제약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추호도 없음을 밝히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실례되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 부군수께서는 주민등록이 강진군에 전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입되어 있지 않다면 재임 기간만이라도 강진군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 기관장들의 주민등록 상 전입이 되지 않는 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인 자비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시설과 수용 현황을 살펴본다면 자비원은 1952년도에 설립 인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부지 1001평에 연건평238평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남녀 각 54명 총 108명으로 좀더 세분한다면 미취학 9명, 국민학교학생 53명, 중학교학생 17명, 고등학교학생 25명, 기타 5명으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이 약 70% 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시설면에서 볼 때 건물이 1956년도부터 1972년도에 대부분 건축되어 20년부터 40년간 사용하므로서 건물이 낡아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며, 강당은 사용에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면적은 1인당 평균 2.2평이지만 창고, 강당, 식당 등 공동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나면 전용면적은0.9평으로 심한 비유를 한다면 한 마디로 돼지우리 같은 생활환경입니다. 셋째, 뿐만 아니라 수용인원의 88%가 학생으로서 학교를 파한 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없어 무미건조하고 나태한 생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부지가 1000여평에 건축부지는 200여평으로서 800평에 달하는 공간이 있지만은 시설물이 띄엄띄엄 산재해 있어서 원생들이 운동을 한다든가 정서적인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자비원 가족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밝고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배려 해줘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자비원의 현 위치는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온 그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오순도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웃을 보면서 소외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자비원 인근에서 절도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원생들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며 그러한 사례가 지난 10월 14일 사실로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사건 발생시 원생들을 의심하는 고충도 이해되고 손버릇이 나쁜 원생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버림받은 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범죄 가능성이 많다는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되며 그러한 편견과 경직된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시각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계속된다면 의심을 받을 바에야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그러한 연유로 해서 선도 차원에서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비원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보강계획에 1순위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그 점을 활용하고 현재 자비원 부지를 매각하여 투입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그늘진 곳에서 살아야 하는 자비원생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자비원에는 사회복지 재단인 세림 재단으로부터 700만원에 상당하는 대형세탁기 1대를 무상으로 기증 받아 보관하고 있으나 설치할 건물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포장의 씌워서 뜯어다가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치장소 마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되돌려 주기로 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셨다면 지원대책을 세워 보셨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주방시설 개선책과 온수사용 시설인 태양열 시설이 고장 나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사회복지 시설인 자비원은 우리 사회가 지원해 줘야할 책임이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강진읍 동성리 187-5번지에 가축시장이 소해하고 있는데 과연 현 위치가 가축시장으로서 마땅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듣고 나서 현장을 답사해 보고 가축시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해 본 결과 대다수가 가축시장의 이전을 찬성하였는바 그 이유로서는 첫째, 위생문제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와 모기, 파리 등 해충 때문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둘째, 가축을 싣고 온 차량 때문에 도로가 막히는 등 교통 혼잡에 따른 생활불편을 들었고, 셋째로는 시내 복판에 소재하고 있어 미관상이나 도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근거해 볼 때 가축시장 이전 계획은 상당한 설득력과 타당성이 인정되는데 이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체에 가축시장의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현재 우시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가축시장의 이전 계획이 수립된다면 5,587㎡ 그 부지를 활용하여 소형 임대 아파트를 건축해서 시장의 영세상인들의 주거로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해 보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인 문제를 질문하면서 사회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불신과 위화감을 해소하고 지역이 발전해야 나 자신도 발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사명감으로 승화시켜 위대한 강진 건설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는 더불어 사는 사회, 인정 넘치는 강진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