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의원입니다. 본 강진군 의회는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졌고 5월 28일 제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알리는 첫 군정 질문을 가진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의 의정생활을 마감하게 될 12월 정기회를 맞고보니 감회가 새롭지만 한편으로는 그간의 생활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본 의원은 첫 발언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강력하게 희망 했었고, 의장단을 비롯한 전 의원이 초대의원으로서 군의회 위상정립에 힘쓰면서 의회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에 관계 정상화에 노력해 나왔으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 때로는 오해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불편한 관계도 있어서 세간의 일부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사호기능 권한을 조화시켜 나감으로서 견제와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시대적 요청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생소한 제도이고 새로운 군정운영 방식이지만 이에 적응하려는 집행부 측의 노력과 성실함을 엿볼 수 있어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민원 봉사실의 운영은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음을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였던 본인은 이 기회에 이를 소개하므로서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행정을 펴 나갈 때 군민으로부터 칭송과 격려,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감시기능과 기판기능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 클 것이라는 희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지방자치제 부활이 갖는 의미를 상당하게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동안의 활동과정에서 전문성 부족과 행정실무 경험이 없어서 많은 고충을 겪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전체적인 분야에 통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다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한편으로는 행정 집행부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특히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보다 많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 참여 속에서 행정을 펴 나간다면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주의 토착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저로서는 행정상의 시행착오 및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상의 시행착오 및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상의 문제, 거기서 비롯된 예산낭비, 주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관주도 행정, 그리고 허점투성인 정부권장사업인 상전 조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국고 손실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므로 해서 보다 나은 내일의 강진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기반 시설에 대한 설계상의 문제점으로서 마을 진입로나 안길포장은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니 만큼 마땅히 주민의사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에도 규정에만 매달려 설계하므로서 획일적이고 규격화되어 있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농가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 안길 포장은 관계 규정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효용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말하면, 일정한 규격 즉 1m면 1m, 2m면 2m 이런 일정 규격으로 하지 말고 좁은 곳은 좁게 넓은 곳은 넓게 포장을 해서 사용상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 기술의 탄력적인 운용을 바라고 잇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활기반 시설로서 하수도가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설치기준 수량 배제 능력을 감안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시설물이나 근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기준과 능력은 많은 하자가 있고 주먹구구식이라는 항간의 여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의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으며 하수도의 기본계획 수립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법 제5조의 2(하수도 기본계획의 수립)의 기본계획에는, 1. 하수도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해서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인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정비사업의 실시 순위 5. 기타 하수도 정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의 2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1조(설치의 기준 등)을 보면, 공공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는 계획한 수량을 배제할 수 있으며 도시 발전에, 인구의 증가,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장차 증가될 하수량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강진읍을 비롯한 도시계획지구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되어 있다면 자체에 전면 재검토를 해서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설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어촌 정주권 사업지구인 마량면의 91년 사업과 연관해서 설계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임시방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설계였다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량면 시장 주변과 특히나 도선장 부근에 설치된 하수도는 현재의 수량배제 능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하수량을 전혀 무시 했을 뿐만아니라 시설하기 전에 많은 주민들이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 처사는 어떤 설명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수십년간 사용해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하지도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재산을 소홀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러한 근시안적인 예산집행은 지양되어야 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병폐인 것입니다. 마량면은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관계로 하수도법 적용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마량 중심지는 도시기능을 갖춘 지역으로서 모든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준용했던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기본계획 설계 외에도 시공과정, 시공방법, 시공감리, 행정지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잇는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관계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거론하겠지마는 그동안 관급공사가 얼마나 부실했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던가? 본 의원은 비롯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밝혀지면 그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어 왔던 업자간의 담합, 예정가의 누설, 설계 변경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 그리고 형식적인 준공 검사 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이반 서민들은 최소한 규칙만 위반해도 곤혹을 치루는 판에 관청에서 설계하고 시공감리를 하고 준공검사를 공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여론이 들끓지 않은 한 그래서 사회문제로 비화하지 않는 한 부실공사라는 것은 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일지라도 공사 대금의 환수, 하자보수공사 명령을 집행한 예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으며 한 예를 들면 시멘트 포장을 한지 1년도 체 되지 않아서 파손이 되면 그 위에다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부실공사를 은폐해 주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만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태연히 자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는 관급공사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해당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기능을 차단해 버리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정인 또는 특정인의 비호를 받는 사람들만이 관급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감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행정 풍토가 이 땅에 정착되도록 집행부나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할 사명인 동시에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마량면 정주권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정주권 사업의 주무부서가 산업과이지만 사업의 성질상 건설과나 도시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주권 사업의 기본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토목사업인데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을 담당해야 할 토목적인 산업과에 단 1명이 배치되어 있는바 전문직 단 1명으로서 사업에 대한 설게 행정지도 및 시공감리에 이르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면 국가의 정책 사업에 대한 소홀함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특히나 주무과장은 농림직, 주무게장은 행정직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마량면의 토목사업은 무제발생 소지를 당초부터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소홀함이 결과적으로는 국민 세금인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집행을 전문직이 많이 있는 타 부서로 이관 한든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전문직을 증원, 보강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감리까지 연구와 검토를 세밀히 하고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군수께서는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뽕밭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심각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불안한 나날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맥 위주의 영농구조로서 다양한 농업기반이 취약한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생산된 미곡의 제한 수매와 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데 따른 농민과 농촌의 현실은 살짝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으며 가난한 농민들의 불만과 한숨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천근, 만근으로 무겁게 하고 있는 차제에 정부의 권장 사업으로서, 양잠농가를 지원,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상전 조성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잠 대상농가 선정의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상농가 선정은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행정기관에서 임의선정 내지는 강권 하다시피 해서 선정하므로써 농가 소득 제고의 차원에서 권장했던 당초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전을 조성해서 소득을 올려야 겠다는 의지나 구체적인 계획도 업이 일선 행정기관의 일시 방편적인 권장에 따라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한 보조가 있으므로 개인은 손해볼 것 없다는 심정으로 승낙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해서 읍 면 해당 직원들은 배정된 묘목을 처분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개인부담금을 대신 부담해 주는 사례가 있으며, 군에서는 읍 면에서 보고 된 명단만을 확인하고 대상농가 선정의 타당성, 지리적인 여건, 식재 현황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지 않고 좀 심한 표현을 빌린다면 사업자 명단에 이름만 적어 넣는 도식적이고 탁상 행정의 수준을 넘지 않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상묘 식재와 관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 대상농가 선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임의 선정된 농가에서는 묘목을 인수 받아서 심지를 않고 인근 저수지에다 정기간 물에 담가 놓았다가 썩혀 버리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넓은 구덩이를 파 놓고 가식해 놓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서도 조금의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부만이라도 심어 놓았다가 수년이 경과한 후에 그마져도 뽑아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 예산 집행에 따른 사후 관리의 문제입니다.

상전으로 조성해 놓고도 그 일부를 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천평의 뽕밭을 조성해 놓고도 농가 소득과 연관되는 양잠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뽕밭을 조성해 놓고도 도시로 이거하여 상전 조성의 의미를 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양잠농가 지원 육성책에 대한 행정지도의 책임, 사후관리의 책임 예산낭비의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상전 조성 대상지 선정의 문제점입니다. 일부 대상지를 보면 농경지와 인접되어 있는 곳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공해 특히 농약에 대한 저항력이 극히 낮은 뽕을 키우기 위해서는 뽕밭은 농경지와 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농경지와 가까운 곳에다가 뽕밭을 조성했다면 그 또한 커다란 시행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조성된 뽕밭의 일부를 논으로 조성했다면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뽕밭도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야 그러한 무모함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견해를 밝히면서 그러한 사례들이야 말로 공무원들의 나태한 복무 자세를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레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에 따른 폐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에서 지시하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관료체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복무자세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의 수준에서 끝마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또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예산 낭비를 비롯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사후 조치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상황과 시정조치 등을 계속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예산 집행 상 누수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점을 알고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담당 과장께서는 현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