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저는 오늘 아침 등원하기 전에 오늘의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행정 집행부의 고충을 되도록이면 양해하는 입장에 서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 집행부의 의견이 너무나 본 의원과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의 보충질문은 어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답변을 통한 안이한 행정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림으로써 보충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어제 질문을 통해서 정주권 사업이나 뽕밭 조성사업이 정부에서 목적하는 성과에 미흡하고 결과적으로는 국고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 자세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전제로 하는 문제점을 단순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심히 불쾌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정주권 사업과 상전조성 권장사업 문제점이 강진군에 부임하시기 전에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명백한 국고 낭비에 직접적인 책임을 못 지더라도 구가 시책을 집행하는 주무 책임자도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사회에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뽕밭조성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근거해 볼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방조한 행위 대상농가 선정의 문제점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기왕지사 그렇게 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잘하면 될 것 아니냐 바로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자세에 대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