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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9회 제1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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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5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본 사업과 이것은 100% 시비인데요.

대상은 유치원 13개,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9개, 특수학교 1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을 과일, 우수농산물이라고 그랬는데 과일이라고 명시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7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거기는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치원은 빠져있고요. 초·중·고등학교 56개교 친환경쌀 지원이 현재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부식 56개교를 7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업과 뒤에 사업이 중복 여부가 없습니까?

앞에는 과일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과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지, 위에 큰 틀로 보면 식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과 뒤에 사업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것과 도비, 시비 매칭된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비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