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군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강진군에서 추진중에 환경문제와 마량 농공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군에서 재해위험 시설 보수공사로서 군도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석교천 하상정리와 목리다리 핀블럭 설치공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있고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목리다리 아래 제방을 보수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러한 재해 위험 시설이 보수공사만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 시행중인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과 91년 7월 군에서 추진중인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운동 추진계획"그리고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에서 제도적으로 전개하는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실천하므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탐진천 정비 및 강진만 환경보전"을 위한 중 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91년 7월에 본군에서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실천 요강을 마련하여 장흥군과 "강진읍 상수원, 오염방,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군의 각 과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긴밀히 하면서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집행부의 주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시의 적절한 계획에 대하여 본의원 기대하는바 상당했으며 결과 또한 의욕에 찬 실천 계획을 보고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계속 추진, 실천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자연환경 문제가 원인 행위자인 인간에 해악이 되어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공해 방지 대책으로서 내년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공해방지 시설을 집중화, 적극화하겠다는 발표는 심각한 현실인식 선상에서 볼 때 당연지사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본군에서는 강진만의 오염이 극심하여 강진만을 살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인만 어장정리 사업을 하고자 했으며 본 군의회에서도 일부 호사가들의 비판을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보다는 공해 추방과 생산성 제고등 공익이라는 결과적 성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 운동 추진 계획이 실종되어 버림 행정공백, 안일한 행정자세, 이것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천 운동이 입안 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타군으로부터 능동적인 창의력을 인정받고 앞서가는 군정이라는 찬사를 받아 마땅할 뿐만아니라 군민으로부터는 공신력을 한결 드높일 수 있었던 추진 계획이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본 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추진 계획만 세워 놓고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서는 추진 계획 당시 사회과장께서 총괄했으나 금년초 본군에 환경 보호과가 신설되므로서 마땅히 환경보호과의 신설추진 취지로 보나 업무 성격상 주요업무가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형식적인 업무 인수 인계에 그치고 새로운 대안도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 한갓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책임함 행정 자세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본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몇가지 질문드리고 이에 따른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건과 관련 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효과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를 사회과로부터 인수 받은 후 추진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사항이 있었는가?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평가회를 갖기로 했는데 과연 몇차례나 평가회를 가졌으며 평가회 결과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흥군과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추진계획 업무 추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추진계획이 실천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염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그에 따른 요인제거, 방안이 연구 검토되고 난 연후에, 셋째, 구체적 행동 실천 방향이 설정되고, 넷째, 예산 확보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실천 계획만 설정했기 때문에 췬 계획이 사장될 수 밖에 없었던 기본적인 요소가 처음부터 잠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안 정화분야를 맡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산업과, 새마을과, 사회과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운동 차원의 활동 실적이 전혀 없으며, 겨우 상수원 보호 구역에 표시판 몇 개 세워 놓았을 뿐 각 분야를 맡은 해당과에서 직원들조차 추진계획의 실체는 물론 계획자체까지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알고 있다는 직원들 조차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이 입안된 것은 전임 민화식 군수 재임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에 근거해 볼 때 현임 군수님께 당연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수께서는 예산 편성권을 활용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마땅하고 행정지도권과 행정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함에도 별도의 예산조치는 물론 실적이 없음에도 별다른 지시나 행정조치가 없는 점으로 봐서 계획 자체가 얼마나 도식적이었느나 짐작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을 입안했던 당시 사회과장과 환경보호 과장은 업무 차원에서 성의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성안했던 것이고 타당성이 인정 되었기 때문에 채택이 되었고 행정부 주도로 추진키로 했음에도 군청 상층부의 무관심으로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린다면 민주화 시대를 맞아서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제사가 민주 행정의 지름길임을 엄중히 다짐해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 운동 추진계획과 관련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하면 "고양에 목에 방울달기"와 같이 계획은 그럴 듯 하지만 실천 활동은 미흡하므로서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으며, 사전에 대비하는 이른바 "유비무환" 정신을 행정 목표로 삼아야할 행정 당국에서 공익을 위한 계획이 수립됐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행정이 공신력을 높이고 호응하고 참여하는 군민을 점진적으로 늘려 감으로써 궁극에 가서는 군민 운동으로 승화시켜야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본인은 차제에 탐진천에서 강진만에 이르는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그 이유와 효과적 측면에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로서는 강진군을 관통하고 있는 탐진천은 강진군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서도 사용되고 또한 각종 수산물의 번식 및 성장에 필수적인 젖줄로서 그 가치가 막중하여 이를 보전할 책무가 있는 만큼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고수부지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효과적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많은 군민들은 군에서 생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군에서도 체육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체위 향상과 생활 체육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주변의 체육시설 및 공간을 살펴본다면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하여 언제 완공될지 미지수이고 설령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가정해 볼 때 고수부지를 정비하면 그 일부를 체육시설 및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군민의 휴식공간 또는 절대 부족하여 쉼터 제공 도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고수부지를 정비하면 넓은 공간 일부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셋째, 제방의 유실을 막고 제방을 보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농경지를 보호하는 결과가 됩니다. 넷째, 장래 강진군이 발전하고 군민 소유차량이 증가되면 필연적으로 야기될 주차장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진읍 실정만 하더라도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므로써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조만간 건축법 등 관련법을 보완하여 주차시설을 의무화 하는 등 필요 조치가 반드시 예견되지만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차시설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동안 군에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교통 캠페인을 벌렸지만 주차시설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강진군이 보다 발전하고 지속적인 차량 증가 추세로 전망해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수부지 활용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앞에서도 잠깐 지적했지만 지저분한 천변을 정비하여 수질 오염 및 미관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여 정신적으로는 시각적인 면에서 밝은 환경의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강진읍 상수원인 탐진천 주변이 혼잡스럽고 불결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강진읍민들의 깨름칙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강진읍에 상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강진읍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주변 환경의 정화는 당연한 군정시책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고수부지 정비는 필연적인 사업이 돌 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 홍수에 대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탐진강 상류의 정비는 상수원 관계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소요예산의 문제가 대두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급성과 타당성을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비 지원이 예견됩니다. 또한 급조된 계획보다는 미리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일 때 중앙이나 도에서 관심을 더욱 가져줄수 있는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7월에 일본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보고 느낀 것으로서 도로변 한뼘의 땅이라도 방치하지 않고 담장 넝쿨이라도 심어서 푸른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치밀한 장기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오늘의 거대도시 동경을 생각보다는 쾌적한 도시로 만든 그들의 노력이 시사하는 바 컸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소개해 올리면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탐진천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차제에 작년 5월 18일 제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윤옥윤 의장께서 질문 하셨던 "강진읍 상수원 대체 수원 확보책에 대해서도 당시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검토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현재 시행중인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과 연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린다면 첫째 현재 시행중인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은 강진만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 중 한가지 목적 차원에서 볼 때 강진만을 오염시키는 주범중의 하나인 탐진천과의 상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둘째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군민을 위한 시설공간으로 활용코자 한다면 하상을 높여야 하는데 사업 시행시 하상을 높이기 위한 토석이 운반되야 하고 그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에서 발생되는 표토를 이용한다면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으며 셋째.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요청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강진 어장정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표토 처리 비용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물론 예산 요구액 전액을 삭감했지만 사업의 성질상 지원이 필요했다면 그 또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로 볼 때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탐진천 정비 및 고수부지 정비에 관한 저의 질문을 마치고 마량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군에서는 1987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6조 내지 제8조와 산업기지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 배치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농어촌 유휴 인력의 고용효과와 농어촌의 소득증대 그리고 소득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마량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당시 농업 배치법 제7조(공장 설립신고)에 의해 설립한 4개 업체와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한 1개 업체, 도합 5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으나 그 중 덕산조선과 무진산업이 경영부실과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서 정상적인 가동이 중단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렇듯 주민소득과 고용증대 효과를 얻기 위한 설상가상으로 덕산 조선에서는 바로 어제 화재가 나서 본인이 추산 1억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농공단지 조성이 오히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해다 지역민으로부터 경원시 당하는 사실은 당초 농공단지 조성의 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인 덕산조선에는 지역 주민에게 자재대 및 사무용품비, 일시차용금 등 7천만원을 구제받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영세상인을 비롯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군 당국에서는 그 역할이 미흡하고 농공단지 관리 책임이 있는 군수께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바, 심히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상가동중인 3개 업체도 운영자금 부족등으로 부도직전이라는 불신이 번져가고 있는 마당에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당국의 처사에 분노마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작업 환경속에서도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며 값싼 일당을 받고 땀흘려 나왔던 노동자들의 체불노임까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타개를 위한 노력과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마량 농공단지 소재한 지역 출신으로 마량농공단지의 실상을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보고 듣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농공단지의 문제점은 마량농공단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농공단지 60%에 달하는 입주업체들이 부실 운영 및 자금난에 따른 부도 사태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사태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할 책무가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업체들의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하고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행정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타지방의 농공단지가 도산되더라도 마량농공단지만은 그런대로 명백을 유지하여 적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량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지역 특성과 지역특산물 생산시설 자재를 생산하므로서 판매 문제와 생산 인력 수급문제 또한 별 어려움이 없는 관계로 여타 농공단지가 겪는 생산기업의 기본적 요소가 다소 호조건이라는데 근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도가 나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덕산조선은 운전자금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생산시설 면에서 볼 때 설비가 그런대로 잘 되어 있고 수주 물량에서 날로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도가 나고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본 의원이 진단하기로는 기업주의 사회적 책임 결여, 그리고 경영 기술의 미흡등 경영진의 책임과 함께 국비와 군비를 투입하면서 조성했던 특별회계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일선 행정부의 지도, 관리에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배경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 당초 덕산조선의 설립자는 이무씨로 알고 있으며 현재 대표는 김용무씨로 되어 있는바 이는 명의 신탁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세간에 잘 알려진 사실로서 엄밀히 따지면 기업주와 고용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기업주가 뒤바뀌었다면 그 이면에는 밝힐 수 없는 어떤 흑막이 있으라고 막연히 예상해 봅니다마는 소문에 의하면 정부에서 융자해 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서 목적과 다른 곳에 유용하므로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는데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설비 자금과 운영 자금을 지원받으므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해야할 막중한 사명감을 망각하고 경영권 다툼을 비롯한 내분이 표출된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50톤 정도의 선박건조 기술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멀리 강화도 울릉도까지 주문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FRP 조선사업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도산 위기에까지 왔다는 것은 경영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행정부에서 보다 나은 관심과 지도관리에 충실을 기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관계법령을 열람해 본 바에 의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군수로 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군수는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당시 근거법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20조와 현행 관련법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해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술 및 경영지도를 단 한차례로 의뢰한 적이 없으며 특히 전라남도의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제20조에 명시된 강제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기술 및 경영지도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농수산 유통공사에 상설되어 있는 경영지도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농공지구 입주기업 육성 지침과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조례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 분기별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사안을 소홀히 한 군 집행부 또한 그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사건 발생 이후 행정부의 자세를 보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과 정상 가동을 지원해야 하는 사후 처리 문제보다는 법적으로 책임을 면탈하는 문제에 급급하는 인상을 보임으로서 행정부의 자세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국가의 지방예산을 투입한 농공단지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다면 이 또한 예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책임 또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입주기업들은 기업의 양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군수께서도 군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물론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단 육성책을 강구해서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고 부도가 발생한 2개 연구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도중 요구한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정식 요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도가 발생한 덕산조선과 무진산업의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둘째, 덕산조선 노동자들의 체불노임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덕산조선에서 조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회사의 고용인부임도 노동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한 분야별 도급제도가 근로 기준법 제30조의 2 임금 채권우선 변제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가운 현실에 대해 군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가난한 단순 노동자들인 그들에게 행정지원을 해 줄 용의가 없는가?

셋째 지역 주민의 채권액 7천만원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가? 현재까지 노력하신 결과 해결전망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한일 FRP에서 덕산조선의 시설을 임대 계약하여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 조업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 덕산조선과 거래미수금 회수를 위함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힘있는 자는 채권 확보가 되었다고 보지만 힘없는 영세상인들의 권리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임대계약 자체가 위법 또는 계약위반이라고 보지 않는가? 만약 위법 또는 계약위반이라면 대응책은 무엇이며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다섯째, 이와 관련 덕산조선 김용무씨가 한일 FRP 대표 장덕초씨를 상대로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군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마량농공단지 부지 분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 설립신고 규정에 근거하고 동법 제11조 과다 공장용지에 대한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기준초과 용지의 산출 규정을 적용해 본다면 기준초과 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입주기업이 기준 초과용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묵시적 인정 내지는 동조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

또한 입주 업체들이 당초 공장에 필요한 부지만 분양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전체면적을 3등분하여 3개 입주업체에 강제 분양했다고 하는데 이는 초과 토지를 소유케하므로서 입주업체의 자금난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분양실태, 분양방법, 법적근거, 부지대금 수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조세감면 규정과 조세감면법에 의한 마량농공단지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참고할 사항이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관리 사본 계획서 사본,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25조 1항 농공단지안의 농업이외 취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 사본, 공장의 설립 신고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과다한 업무에 수고스럽더라도 관계관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농공단지에 대한 관심이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며 군수님께서는 과중한 군정 업무에 바쁘시지마는 오늘의 마량 농공단지 사태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는 자세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당면한 사태 해결 뿐 아니라 농공단지 활성화에 행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