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 운동 추진계획"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질문을 받고 심히 불쾌한 감정을 감출 길 없습니다.

먼저 몇가지 예만 든다면 "지역경제과 수산계에서 수차례의 바다청소 및 연안 정확 운동을 추진해서 79톤의 오물을 제거하는 실적을 거양했다고 했는데 물론 대신 답변하셨기 때문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 감안하더라도 과연 실천에 따른 실적의 통계가 맞는가, 본 의원이 볼 때 수차례의 바다청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려서는 하지만 형식적이고 참여 어가도 극소수였으며 실적 또한 정확하지 않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 운동 추진계획에 보면 월 1회 이상 음력 보름에 수산계에서는 이 추진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과연 사실인가?" 두 번째 탐진강 주변에서 자연운동과 연계 추진중인 수계지역 정화활동 분야에 대해서도 수십차례 실천 운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상수원 바로 인근에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추진 계획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홍보 역시 미흡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식의 답변은 유감스럽다 할 것이며 그런 연유로 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군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추진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점이 있으며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군민운동으로서 승화시켜야 한다는 뜻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수부지를 비롯한 탐진천 정비중 장기 종합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동감을 하지만 견해가 다른 부분으로서는 고수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 했는데 고수부지 하상 정리를 위한 토석을 강진만에서 발생하는 표토를 이용하는 것이 재정상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나 건설과장께서는 관계법 조항을 인용 정리 지구단면에서 취토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고수부지를 정비한다면 인근에서 취토하는 토석을 대부분 양질의 골재로 쌓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취토를 해서 하상을 높이는데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 구애받아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2일 질문을 통해 장흥군과의 행정 협의회 구성건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으므로 이행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부터 본의원은 산좋고 물좋은 금수강산이라고 자랑했던 나라가 이제는 외국산 식수까지 수입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107톤의 생수가 수입되었고 금년 말까지 200톤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뿐만 아니라 생수에다가 아주 미량의 과즙을 첨가한 사실상의 생수가 3000톤이나 수입해서 귀중한 외화가 낭비되는 실정이고 매년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강진군에도 수입한 외국산 생수가 시판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이렇듯 수입생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일부 외국병 환자들의 작태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물을 믿고 마실 수 없다는 불신에서 기인한다고 볼 때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지 f보전은 현재로서는 관심이 그다지 높다고 하지 않더라고 예방적 차원서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보면서 다음은 마량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당초에 질문드렸던 부도가 발생한 덕산조선과 무진산업의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기업체의 가동중단 및 도산은 기업체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와 연계되므로 적극성을 발휘해서 그리고 능동적으로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조기에 타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만 행정지도만 할 따름일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박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군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 관리 책임자로서 능동적인 자세가 요망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 농공단지이지만 사실상 자금을 지원한 곳은 금융기관으로서 타결점 모색은 금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관계 금융기관 그리고 상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기에 문제가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발휘할 때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노력 의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서 한가지를 예시한 다면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리를 하면서 조업 정상화를 기하는 것도 한가지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덕산조선 노동자들의 체불 노임건에 대하여 우선 문제 해결의 서광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분야별 도급제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순 고용인부에 지나지 않은 하청업자들의 체불 임금을 근로 기준법 제30조의 2항 임금채권 우선 변제 규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실제 현지에 가 보시고 현지에서 들은바 있을것입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노동사무소에다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 주민들의 법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할 용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채권액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해결 전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선중인 선박이 진수되면 대금을 받아서 결제하겠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비율 적용해서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재 덕산조선을 한일 FRP에서 조선관리 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질문을 통해 지적했듯이 한일 FRP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는 것은 덕산조선을 정상가동시키려는 도움의 목적이 아니라 자재 납품대를 비롯한 차용금 1억9천만원을 변제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바 만약 선박이 건조되어 그 대금을 받아서 한일 FRP측에서 채권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역 채무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분배한다면 한일 FRP에서는 채권액 100%를 면제받고 지역 채권자는 50%만 면제받는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현재 한일 FRP에 와서 사실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는 과정 도한 여러 가지 얘기를 근거로 해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덕산조선 측에서 그 대금을 결재 받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현재 덕산조선의 대표자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직원이 있는가도 의문이며, 본 의원이 질문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 내용과는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치밀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극소화되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로 질문드린 농공단지 부지 분양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시 당시 법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과 공장배치 법 등을 기준초과 용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적용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지마는 당시 공장 배치법이나 현행법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지된 구법인 공업배치법에도 공장의 설립신고가 의무 규정이 되어 있었고 전라남도의 농공지구관리 조례 제17조 용지의 용도외 사용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매수한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주 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때는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그 용지를 매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당시 공업배치법이 법 조항에서는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래서 도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 또는 관리 지침에서 보완토록 했고 법률적 규제 조항의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업 배치법을 폐기하고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 것이며 따라서 현행법규를 적용해야 함에도 폐기된 구법을 근거로 설립한 공장이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는 마치 구법이 폐기되었으므로 법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법률 해석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5년 경과후 조치 운영에 대하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기준초과 용지의 매각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때에는 기준초과 용지를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5년 경과후란 어디의 규정에도 없다 하는 것이 본인의 견해임을 유념하기가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5년이라 함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지대를 납부를 5년 15유예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는 강진군 소유이지 개인소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바 분양 계약서에 의하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나 해야 옳은 표현이 될 것이며 만약 10년 거치후 10년 분할 상환으로 계약되었다면 20년은 법적 규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식이 성립되므로 이는 근본적인 법 취지를 망각하고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러한 논리의 모순은 집행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나 사실상의 관리 문제 등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의 요체는 과다토지 소유 문제가 아니라 과다토지를 분양하므로서 입주기업의 자금 압박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데 문제 제기의 초점이 있음을 밝히면서 농어촌의 소득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가 행정부의 관리에 등한 하므로써 야기된 마량농공 단지 사태에 대한 책임과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되기 때문에 굳은 의지와 필생의 각오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받아 들이고 가까운 시일내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