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제6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 주민등록 위장 전출에 따른 문제점과 위장전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때 강진군의 인구나 12만을 헤아렸지만 현재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며 6만 여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가 감소된 것은 우리 사회가 산업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산업체가 많은 대도시로 이주하고 강진군의 주요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수산 분야가 소득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문제등으로 대도시에 주민등록을 위장 전출함에 따른 인구감소도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른바 경제 자립도가 최하위권인 강진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도한 강진군만이 겪는 몸살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구세가 취약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실정임에 비추어 볼때에 문제 제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의 문제로서 92년도 강진군의 일반회계 총 예산 351억7천만원중 의존 수입이 81.4%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보통 교부가 151억원으로서 총 예산규모 대비 43%가 되며 본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보통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으로서 예상한 세수입 결함에 따른 예산편성 및 각종 사업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 염려되고 또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역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부세 산출 기준이 상주 인구를 기준했으나 금년부터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산정 기준으로 하여 교부세를 책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난해의 상주인고 70,576명에서 금년도 산정 기준이 될 주민등록상의 인구 61,000이라고 비교해 볼 때 약 9,500명의 인구감소에 따른 결과적 세수 결함이 약 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강진군에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민등록이 위장 전출되어 있는 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위장전출은 결과적으로 강진군의 세입의 결함을 증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며 그렇지 않아도 지방 재정이 열악한 본군의 실정법에 비추어 볼 때 각종 사업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해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추산해 본바에 의하면 상주 인구를 주민등록상 인구로 산정 기준을 변경 했을 때 약 7억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하리라고 전망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산출해 보셨는지? 산출해 보셨다면 얼마의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또한 세입 결함을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증액 교부세 또는 양여금 대폭인상 지원등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입안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세입 추계 부분중 지방 교부세를 매년 약 15.5% 증액 될 것으로 전망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오히려 감소된다면 중기 지방 재정 계혹의 수정이 되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원 확보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위장 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상의 질문을 드리면서 강진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중 광주를 비롯한 타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분들께 강진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것을 촉구했던 지난해의 군정 질문을 상기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강진에 상주하면서 주민등록은 타지에 전출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군 공무원들은 강진군에 전입토록 조치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다각의 경로를 통하여 설득하고 권장해서 강진군에 전입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유선 방송이라든지 군 소식지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워 내고장으로 전입토록 군민운동 차원에서 행정 지도를 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22일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 마량 농공단지와 관련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답변과 함께 사안별로 추진 계획을 설명하셨기에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수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도지 않았고 해결 전망 도한 가시적인 상황이 아닐뿐만 아니라 일과성으로 끝나 버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행정부에서는 마량 농공단지 사태 해결 전망을 낙관시하였고 그런 연유로 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던 결과가 사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조치로서 연계되지 못했고 또한 문제 해결의 방안 모색과 적극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때만이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흐르고 비등했던 여론과 아우성이 좀 잠잠해진 것 같은 요즈음 해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할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일이 발생하면 호랑이라도 맨손으로 잡을 듯이 적극성을 보이다가도 시일이 경과하고 해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되면 꽁무니를 보이고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한 행정자세, 그리고 적당히 보신이나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 버리면 된다는 책임 행정의 결여 그리고 적당주의 것이 아니고서야 마량 농공단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느냐 이말입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행동 양심이야말로 지방 자치 발전에 중대한 저해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2회 임시회 당시 질문을 통하여 마량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도가 발생한 덕산조선과 무진산업에 대한 정상가동을 위한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담당 과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고품 판매에 따른 협조 요청을 각 시장, 군수 및 시군 수협장에 의뢰해서 판매난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취업난 해소를 위해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운영 자금 지원에 있어 상부기관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담보물권 부족에 다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령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추진 실적은 과연 어떠한가 묻겠습니다. 첫째, 생산품 판매를 위한 협조 요청은 했는가?

했다면 어떤 절차와 방식을 택하였고 결과는 무엇인가? 둘째, 취업난 문제는 그다지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셋째, 운영자금 지원 방안으로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지원 요청을 하였고 회신 내용은 무엇이며 결과는 무엇인가?

넷째, 담보물건 부족에 따른 육성자금을 수령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기 수령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를 했다면 그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담보물건과 관련하여 행정 지원 방안을 연구해 보았는가? 연구해 보았다면 내용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체불노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어려운 환경과 작업 여건속에서 보다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노동임금을 하루속히 정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제정된 근로 기준법 제30조의 2항 임금 채권 우선 변제 규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극적 행정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8월 30일까지 한일 FRP에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체불노임이 완전 지급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체불노임이 완전 지급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체불노임이 완전히 지급될때까지 행정지도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체불노임이 완전 지급되었는가? 완전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근로 기준법 제30조의 2 임금 채권 우선 변제 규정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행정부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근로 기준법상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당시 군정 질문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농공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일 FRP 회사가 마량 농공단지 덕산조선의 정상가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채권확보의 일환으로 임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 채권 및 체불노임 변제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계심을 갖고 행정지도에 임할 것을 경고한 바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마량지역 채무액 약 7천만원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은 무엇이고 해결전망이 있는가? 그리고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였던바, 과장께서는 당시 건조중인 선박이 완성되면 마량지역 채권이 각종 기자재 대금과 상인들의 소액 부채임을 감안하여 우선 지불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선박이 건조되어 선주에게 인도될 때 관내 부채를 우선 지급토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선박이 완성되어 진수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마땅할진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마량지역 채권액 7천만원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볼펜 1,000원어치 외상, 못 500원 어치 외상등 소액 물품 대가 쌓여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되었고 마량 포목점에서는 처음으로 거래했고, 단 한번의 거래 금액이 미불되어 있는 것을 채권자들의 거래 장부를 열람해 보고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채권 문제에 대하여 행정 당국에서 채권 변제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로서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공지구 사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부도로 인한 2개업체의 가동중단후 다른 입주 업체도 일시 휴업이라고는 하지만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바, 국비와 군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성했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효과적 예산 사용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비와 군비의 낭비 결과가 된다는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군에서 사실상의 농공단지 관리 문제 등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농공단지 관리 책임이 있는 군에서 적극성을 띄고 활동했다면 최소한 한가지만이라도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 아니야 이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령과 관련해서도 담보물건 부족에 따른 지원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부도 직전이라면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예를 제시한다면 현재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담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지를 담보 제공하여 만약에 도산했을 대는 강진군의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원을 받지 못해서 도산하여 강진군의 채권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다소의 위험부담을 안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자금 지원을 해 주시고 대신 행정감독을 강화한다면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부지대금 회수의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마량 농공단지 부지 시세가 평당 최소한 100,000원 이상 될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며,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대 회수를 위한 확보 방안과 육성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시 방안으로서 부지중 일부를 군에서 해제 해줘, 소유권을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육성 자금을 받을수도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마량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해경 산업을 한 예를 들어 본다면 분양되니 부지가 2,525평이고 그동안의 이자 상환이 3천17만원이며, 부지대금은 8천8백3십만5천원이 부지대금으로 미납 되어 있고 5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는바, 현실가격으로 환산된 약 1,000평을 강진군 소유로 해놓고 나머지 1,500평을 소유권을 해경산업에 돌려 준다면 최소한 1억이상의 담보물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공단지를 지원하여 부도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에서 강건너 불보듯이 방관자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