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요사이 우리 농촌을 일컬어서 죽어가는 농촌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정주권기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자 90년부터 본군 마량면이 시범지구로 선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사회간접 시설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남으로써 1단계 사업년도인 94년도에 사업을 끝마치면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많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사업이 93년도부터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고 군청의 책임있는 분들도 공공연하게 발설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발설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며 특히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문은 낭설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량면의 사업이 중단되고 대신 군동면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다소 구체적 사항까지 적시하면서 소문이 번지고 있어 해당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 규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부당성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적시해 보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32조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조항에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산업기반 조성, 편익복지 시설 등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더 깊이 해석해 본다면 강제적 내지는 의무적 성격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37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의 지원 등에서도 "정부는 정주생활권 개발을 의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고 1990년 5월 농수산부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기본방침에는 "1단계로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바, 관계법령과 지침이 확고할 뿐만 아니라 마량면은 시범지구로서 시범지구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 다시 말하면 시범지구라 하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부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때 마량 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 1단계로서 5개년 계획이 3개년으로 축소되고 4차년도 5차년도 계획이 중단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고 관련법 제정의 의미와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정책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할 정부나 이를 사무위임 받아 집행하고 있는 군 집행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5차년도 예산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면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인데 소문대로 3차년도 계획까지만 집행하고 4~5차년도 계획이 중단된다면 그동안에 투입한 예산의 투자효과는 저하될 것이고 계획 또는 절름발이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그 효율성 또한 당초 기대와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변해가는 주변환경 개선에 따라 긍지를 느꼈던 마량 면민들의 자긍심은 여지없이 추락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말할 수 없이 높아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중 4차년도 5차년도에 들어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수년후에는 이러이러한 변화가 온다고 꿈에 부풀어 있고 기대심리가 한층 고조되어 있는 마당에 계속사업 중단에 따른 기대심리가 무참히 깨져 버렸다고 가정하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허탈감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세 번째, 만약에 마량 정주권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는 엄밀히 따져서 주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만행위는 정책 입안자에게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군에서도 일종의 방조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그럴 수 밖에 없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에도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한가지도 없다는데 근거하는 것이며 설령, 이러한 소문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군에서는 해당 지역민에게 설명을 해서 어느 마을은 4차년도에 어떤 사업이 책정되어 있고 어느 마을은 5차년도에 어떤 사업이 책정되어 있다 이런식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책이나 계획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주민들에게 위로를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할 뿐만아니라 한편으로서는 군의 행정력을 동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중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설득도 하고 통사정을 해서라도 사업의 중단을 막아야 할 행정당국에서 상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피동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수수방관 했다면 규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중단이 될 소지가 있었다면 이를 주민에게 알려 주었다 하면 그 흔한 진정이나 탄원이라도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심정입니다. (황호만 의원 퇴장) 물론 주민탄원이나 진정이 극약처방은 아니겠지만 정주개발권 사업을 주택건축에 비유해서 3차년도까지의 사업은 부지를 조성하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완성한 것으로 비유하고 4차년도 5차년도 사업은 벽을 쌓고 내부공사를 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벽도 없고 방이 없으니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무리 공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판단되기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기초로 해서 유추해 볼 때 마량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이 중단되고 대상지역이 군동면으로 변경된다는 소문은 낭설이라고 생각되지만 본인이 추적해 본바에 의하면 소문의 진원지가 군청이고 근거는 전라남도의 92년 정주기반 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지시사항의 공문으로서 내용중 92년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지원 계획을 보면 1개면당 사업비는 보조 30억, 융자 30억, 1개면당 사업비는 보조 30억, 융자 30억, 합계 6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1단계 사업을 3년으로 축소 조정방침을 정하였다는데 근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마량 정주권 개발사업의 중단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정주생활권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히 시범지구로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마량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계획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공신력을 중요시 해야할 관청에서는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인양 유포하여 주민의 동요를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차제에 마량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중단설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 정주생활권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91년도 예산으로서 명시이월된 사업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선결문제, 다시 말하자면 설계, 사용토지 승낙서 징구, 토지매입 등의 절차상의 문제와 상부로부터의 사업비 영달 지체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착공이 어려운 관계로 이원이 되었다하더라도 92년도 초에 착공한 사업이 완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1년도 예산이 92년 회계연도말인 12월을 얼마두지 않은 현시점에까지 준공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주민 편익시설은 조기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되어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함에도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마량-영동간, 마량-신마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마무리 된지 수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보초기층 포설 및 포장공사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은 물론 얼마남지 않는 공사기간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보조기층용 자갈 포설후 다지기라든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졸속에 따른 공사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사기간안에만 준공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안일한 행정자세가 엿보이는바 이에 대한 행정부의 지도감독이 미흡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재남 의원 퇴장) 다시 말하지만 주민편의 시설은 조속한 준공을 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지도 공무원의 자세라고 볼 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로서 담당과장께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주시고 준공기간까지 하자없이 완공될 수 있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차제에 마량~영동간 도로 포장연결 사업과 마량항 매립지 호안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주생활권 사업이 중단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주기반시설의 미비한 점, 다시 말하면 정주기반시설의 마무리를 위해서 군비라도 투입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계획에 들어있는 마량 매립지 축항 공사는 당초 마량 매립지 조성을 강진군에서 시행했고 당시 매립지 조성을 강진군에서 시행했고 당시지반 정밀 조사등 사전적 조치가 미흡함에 따른 설계상의 졸속과 시공업체의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축대가 붕괴되어서 (박재걸부의장 퇴장) 1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으로 보나 항구로서의 기능상으로 보나 이는 마량항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들어 가므로서 마량의 숙원이 해결된다고 환영해 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이 중단된다면 마량항 개발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대처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가?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