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입니다. 오늘 신임 군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관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질문을 연기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기 통고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0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및 공장배치법등 관련법에 따라 농촌의 유휴인력의 고용효과를 증대시켜 농촌의 소득 증대를 기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마량 특별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였고 본군에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각종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 설립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농협으로부터 18억6천만원을 비롯 농수산 유통공사 융자금과 자기 자본등 약 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인력의 고용효과에 따른 주민생활의 향상과 정주 의욕을 고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해 마지 않았던 농공단지가 현재 어떤 상황에 부응하는 농공단지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제12회 임시회에서 당시 부도가 발생한 덕산조선에 이어 여타 업체도 연대 도산할 위험을 경고하고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 기관인 강진군에서는 제한적이고 단순감독 차원의 관리에 그치지 말고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경제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원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무런 가시적인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작은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자체자금을 확보하여 당해 중소기업 지원용지에 부담하여야 한다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까지 의무적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동이 수개월부터 1년이 다되어 가는 마당에 가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해서 오늘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마량농공단지 사태에 대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군수께서는 마량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방안은 무엇이며 실천 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조만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오늘의 농촌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확실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라는 행정지표는 일괄성이 결여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본 의원은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이나 소득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소득원 개발 못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마량 농공단지에 입주한 5개 업체중 3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바, 현재 가동중인 2개 업체보다는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가 고용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서 가동 중단에 따른 기회가 박탈당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며, 많은 인력의 고용 효과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 농공단지 설립의 취지나 목적에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임에도 이렇듯 방치한다면 정부의 정책 사업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주민의 행정불신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당시 덕산조선이 부도가 나서 지역민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을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대책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기업 자본의 영세성 때문에 연쇄 부도의 위험성을 예상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사실이 있음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보지 못하고 2개 업체의 생산품목이나 지리적 여건등 그리고 생산시설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금의 압박에서 다소의 숨통만 트인다면 도산을 막을 수가 있고 농공단지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충실을 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수령하여 운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지침의 제한적 규정만 핑계대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입주 기업체 자산인 공장부지가 소위 "환매 조건부 특약등기"라는 쇠사슬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서 담보물건 부족으로 인해 자금을 수령하지 못했고 결과는 도산과 실업자 양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나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사정시켜 버리고 농민들의 소득원인 농경지는 쓸데없는 땅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일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입주업체로서 부도가 나서 가동을 중단한 해경산업의 경우 주 생산품목인 바다에서 쓰는 부표의 주문 상담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성을 근거해 볼 때 희생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기업 자금의 영세성 때문에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나 취업 보장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군 당국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대를 완납한 남경산업의 경우 환매 조건부 특약 등기가 되어 있는가?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말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군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법 제591조(환매기간)와 제592조(환매등기) 규정에 의한 "환매 조건부 특약등기"의 근본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 공장의 확대 건설을 유도"하여 유휴 인력의 고용 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재산권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과감하게 환매 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등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93년 1월 28일 개정된 통합 지침에 의하면 환매 등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만 우리 마량농공단지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공장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대비한 조건" 다시 말씀드리면 "유가증권 또는 이행 보증 보험등을 공장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시군에 예치해야 한다"는 관계 규정을 참고 하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남경산업의 경우 가동을 중단하고는 있지마는 공장 설립이후 2년이 경과 되었다는 점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 입주 업체중 부도가 난덕산조선과 해경산업의 소유권은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기관인 농협 중앙회가 유질 취득한 바 현재 강진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공장 부지를 농협중앙회에 당초 분양가로 재 분양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바에 의하면 유질 취득한 2개 업체에 대하여 농협에서는 공장을 인수할 희망자를 찾고 있으며 경매를 붙여서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시설물과 부지의 소유권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선뜻 원매자가 없다는 것이며, 해경산업에 대한 경매 입찰이 6월 29일 바로 내일 실시될 예정이지만 예상컨대 결코 응찰자가 없을 것이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대로 시설물과 공장부지의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도 그 이유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악조건중 한가지 만이라도 해지해 주고 새로운 공장 인수자가 나타나서 공장을 재가동 할 수 있는 최소 여건만이라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지 분양가를 당초 분양가로 하지 않고 재분양가를 적용코저 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관련법인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권리 의무의 승계 제1항을 살펴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해석한다면 공장 부지에 대한 대금결재 의무도 승계되지만 해당 공장 부지에 대한 권리 또한 자동 승계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초 분양가에 이자등을 포함하여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공장 가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 경과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91년 12월 16일 신설된 지침에 뒤따라 금융기관이 90년 4월 17일부터 91년 4월 15일까지의 기간동안 대출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이 직접 유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고 93년 1월 28일 개정된 통합 지침에 의하면 시가에서 부지 조성비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재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담보물의 평가액이 절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여 이 경우는 동산 및 시설물에 한하는 것이지만 평가 절하된 상당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상승지가에 따른 부지 뿐이라는 점을 들어서 담보물 평가 절하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침이 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지침의 참뜻에 따라 본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 희생 불능기업의 조속한 대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수자에 대한 자금 주선등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되어 있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일선 시·군의 노력을 규정하고 이음에도 본군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관리 규정에 보면 부실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대책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입주 기업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제예상 기업에 대한 조속한 대응으로 부실사전 방지와 능동적 대응으로 농공단지 유휴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실기업 지원 대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소요 자금의 일정비율 50%에 해당하는 자체 자금을 확보하여 당해 중소기업 지원용에 분담토록 행정지원의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본군에서는 이러한 가시적 조치는 전연 보이지 않고 재분양에 따른 분양가 놀음이나 하고 있다면 이는 지극히 잘못된 관행으로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지 대금을 얼마나 더 받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틈 문제에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부지대금 얼마 더 받아 가지고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된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 공장을 가동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보는 이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고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립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국민에게 있고 강진군은 강진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화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농공단지가 소재한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군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행정지원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가동이 중단된 공장들이 재가동을 통한 주민의 취업보장, 실업자들의 생계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문제를 또 농협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농공단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