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의원입니다. 우리의 농촌은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농경민족으로서 수천년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생명줄인 농토를 지키면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긍지를 갖고 살아온 우리 농민들의 목전에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속한 공업화의 물결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천대받는 산업역군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고, 이제는 농촌의 생존권 마저 위협을 받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 UR의 높은 파고가 우리 농촌을 강타하고 우리 농민들을 불안속에 떨게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UR협상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추세라면 상응하는 조치, 다시 말하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농촌대책이 수립되어야 마땅하지만 시원스런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힘을 모아서 농.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과감한 행정 편의제공 그리고 기술과 행정지도를 통한 각종 소득원 개발에 온힘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낡은 기계를 기름칠하여 사용하듯이 기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또한 소득원 개발에 버금가는 중요한 농촌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마량 농공단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덕산조선이 부도가 났을때 연쇄적으로 기업 도산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는 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5개업체중 4개업체가 가동을 중단하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하였고 지난해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하여 정상 가동을 위한 행정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였으나 그 흔한 대책회의 한번 갖지 않고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 또한 지난해 강진만 어장정리사업과 관련 강진군을 강타했던 사정의 태풍에 연루되어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면서 심신이 만신창이가 돼 버리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관계로 마량지역의 현안 문제임에도 더 깊은 관여를 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농촌 인력의 고용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마량 농공단지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다시한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마량 농공단지 조성비로 국.도.군비 약 8억원이 투입되었고 금융지원 40억원 자기자본등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마량농공단지가 어떠한 연유로해서 2년만에 가동 중단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을 경매에 2차례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새로운 대체 기업을 물색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나 농공단지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나름대로 조사한 것들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첫째, 경영기술의 미숙 둘째, 입주기업체 자기자본의 영세성과 운전자금 지원 부족 셋째, 고정자산의 과다 투자 넷째, 지도감독 소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정보 부재 및 판매 전략의 미흡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입주기업 경영진들이 생산품목과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서 제품의 정확한 용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출발했고 기업 경영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만큼 시장정보에 어둡고 판매 전략에서 헛점이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에는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해 관리권자인 군수가 시장정보제공,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기업의 정상적 운영과 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의하면 입주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아 경영 연수를 실시할 수가 있어 기업경영 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정부의 각종 공공 구매기관에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 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판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 강진군에서는 과연 입주기업에 대해 어떤 지원을 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고정자산의 과다투자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생산공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다시말하면 자금 회전율이 최소한 자본금 대비 500% 되어야 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300%이상 되어야만 안정적 성장과 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 수치라고 하는 것이 경영상의 통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남경산업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2억 6천만원을 융자 받아 투자하였고 여기에 개인자금은 제한부분입니다.

또한 군에서 조성해서 분양된 부지도 4,500평에 1억 6천만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한 연간 50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남경산업의 생산품인 로프는 양식시설이나 어로 작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강진군의 산업구조로 보아서 자체 소비는 단 1%도 되지않기 때문에 전량을 타지에 판매해야 하고 대단위 공장들과 판매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원료대가 하락되어 생산 제고품은 창고에서부터 적자 운영의 요인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상황속에서 우리 강진군이 수급전망에 기초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수산군인 인근 완도,진도군 등에 판매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했다면 창업 2년만에 기업 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가정이 성립될때 우리 강진군의 농공단지 지원대책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장 설립 당시부터 기업도산의 위험을 안은채 출발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산 품목의 장기 수급 전망에서 오류를 범했고 결과적으로는 농공단지 생산품목이 선택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는 행정지원 다시말하면 시장 정보제공, 판촉활동 지원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때 졸속행정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기업의 경영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려는 요즈음 행정 추세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케하고 있으며 시작은 요란하지만 사후 관리는 등한시하는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규제 조항에는 엄격하면서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여신 관리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겨 버리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기업 풍토를 외면하면서 전시효과에 치중했던 정책적 모순과 독선적이고도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지난날의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분석되고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 개선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고 국가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책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데 문제 제기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군정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마량농공단지 활성화 계획도 설명하셨습니다. 당연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나열된 계획들이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나왔던 사항들로서 그동안 가시적 성과는 한가지도 없습니다. 농공단지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자리에 계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고 특히 주무과장이신 김종래과장이나 주무계장인 이동훈계장께서는 타부서에서 계실 때입니다마는 본인도 행정의 어려움,마량농공단지 활성화 계획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마량지역의 현안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인 점을 감안한다면 93년 1월 28일 신설된 농공단지 개발 통합 지침의 내용, 다시말하면 부실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과장,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신용보증기금지점,금융기관지점을 위원으로 하는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생 가능기업 여부 심의판정, 기업 지원대책협의, 대체기업 유치방안 모색,기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등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 지침에 근거해 볼때 마량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채 2년이 다되도록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농공단지개발 시책 통합지침에 의하면 부실기업 지역 지원을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입주기업 대책위원회"의 설치 여부,대책회의일자,참석위원,협의내용,지원요청내용,결과등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입주업체인 남경산업에 분양된 부지중 일부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규정에 근거해 볼때 기준 초과 용지에 해당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에 동부지가 기준 초과용지 조항에 해당된다면 동법 제11조 3항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마땅하며 그렇다면 지방세법을 적용케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지? 셋째, 소문에 의하면 동부지중 일부가 외지인에게 담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경산업 부지가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담보설정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문의 근거는 무엇인가?

다섯째, 차후 행정조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량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덕산조선은 곧 가동이 되겠지만 이를 포함해서 4개 업체의 가동 중단에 따른 마량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실업체에 대한 대체 입주업자 모색과 선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선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금융 기관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외에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있는가? 여덟번째, 남경산업에 분양한 부지중 놀리고 있는 땅은 환매해서 소규모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수백평씩 분할하여 일반인에게 재 분양할 용의는 없는가? 아홉번째, 마지막으로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 입주 희망자가 생기지 않고 상당기간동안 입주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되면 상부에 건의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정상가동을 주선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소외받아 왔던 우리 농촌 마량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고용인력의 확대 농가 소득 증대,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행정 관청의 홍보와 청사진을 믿고 기대에 부풀었던 마량 주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오늘의 마량농공단지의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하루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막대한 예산과 금융지원 그리고 개인자본을 투입하여 조성해 놓은 농공단지에 그럴듯한 건물만 지어놓고 기계는 녹슬어 가고 인적조차 드문, 그래서 정적이 감도는 농공단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공장 부지에 잡초가 우거진 을씨년스런 모습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풀이 돋아났을때 소나 염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흡사 목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지각변동이 없었음에도 조성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돌출된 보도 블럭들은 부실공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보도블럭 틈새로 잡초가 자라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주변 환경, 취업했던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나고 실직의 아픔을 안고사는 남아 있는 노동자들,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기업이 도산 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못난 자신을 탓하며 체념해 버린 단순 노동자들, 납품했던 상품대를 받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마량지역 상인들 이것이 바로 마량농공단지의 현 주소 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때 가동중단과 기업 도산이 자기 자본의 영세성과 기업경영상의 문제로서 기업인만의 탓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까, 농공단지 활성화가 금융지원 기관과 기업인만의 문제로 돌려야 합니까?

차제의 행정의 무사안일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물론 이러한 발상의 전환없이는 농공단지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법 조항은 그럴듯하게 제정해 놓고는 지침으로 규제하는 법리적 모순과 자율권 재량권은 배제하면서 지도감독과 행정지원의 책임만 지워놓은 것들은 일선행정기관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들 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민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 침체를 가중시키는 농공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최소경비라도 예산 항목에 계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주민과의 간담회다 뭐다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마량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마량지역 사회문제인 농공단지 현실 타개를 위한 별도 지원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농공단지 문제의식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라 할 수가 있고 강건너 불보기 식의 행정편의주의,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행정불신 바로 이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담당과장 여러분 이러한 마량에 현안 문제는 여러분께서는 커다란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오늘의 마량 농공단지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을 과제로 삼아서 마량 농공단지가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로 뛰고 몸소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딪치는 우리 군수님의 행정 스타일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신념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수님께서 앞으로 기업주 대표자들 그리고 금융기관과 많은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전망도 해 보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우리 마량지역에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량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이러한 사업이 2년동안 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코 행정부에 어딘가 잘못된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수님께서는 이 마량 농공단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휘 구사에 다소 무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다만 마량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그 열정에서 비롯됨을 이해하시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