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윤옥윤 의원 구정질문
신이 주신 자연을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줄 줄 아는 민족은 복 받은 문화민족이라고 어느 학자가 말한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2만 3천명의 강진읍민과 더 나아가 7만 강진군민의 식수원이기도 한 강진읍 상수도 취수원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니, 군정의 책임을 맡으신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으로 군민의 궁금증과 불안한 마음을 풀어주고 씻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탐진강은 우리 강진의 젖줄이며 청정해역이라 말하는 강진만을 형성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젖줄인 탐진강이 어느 때부터인지 각종 생활하수, 농약, 가축분뇨,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수박향기 물씬 풍기는 탐진강의 명물 은어가 자취를 감춰가기 시작한지도 오래이고, 맛있고 깨끗하기로 이름난 강진만의 반지락, 고막 등 패류가 제대로 서식하지 못해 썩어가는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강진읍 상수도 취수원이 있는 탐진강의 오염에 대하여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상수도 상류지역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조사는 물론, 70명의 강진읍민을 대상으로 강진상수도에 대한 신임도, 식수에 대한 의견, 이용한 식수 구분 등을 여러 분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 조사 하였던바 자료를 기 배포하였습니다마는 그 참고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본 군의 1일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된지요?
특히, 취수원 상류지역인 성전, 작천, 병영, 옴천면의 전체 쓰레기 발생량과 행정관서에서 수거 처리한 량은 얼마쯤 되며, 또한 처리 못한 량은 얼마이고, 현재 어떤 상태이며, 이의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요즈음 환경오염으로 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열기가 인접군 장흥에 불고 있는데 이 원전은 법적으로 보상 등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만일, 우리가 먹는 물이 오염되면 성인이 된 우리들 자신은 괜찮지만 우리의 3, 4, 5대 후손들 때에는 오늘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이 오염된 물 때문에 기형아가 발생하는 등, 그들이 받게 될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았는지요?
본 건 문제의식을 사전 가졌다면 상수도 취수원의 상류지역인 장흥 유치, 부산면과 성전, 작천, 병영, 옴천면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 우리 후대에 기형아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공동의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며, 기형아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큰 가정과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셋째 장흥댐 탐진댐 건설이 확정됐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건설계획이 확인됐다면 어느 때 착공하게 되는지? 또 그 댐의 물은 본 군 상수도원으로도 이용가능 하는지요? 넷째, 상류지역의 돈사, 목장, 양어장, 양만장에 대한 정화시설 여부에 대하여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또 인근 장흥의 종합병원들과 양만장의 정화시설 개보수와 배출금지 등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장흥군 당국에 협조를 요구한 공문 등을 발송한 사실이 몇 차례나 있었으며 만약,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고,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도 양만장이나 병원의 쓰레기 등 병원체의 오염물질, 가축의 다수사육에 의한 가축분뇨 방류와 배출, 그리고 농약살포 후 농약통 등 종자재 세척으로 인한 잔류농약 방류 등의 행위 방관으로 오염되고 있다면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다섯째, 타지역 사람들이 강진은 산수가 좋아 살기 좋은 "문림옥향"리하 하며 또한 강진군에서 79년에 추진한 강진만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시행계획" 즉, 청정해역지역으로 83년도에 고시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 보전을 위해 강진만을 중심으로 한 육지, 해면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계획 및 이의 시행 계획을 결정고시를 한 배경설명과 고시지역 범위와 본 지역에서 제한행위, 예를 들면 분뇨처리시설 배출시설 등의 건축 시 주거제한, 그리고 산업폐기물 유입방지, 해양오염 배제조치 등, 제한사항과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이 청정해역으로 지정 고시한 목적과 제한범주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지요?
위배된다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리고 그 청정해역인 강진만의 유명한 어패류가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태파악이라도 한 바 있는지요? 그리고 목리 앞에 분뇨처리장도 당시 많은 재원을 투입해 설치하였는데 분뇨처리 산물로 인한 인접어장의 생태변화와 피해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하여 관찰한 사실이 있는지요?
또한 관찰결과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 되었는지요? 위생처리장의 관리상 인력, 재정난 등을 고려 비오는 날이면 정상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분뇨를 강진만에 방류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요? 또 방유로 인한 피해실태도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괜찮을거라 안일하게만 생각말고 즉시 조사를 착수하되 방관으로 인해 어민피해가 있었다면, 그 채임 또한 누가 져야하고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 주십시요.
여섯째, 합성세제, 농약, 폐유, 항생물질, 가축분뇨, 인분 등등 각종 오염물질과 1년간 160만여개 정도 버려진다는 건전지와 전자시계 약, 그리고 전자계산기약과 형광등의 수은 배출물질에 의해 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에 대한 대책 강구도 시급하다고 볼 때 본 의원이 본건 검토한 바로는 현재 탐진강 취수원을 토목 공법에 의해 강진서산제와 칠량 삼흥저수지의 몽리답으로 이 물을 유인 즉, 탐진천 물을 농업용수 일부로 사용하고 저수율이 높고 신선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서산제, 삼흥제의 농업용수 일부를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이해관계자 동의만 되면 취수원으로 사용가능하다고 관계부서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 본적 있으나 현 농업용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식수일부와 농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다 극심한 한해가 발생되어 만약에 식수가 부족할 때의 상황에선 농사보다는 사람이 우선일진데 이때 농업용수 관리부서에서는 농업용수로 통제가 필연적일 것이고, 이때는 식수로만 공급해야 된다고 상수도 수혜자들 주장이 있으리라 예상도 해 보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농림수산부 및 일선 관리부서에서 상수도원으로 협조해 주시 않을 것이라는 해당 몽리민들은 얘기들을 하고 있으나 이해 관계측의 상호 원만한 타협으로 적당한 량의 물의 교환이 된다고 사실 확신만 되면 몽리민들은 농업용수 일부를 식수로 사용토록 동의될 것이며, 이때 취수장을 옮길 경우는 관계부서에선 굳이 협조 못할 사유가 없다고 보는데 물의 용도별 교환조건으로 하는 이 문제를 군 당국에선 실행 가능한 편으로 적극 검토해 볼 의사는 없는지요? 이때 예상된 난제인 두 개의 저수지를 이용할 경우 토목 공학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겠는지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해 볼 것이며, 수많은 군민의 생사가 맡겨진 이 탐진강 보호를 위해 우선 군 당국에서는 대대적인 "탐진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급하고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니 앞서 말씀드린 사항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강진군 실 과 소 직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업무를 문공실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탐진천 오염이 심화되어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될 뿐 아니라 비 오는 날이면 위생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고 악취 상태의 많은 물량의 분뇨를 강진만에 수시 배출하므로 감태, 장어, 문저리, 검정조개 등의 패류가 멸종위기 직전이란 주민의 여론이 파다하여 본 의원도 주민들의 입을 통해 군정이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 소리를 듣고 상수원 재지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회 개원이래 오염실태 등 주민여론 사실유무를 현지 확인하였던 바, 사실로 확인된 분야 내지 사실 무근한 분야도 없지는 않았지만 오염도가 너무 심각함을 느끼고 해결책을 계속 모색 중이나, 금년 4월 25일자 광주일보가 3월 10일과 5월 19일자 도민신문에 주민여론이 크게 보도된 내용과 같이 수많은 군민들이 현 수원지에 산업페수 등 엄청난 양의 합성세제와 수은유입으로 상수도원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이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군민 여론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었음은 사후 지상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중요한 여론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바, 여론 정보수집 분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공실장은 본 여론을 지상 보도이전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 책임자에게 보고 또는 주무부서에서 적극 검토 처리토록 후속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하여 주고 만일 사실이 없었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외 특별히 본건 이행 못할 이유라도 있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