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윤옥윤 의원 구정질문
군민회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곁들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본 시설 이용에 관한 건 군수 보조기관에 위임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통제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즈음 "도정소식"과 6월 17일 "전남매일신문"보도에 의하면 시군에서 체육회관, 재향군인회관 등 공공건물 신축사업비 지원요청이 많아 기존 공공회관 건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라는 지도사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될 뿐더러, 군민회관이 시설면이나 투자면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아 비효율적으로 통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으므로 다목적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먼저 현황부터 알아보지요. 첫째, 군민회관 시설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투자 되었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건립비는 얼마이고, 하자보수를 비롯한 보수비용 즉,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 입찰계약이든 그 비용을 년도별로 구분 말씀하여 주시고, 회관 사용대여로 인한 수입은 년도별로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요? 둘째, 시설 준공이후 이용 인원과 사용 불허한 횟수를 총괄만 얘기하여 주시되, 사음 서식에 세밀히 서면 작성하여 본 건 답변하기 전 본 의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은 년도별 사용신청 월일, 사용신청기간, 사용목적, 신청인 주소 또는 신청기관장명 그리고 '사용허가여부' 불허시는 '불허사유' 비고란을 마련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명기하여 서면 작성 제시하여 주실 뿐 아니라, 군민회관 보수실태도 마찬가지로 년도별, 보수 주요인, 주요 공사명, 공사비, 시공업체명 등으로 구분 작성 이용사항과 함께 제시 바랍니다.
다음 이용 실태 중 (민정) 민자당 지구당위원장이 임석한 집회는 몇 회이고, 김영진 국회의원이 임석한 집회는 몇 회인지요? 그리고 군수가 주관하는 집회는 몇 번이나 되는가요? 또, 당초 시설건립 목적의 하나인 체육관계 대회를 몇 번이나 사용하였나요?
근간 특정인을 의식 회관 사용을 거부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사항만은 군민이 의아해 하고 있어 정확히 알고자 하니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불성실한 답변이 되어서 별도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사전 당부 드립니다. 지난 6월 8일 모 정당에서 광역선거를 앞두고 건전한 정당 활동을 위한 당원 단합대회를 목적으로 한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을 귀 군에 출원 했었다는데 불허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요? "정당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군민회관 사용 및 설치조례에 예외 규정이라도 있는지요?
신청자 측에서도 과거 예와 같이 관에서 추호도 불허할 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 1,300명의 당원에 우편으로 사전 고지하였다고 당사자들이 군수실을 방문 직접 애원하였음에도 선거과열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를 하고 경찰 측과도 사전 협의하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 했으므로 불허로 인한 옥외집회 강행 등을 예상 선거과열 조짐의 후유증이 초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도 해 보셨겠지요? 군수가 생각하는 과열은 오히려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허 경우 많은 문제가 예견 됐을텐데 이것을 생각 못했다면 옥외 집회를 하리라고 예상하여 특정 정당에서 유리토록 즉, 선거법을 위반케 의도적이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실이 있던가요? 그리고 군민회관을 경찰서장 사전협의 후 사용 여부 결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요? 앞으로 그런 절차를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요? 모 정당 측에 의하면 당시 경위가 귀청이 관리하고 있는 군민회관을 "갑"이 란 정당에서는 6월 16일 13:00~18:00까지 사용하고자 6월 8일 즉, 토요일 13시 경 신청하였고, "을"이란 당에서는 "갑" 당측보다 3일 후에야 "갑" 당의 사용일자를 전후 각 2일간 사용신청 하였는바, 이는 3살 어린이도 상대 당의 집회 방해 공작인 줄 알 텐데, 군민회관 사용 및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예정 1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 하여 불허 처분한 사유 중 하나였는데, 동 규정 제4조의 요건 불비로 불허가를 하려면 민원서류 신청당시 접수를 거부하여야 함에도 일단 접수하고 난 후 즉, 민원서류 신청 행위를 유효하게 성립시킨 후 왜 불허가 처분 하였는지요? "갑" 당과 "을" 당의 사용일자가 상호 근접하여 동 규정 6조의 각 호에 제기한 상황을 우려한 나머지 거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규정 및 민원사무처리지침 교육교재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점수순서를 준하고 민원대장의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여러 차례 교육을 수지하는 것이 공정하는 것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겠지요?
접수 순서에 따라 "갑"당에서 먼저 신청한 건을 사용허가 처리하고 뒤늦게 신청한 건을 위 사유를 들어 불허가 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시중에선 특정인 결혼식까지도 대여해 주기도 하면서 불허했다고 군수에게 욕들 많이 합니다. 별도 자료 요구한 바 있어서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사용예정 1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본건 불허하였다면, 그 후 모 정당에서 어떤 보고대회를 6월 28일 개최할 목적으로 10일 전이 못된 사용예정 6일 전인 6월 22일 사용 신청된 건은 불허를 않고, 왜 사용허가를 하였던가요?
이때는 며칠 전 위에 적용한 규정도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관의 편의대로 행정을 하면서도 민원처리 공정, 신속, 정확을 모토로 부르짓을 수 있는가요? 이젠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좀 합시다.
이의 잘못된 사항을 즉시 출원인에게 공식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요? 그리고 본건 민원서류로 접수하지 않은 것은 혹시 민원서류 처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의도는 아니었는지요? 왜, 군민회관 사용신청 건 여지껏 한 건도 민원서류도 접수 않고 일반문서로 접수처리하고 있는 이 사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은 민원서류가 아니고 선심용 특별 보너스입니까? 그리고 당시 토요일 퇴근 무렵 실무자가 본 서류를 받았는데도 민원실을 이용 접수하도록 조치 않고 월요일에야 일반문서로 왜 지연 접수시켰으며 만약, 민원실 관계자 퇴청으로 접수가 곤란하였다면 숙직실 앞에 "야간 공휴일 민원접수처"란 간판 걸쳐 놓은 것은 환경미화용 인가요? 이 창구 활용해야 될 줄 아는데 이를 이용 않고 관계직원의 호주머니에서 민원서류가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군민회관 사용허가는 또 무엇인가요?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가 민원서류로 접수되면 규정상 몇 시간 또는 며칠내 처리해야 정상인지요? 본 건 사용 전 10일간이 못 되는데 출원하여도 그리고 접수 순서에 의해 처리하는 관행 등,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하고까지 부당하게 민원서류를 처리하여 출원자 측에서 항의단까지 구성, 군수실을 방문 직접 군수에게 탄원 하였음에도 본 건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필연코 군수 이상의 어떠한 권력 있는 특정 인사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 군민회관 사용을 불허하지나 않았는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 해 보세요.
이렇게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회관인데 누구를 위해 매년 많은 공사비를 투입 보수하는지요? 차라리 용도폐기나 시키지,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위에서 별도 자료 요구한 바 있으니 무슨 사유가 발생되어 매년 보수하는지도 자료 나오면 함께 검토해 봅시다. 셋째, 군수님께서 군민회관을 평상시 구상한 다목적 활용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예식장 활용방안은 어떠한지요? 2 3일전 예약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더 구체화 한다면 예식장코너를 설치하여 임대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경영수입도 좋고 군민 이용에 편리하고 사용자의 큰 부담이 없는 측면으로 다목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도지사께서 강조하신 군민집결 장소 즉, "주민과의 만남의 장소"로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앞으로 여러 의원들께서도 도 선거에 대해 지적하셨지만 최종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실문하겠습니다. 지난 광역선거에 문제 된 사항 특히, 부끄럽게도 본 군에 대한 지상보도가 많았던 요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형조 전남지사님이 6월 13일 오후 5시 본군을 예고 없이 비밀리에 방문하여 군수실에서 강진지역의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하여 모 정당 전남 도지구당에서 고발했다는 사실이 각 일간신문에 보도되어 군민 한 사람으로서 서글픔을 금할 수 없고, 더구나 당일 무안지역의 출장 하에 선거관계 인접군수들이 대동하고 강진지역에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사실은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이 오해를 살 출장을 금지시켰다고 국민 앞에 이미 밝힌 바 있음에도 사후 지사의 지상의 해명보도에 의하면, 당면 출장목적이 농정업무 추진 및 확인이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강진군수는 도지사가 현지 확인 독려해야 할 정도의 당시 주요한 농정업무가 무엇이었으며 왜, 하필 강진지역만 농정업무 추진이 그토록 부진하였다고 판단하는가요? 그리고, 농정업무 확인이라면 군 관계관도 배석하지도 않고 농정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치안 관계관까지 참석했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도시사의 관심사항이었던 당시의 농정업무를 본군에서는 얼마나 미온적으로 추진하였기에 지사의 현지 확인 독려까지 받게 되었는지의 그 경위를 군민이 납득토록 이제라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정당한 일상 업무였다면 회의장 광경, 도지사 승차 전경 등 주위의 사진 촬영은 떳떳하게 받아주고 오히려 보건을 주민에게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인데, 참석자들과 승차한 지사는 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안절부절을 하였는지요?
정말 부끄럽고 구시대 발상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억지라면 당시 사진을 소지하고 있으니(손으로 보이며) 요구하면 이 자리에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이장에 정당선거 운동원 또는 정당의 활동장 등의 당직자로 임명받아 특정인의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41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명시되었으므로 해당자는 이장직에서 즉시 사퇴 또는 면직 시켜야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기초의회 선거에서부터 광역선거에 이르기까지 열성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도록 지지유도하고 있었음에도, 관할 읍 면장과 공명선거 감시공무원들은 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 입니까? 아니면 이를 알고도 동조의 뜻에서 묵인한건지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누구가 져야 할 것인가요? 이러한 이장들이 없다고 관계관이 변명 아닌 변명할까봐서 몇 군데만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아까운 강진읍 관내 목리, 옥치 이장들이 이번 선거에 깊숙이 개입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모 정당에서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의 시정을 군의회에 까지 진정하고 있으며, 해당마을 사람이라면 다 아는 기정사실이라고 주민들이 강진읍장에게 신고하였는데도 읍장은 왜 방관하였는지 의심스럽고 군에서도 본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요?
지나간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말고 이 사실을 객관성을 갖고 철저히 조사하여 우선 오늘이라도 즉각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는지요? 군수님께서는 여타 읍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경우, 이것 역시 행정조치토록 권고함과 동시 본건 많은 군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지원 관계입니다.
본연의 업무도 많고 농정업무도 잘 추진되지 않아 도지사까지 동원되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 이런 와중에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군수님의 의지로 인력 지원한 것으로 보고 공명선거를 위해서 다행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번 광역선거 기간 중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군 당국에서는 선관위 측의 협조 요청에 쾌히 응하여, 군청 계급장 22명과 읍면직원 6명이 공명선거 감시 계도요원으로 위촉되어 카메라 휴대하고 후보자 합동유세장 등지에서 감시 내지 다방가 등에서 위법된 정보 청취 또는 추적 조사하고 군수에게 매일 보고토록 하였는데 유형별 선거법 위반사례와 적발건수, 또는 계도 건수에 대해 조치결과를 정당별로 소개해 주시고, 적발 또는 고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 군수님께서 판단해 볼 때 이번 광역선거가 관내에서는 과연 공명선거였다고 보시는지요? 며칠 전 본 의원과 경찰서장 면담과정에서 알았지만 인접 군에 비교해 볼 때 본군이 가장 많은 고발 건수라고 하였는데 계도 요원이 적발한 건수도 여기에 포함됐는지? 적발건수가 없었다면 감시 요원은 눈감고 그리고 귀를 막고 다녔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발 사실을 복명 받고도 군수께서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묵인해 버렸는지요?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 감시목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장했든 용무 수행 결과 직원들의 보고 내역을 수개하여 주시고, 그토록 인신공격이 난무한 8~9종의 유인물들이 선거 1주일쯤 앞두고 며칠간 계속 관내 요소요소에 수없이 다량 살포되고, 모 정당에서는 이를 화물차량 한 대분 정도의 양을 수집 보관하고 있었다는데 유인물 살포자 한 명도 발견 사실이 없다면 감시 공무원은 출장 용무 외 선거법이라도 배우려 다녔단 말입니까? 아니면 기간 중 집안일을 보살폈단 말입니까?
확실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을 일제 정리하여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원 선거 및 행정사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금년 2월 5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자진신고와 사실조사, 그리고 최고 공고 기간을 부하여 읍 면장에게 자세히 시달된 것을 알고 있고, 지난 5월 초순 본인을 비롯한 군 의회 의원 일동이 읍면단위 인사 및 당면 현안사업을 알기 위해 읍면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가 주어져 선거 대비한 주민등록 업무 수행 시 혹시라도 위장전입 사실이 있을지 모르니 본 건 정확히 확인하고, 공명 선서를 위해 관권 개입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간곡히 당부한 바 있었음에도 읍 면장과 밀월관계를 맺었는지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지방자치제 의원 선거를 대비, 특정후보에게 주권 행사할 목적으로 위장전출입하는 사례가 눈에 띄도록 많았으므로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동안 관계법 제19조 및 동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전출입 사실이 밝혀지면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말소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 않아 모 정당에서 금번 광역선거인명부 확인결과에 의해 후보선거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였다는데, 주거 불명으로 발송되어 온 것 중 일부만 보관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만도 군동면 관내 21통, 칠량면 관내는 34통이나 되는데 유독 제2선거구 관할면 중에 왜 군동, 칠량면만 이렇게 심했을까요? 그외 수취인이 기거를 하지 않더라도 번지 내 투입된 수량과 세대주 동조 하에 우편물 대리 인수한 것도 부지기수일 것으로 본 의원이 예측한다면 억지소리는 아니겠지요?
본 건 별도 의회에서 합동으로 정밀조사 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반송된 우편물 55통만이라도 여기서 한번 가상해 보고 넘어 갑시다. 위장전입 세대당 유권자가 평균 3명이라면 도합 165명이지요, 고로 330표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과 합작품으로 창출한 것으로 특정 후보가 만약, 근소 표차로 당선이 결정되었을 경우라면 여기에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이 낙선자가 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지요?
이 일 뿐인 줄 아십니까? 위장 전입자 중에는 본 군청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면 군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강진읍에 주택을 소유, 항시 기거한 군청 직원이 군동면 모 마을 생가인 주소지에 지난 1월 중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면 믿지 않겠지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본 의원이 이렇게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를 공개하라면 하겠습니다. 읍 면장들이 이런 못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물론, 한통속인 읍 면장들에게 물어보면 무엇 하겠습니까만, 이렇게 방관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군수는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묵인 방조하는 것이 관권 개입한 선거 사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모두 이성을 잃었단 말입니까? 읍 면장을 지휘 감독하는 군수께서 답변 좀 해 보십시요?
장관이 두 차례나 특별지시하고 의회의장 등이 읍 면 순회 인사 방문 시 현지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례 없도록 사전 간곡히 당부 드린 바 있었음에도 이렇게 의도적인 행정횡포는 중앙집권체제하에 서나 실시할 작태이지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인데, 본 의원은 인사권자가 본 건 관련자를 즉시 인사조치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만약, 군수 선에서 조만간 본건 처리하지 않겠다면 지방공무원 감독 총괄청인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별도 건의하여 엄중 조치토록 하겠음을 첨언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