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옥윤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박재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 군민의 이익을 도모해야지 군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준다면 그 행정은 민주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진군의 일부 행정이 고질적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오랜 세월에 걸쳐 침해하고서도 그 시정책은 커녕 무성의로 일관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는데 강진군 관내의 도시계획은 강진,도암,성전,병영,마량단위 도시계획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7년 9월 19일 최초 지적고시한 강진읍 도시계획은 정기적인 변경도 있었습니다만 무려 10번을 당면 현안사업 처리를 위해 행정 편리대로 그때 그때 사안 발생시 수시 계획 변경하여 의료원 시설부지 인문고등학교 시설 및 운동장 시설부지, 그리고 수질오염, 시장과 공원을 비롯한 일부 도로시설만 응급 처방격으로 계획 변경에 의한 집행 실적뿐이지 그야말로 군민이 원하는 읍면 소재지 주택 밀집가변의 그 많은 소방도로와 녹지,광장,하천 하수처리등의 시설은 단 한평의 집행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도로의 경우 3백61만 2천5백55평방미터의 11%인 정류장 진입로 등을 포함한 42만 6천7백65평방미터만 집행하고 많은 소방도로는 계획만 세워 놓고 시행은 엄두도 못내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면의 계획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도암 도시계획의 경우 "90년 12월 24일 최초 고시하여 소도읍 가꾸기사업 책정되어 도로 시설만이라도 많게 집행되어 다행이나 78년 1월 27일 최초 지적고시된 성전 계획과 93년 7월 19일 고시된 작천과 마량 계획은 2번 내지 6번까지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까지도 8백8만1천평방미터의 계획중 단 한건 한 평의 시설도 장기계획에 의한 집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산발적인 계획과 보상금 상승 억제 통제수단으로 계획만 5년 주기로 되풀이 해 세워둔 채 관내 6개 읍면단위 도시계획을 길게는 무려 15년간이나 최초 계획수립 연도로 계산하면 20년간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작년 정기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본인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여년이라면 강산이 두번 변했을 세월이며 사람의 반평생에 가까운 장구한 세월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죄송한 마음가짐으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우리함께 인색하지 맙시다. 민주정치의 기조는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 권력의 우위성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금과 옥조로 여기는 법인데 도시계획법이라는 하찮은 법에 묶여서 개인의 재산이 10년이고 20년이고 부지한 세월로 묶인대서야 어찌 민주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10년이고 20년이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세세년년 어김없이 재산세를 또박또박 챙겨가고 있으니 이러한 모순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몇년 전에 시중 여론에 의하면 향후 수십년내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은 해제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들려 오기도 하였는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전남도로부터 94년 예산에 소방 도로개설 용도에 가능한 사업인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5억 5천만원 확보토록 내시 되었음에도 지난해 의회 정기회의 석상에서 금년 예산안 제안설명시 도비 9,900만원마저 사용 반납대상으로 자체 사정 관계서류에 표기하여 의회 심의 보충자료로 제출하는 행정 관계부서의 근시안적인 행정자세를 직시하고 본인이 이를 지적한 바도 있지만 도대체 20년이나 10년전에 세워둔 도시계획이 날로 변해가는 주변환경에 적합하리라고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와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탁상에서 어느분야 용도지역 배분, 면적 증감하는 등 멋대로 선을 그어둔 이용 계획에 손질 조차도 하지 않는 불성실과 무성의가 가당하다는 말입니까? 아주 중요하고도 당연한 사항인 도시계획 기본 집행 계획마저도 아직도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재 도비 지원이 된다든지 군 재정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당장 어느 곳 먼저 집행해야 할지 헤매일 현실이니 이런 무대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된 것을 살펴본 바, 강진읍 구획정리사업 계획에 따라 공용정류장 진입로 확장등 극소수 몇 건일 뿐 어느 소방도 한곳이라도 트지 못한 상태에서 5년 주기로 도로구역 확대등 계획만 20년이고 되풀이 해 세워서 낭비만 초래하고 있을뿐 10년이고 30년이고 "끽" 소리 한 번 못하고 소방도로,공원녹지등으로 묶여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못해 침해 당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군민들로서는 도마위에 올라온 생산처럼 군당국이라는 엿장수 마음대로의 칼질에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먼훗날 변모된 도시화에 대비,정비 계획에 따른 투자를 극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통제적 수단이라고는 보지만, 세상이 변하고 강산이 몇번이고 변해도 국가 권력이 거머쥐고 있는 잣대위에서 쓰러져가는 집한채의 생활공간을 변모시킬 수 없는 침해와 토지 거래에 지대한 장애를 입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리적 대책이 마땅히 그리고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데, 수십건에 이르는 도시계획의 소방도로는 소방도로로서 필요성이 기 상실된 것인지, 만약 소방도로로서 역할에 불필요하다면 변경 계획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마땅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필수적이라면 군 재정에 걸맞는 연차별 집행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또한 금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부연해 말씀드리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실현 필요성도 없는 계획안만 거머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충분한 재검토, 용도지역상 불필요한 시설지구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구를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제하여 꼭 실행해야만 할 계획으로 재정비하고 억울한 군민의 통제된 재산권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행정 편의만을 고집하지 말고 주민 공청회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권익의 보호차원에서 시설 변경 폐지 등의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면밀히 검토된 계획이 있다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 과감한 투자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하고 읍 관내 동성리장 등의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집행 요구의 집단 민원서류가 지난해 가을 군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3년 정기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민원서류 처리 결과 자료에 의하면 본 건 접수 사실도 없는데, 그 민원서류는 어떤 공직자의 호주머니에서 어떠한 피치 못한 사안으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아니면 휴지가 되었는지와 그리고 작년 5월 14일 강진읍 동성리 224-4번지 김인숙씨가 요구한 도시계획선 폐지 또는 변경 요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관내 화재발생시 소방도가 없어 소방차 진입이 곤란, 진화가 지연되는 사안을 현장에서 공직자 여러분은 수없이 접하여 느꼈을 것이고, 또한 주민 반상회를 비롯 간담회 등 대화시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 집행에 대한 간곡한 요구가 있는 시급한 지역은 어디어디며, 토지보상 등 이에 소요될 재원은 얼마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급한 지역 몇개소만이라도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도시계획 집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