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구정질문

먼저 마지막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 과장님 그리고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많은 논의와 진통 끝에 오랫동안 시행치 못했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군 의회에 진출한 저희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지방자치제가 우리 강진 풍토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념과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비장한 각오로써 서로가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불만과 불평 없이 그날그날을 즐겁고 희망찬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군민보건문제 그리고 의보문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보건문제입니다. 첫째, 91년도 각종 질병에 대한 방역 대책과 예방접종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둘째, 요즈음 농촌에서는 노동력이 있는 젊은 사람은 도시로 진출하고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진단 실시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과 과년도에 건강진단에 참여했던 자이 사후조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셋째, 군동면 신학앞 호안 등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신학, 신평, 하신, 연화, 관덕 등의 주민들은 파리eP와 악취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질병예방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쓰레기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행정 당국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항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주민들이 5,000원정도 각출하여 경비를 모금하여 군에 항의하러 온다고들 하는데 그러한 불상사가 없게끔 미연에 행정당국에서는 대화로써 해결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의보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강진군에 산재되어 있는 공해 배출업소가 몇 군데나 되며, 단속실적 및 적발업체의 제재내역과 현재까지 불이행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료보험조합이 행정관서의 감독하에 있다고 하고, 또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보조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보의 이사들 선출방법과 현재 이사들이 적절한 법의 절차하에 의해서 선출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보험료 부과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금까지 선정된 대상자가 하자 없이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신지요?

만약, 선정이 잘못되면 자칫 부락민과의 위화감 내지는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 선정이 잘못 되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