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구정질문

의원 윤도현입니다. 먼저 문병일 강진군수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취임사에서 밝히신 대로 군 의회와 행정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의 의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이 너무 정책적인 성향이 치우치는 의회운영이 아니었나 자성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는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현실성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참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7만 군민 앞에 다짐하면서 군정에 개하여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 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군 형편으로 보아 세입세출 예산을 진단해 볼 때 과연 금년 회계연도 내의 살림살이가 이상이 없을 것인가 하는 염려와 아울러 그 내용을 알고저 합니다. 먼저 자주 세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세외수입과 아울러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91년도 강진군 재정규모 중 일반회계 315억 8천3백만원 중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56억 6천3백만원으로써 예산의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59억5천만원으로서 18.8%에 불과하기에 이로써 군 산하 공무원의 봉급을 비롯한 인건비조차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 지방세가 26억 4천8백만원으로써 8.4%에 불과함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재정 자립도와의 관계를 연관시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하여 지방세의 원칙인 안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정착성의 원칙, 응익성의 원칙, 부담분임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세입 행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재정에 관한 활동이 바로 지방자치 행정활동의 경제적 표현이라고 할 때 교부세나 보조금 등 상급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 살림을 바로 내 호주머니 속에서 어렵게 돈을 꺼내 쓰듯 실속 있는 재정 운용이 되어야 하겠기에 지방세입에 대하여 관련분야에서 세법상식이 미약하나마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군 자립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편성된 59억 5천만원에 대한 91회계년도 내에 과징 전망의 진단과 이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과년도 체납액 현황과 이의 완징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0년도에 처음 실시한 종합토지세의부과 대상액과 부과액 미부과액 내역 등 과징 현황 및 관내 관외 세납의무자에 대한 과징상황 분석과 고지불가능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세제정비를 위하여 지방세의 군세 중 재산세와 소방공동시설세의 통합 내지 여타 세목의 폐지나 신설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에서 앞으로도 뚜렷한 비전이 없는 재정 운용 계획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골재채취나, 어장정리사업 이외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구상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평소 대 군민접촉 과정에서 우리군의 아끼고 사랑하는 대다수의 군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를 본 질문사항과 연관시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중 과세물건과 납세자가 가장 관리되어 있는 세목이 종합토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피건데 지난 88~89년까지 서남해안 개발이라는 정책적 영향으로 우리 군내 주요 명산과 도로변의 마을을 비롯한 주요 농경지 경관이 좋은 우치의 토지나 심지어는 오지 산골 마을 토지까지 많은 토지가 서울, 광주 등 외지인의 손에 넘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유재산제가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체재로서는 법적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억제하지는 못하겠으나,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만큼은 특히나 외지인 납세자의무자에 대하여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단 한건의 탈루세원이 없는 과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납세 고지시에 주소 불명이나 수취인 불명의다 하는 사유로 각 읍 면사무소에서 납세의무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기에 이러한 경우, 등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채권을 화고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관외주거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만약 독촉 내지 재산압류를 단행치 않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지방재정과 지방세입의 중요성을 염려하면서 지방세의 자진납부 풍토정착과 과세 행정의 발전을 기하는데 일익을 담당코자 본 의원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있으시길 기대는 바 입니다.

이사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