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구정질문

윤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서 강진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문병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91년도 제반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일층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등단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이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진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간의 임시회에서 거론된 바도 있는 것 중에서 다소의 실태가 미흡한 분야나 이전의 질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화장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년의 현실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장례 및 묘지조성의 방법은 대체적으로 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풍습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어 불법 행위가 고정화, 보편화 되다시피 하여 이에 대한 규제법령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금년에 와서는 묘지조서의 풍습이 성묘하기가 편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한, 교통이 편리한 도로변의 농경지나 산 밑의 밭, 심지어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밭에까지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고 있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셔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매장을 하거나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묘의 경우 1기당 20평방미터 이내로 한다던지 그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관할 군수에게 매장이나 개장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된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옛날의 관습과 시대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소중히 이용해야 할 농경지에 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계속 묘지를 설치하다 보면 머지않아 교통이 좋은 우리나라의 모든 농경지가 묘지화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앞으로 먼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묘지 매장 풍습의 개선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 우리의 국토가 건실한 방향으로 이용되게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1년 한해 것만이라도 위반자에 대한 조치실적이나 계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묘지매장 풍습의 개선 및 계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강진군 관내 모든 공해배출 업체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농촌 유휴인력의 효율적인 고용 증대를 기하고 농공병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관내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각기 다른 업무의 업체가 입주하여 약 3~4년이란 세월 속에서 각자의 업체가 착실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목표로 하는 농촌 유휴인력의 고용 효과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동안 당국에서는 각 업체별로 경영 심사분석을 실시해본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영심사분석을 토대로 한 행정부의 지원대책을 붇고 싶으며, 강진군 관내 모든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공해배출 실태와 규제 지도단속 실적과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지잔 임시회의 때 박팽규 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개선이 잘 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읍 시내 주요도로변에 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 정차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밤에도 아예 자기 집 차고인냥 노숙하는 차량이 수백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는 노숙차량 때문에 사람조차 다니기가 힘들 지경에 이르렀으며 시내 중심가 큰 도로에서는 인도에까지 주 정차를 하므로서 보행자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의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국고가 낭비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특히나 강진중앙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차량의 주 정차 때문에 학생들의 등 하교시 통학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강진읍 시장통, 강진극장통, 남도장 여관 앞길 같은 곳은 주 정차 차량 때문에 차량통행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상가나 주택가난 할 것 없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이로 인하여 막대한 화재의 피해가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책임은 결국 행정당국으로 귀결될터인데,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의 완전한 주차를 위해서라도, 공동주차장을 하루 속히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동주차장 확대 설치안에 대한 군 당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강진읍 시내 주요 도로변의 노숙차량 현황과 조치실적, 그리고 파손된 보도블럭 정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신장애자의 복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아무리 불구의 몸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하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사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는 복지시책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심신 장애자가 관내에 몇 명이나 되며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자애인 직업재활대책과 관련한 장애자 고용 현황과 군 당국에서 이들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의료보호, 보장구지급, 교육, 직업 지도실적과 의료비 지급, 자금 대여 등 생계대책의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장애인의 고용이 업주의 기피로 그 실적이 미흡하다면 강진군청만이라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l 이상이 고용되도록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인근 군의 영암이나 해남군처럼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자연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광양만이나 대불공단처럼 비전이 있는 사업의 유치도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선인들이 흔히 말씀하셨던 "동순천 서강진"이란 말은, 오늘날에 와서는 강진 군민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기 위한 옛말로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이 자부심을 갖고 오직 내놓을 만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청자를 비롯한 고려청자도요지, 무위사벽화 등 다수의 문화재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의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굴하여 계승하는 이 우리 군민과 행정 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문화재의 보호관리 실태는 어떠하며 발굴조사 실적, 그리고 앞으로 발굴가치가 있는 주요 문화재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자 도요지에 청자박물관을 건립한다는데, 우리 군민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강진고려청자의 유적지에 걸맞는 훌륭한 박물관을 건립하여야 하고 훌륭한 박물관이 세워지면 중앙 박물관이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강진에서 생산되었던 고려청자를 온 강진군민이 나서서라도 다시 찾아와서 우리 강진의 박물관에 보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강진에서 생산되었던 강진의 고려청자를 돌려받을 계획 또한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행정당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크게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외에 이해가 쉽게 덧붙여 답변할 사항이 계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같은 내용의 군정질문이 거듭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확실한 대책과 추진 있으시기를 당부말슴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