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구정질문

윤도현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가뭄을 극복하느라 애쓰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마침 며칠전에 비가 와서 다소 해갈이 되었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의 전답이 해갈이 되지 않아 지금 이 시간에도 양수를 하느라 고생하는 농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군수님의 보고에 의하면 신전면에 가뭄 피해가 너무 심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3천9백만원이란 돈이 신전면으로 특별지원 됐다고 하니 실의에 차있는 신전면 농가는 다소나마 위안이 되리라 생각되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칠량면에도 이번 한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있으며 칠량면 삼흥에 거주하는 김옥주라는 농민은 자기논 3천2백평 정도와 남의 논 5천평 정도를 경작하는데 겨우 10분의 1도 안되는 7백평 정도밖에 수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같은 마을의 이복기란 농민은 1천6백평의 농사에서 1천3백평 정도가 전부 고사되어 요즘은 술로 시름을 달래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군에서 한해로 인한 피해 농가가 어찌 이 두사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피해 농가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이 많은 한해 피해 사항을 세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시고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의 고충을 덜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우리도나 우리군에서나 매년 관급 공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검사 업무를 신속히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맞는 건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과 감독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군 시정에 맞는 건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과 감독 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혹 신문지상에 관급공사시 예정가격이 유출됐다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어떤 공사가 발주되려면 설계자 설계심사자 사업 주관부서 계약부서 등 약 10개의 부서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본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정가격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즘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단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화 입찰이나 우편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전화 입찰제나 우편 입찰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가지 강진군에서 추진한 5백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년도별로 시공자를 구분하여 사업 건수 사업비 예정가격 도급액 등을 총괄하여 말씀해 주시고 별도 사무과를 통하여 서식과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제시하였으니 서식에 의하여 공사명 공사방법 사업비 예정가격 도급액 시공회사 공사기간 설계자 공사감독 공무원 준공검사 공무원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막대한 국비를 들여 국도변에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마량선이나 남창선을 가면서 자세히 보면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부러져 없는 것이 많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원인중의 하나가 봄에 보리를 베어내고 보리대를 태울 때 불길이 가로수까지 번져서 고사된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미약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미약한 부분일지라도 아끼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데는 필연적으로 부산물인 쓰레기가 생기기 마련이며 이 쓰레기가 점진적으로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양이 증가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고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은 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광주에서 열렸던 지방자치 행정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제일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되었음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광주에서는 1천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이기적인 집단 민원 때문에 아직도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무척이나 고충이 많다는 광주시 기획실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도 마량면에 5천6백8십평방 미터의 토지를 확보해 놓고도 집단 민원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집단 이기적인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라도 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쓰레기 처리 장소나 쓰레기 청소 공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다소 참고가 되길 기원하면서 일본 소택시의 서부 청소공장을 견학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점과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본의 소택시는 도영에서 약 두시간 걸리는 농촌형 도시로서 인구 약 35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쓰레기 처리 문제로 무척이나 고충이 많았습니다만 1987년과 1988년 2년간 계속 사업으로 예산 약 3억5천엔을 확보하여 부지 약 7백평에 건평 350평 규모에 모래를 사용하는 사내 유용 유통로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완전 소각하여 완전 연소시키고 연소된 재는 1일 용량이 1톤도 채 못되는 극히 적은 양이었으며 이 적은 재도 매립지역 포화 경감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유독 가스는 특별시설하여 2차 공해까지 방지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있었으며 매립지에 버린 재도 혹시 비가 오면 폐수가 발생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까 염려하여 매립장 전체에 두꺼운 고무 비닐을 깔아 폐수가 한곳으로 모아지게 하여 폐수지처리 시설로 들어가 완전히 정화가 되어 방류가 된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또 쓰레기 소각에 나오는 열 에너지는 공장 내부 난방에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청소 공장을 설치하여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게 시민이 살기좋게 행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 강진군에서도 장차는 이런 공장이 건설되어 쾌적하고 청결한 우리 강진을 건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의 견학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처리 시설을 본군에서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이와 같이 시설이 잘된 선진국에 관계 공무원을 연수시켜 항구적인 쓰레기 처리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계관의 좋은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