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앞에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설명 주신 추경예산 들어온 전반적인 것에 보면 청년정책 사업 한 가지를 빼고는 전부 균특비라든지 도비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새롭게 사업이 더 늘어나거나 신규로 지원된 사업들이 보니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아마 취약계층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이 피부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장애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문화관광부에도 특별 지시를 내리셔서 모니터링을 통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전문 자문으로 해서 좀 참여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재 지어지는 건물들 편의시설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과, 약간 지금 주택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금 55쪽 장애인 자립주택지원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기 좋게끔 국가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계속 진행되어 온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곳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장애인이 가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법적 의무가 있고 권장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안성맞춤 갤러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맞춤 갤러리가 전년도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축협이 운영의 주체이고 안성시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 많은 금액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인데 하물며 음식을 먹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자, 축협에서 우리 한우라든지 우리 안성의 농산품을 판매하고 또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안성을 찾은 분들한테 여기가 대표 식당이라고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하여 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대중적인 것, 관은 물론이지만 나머지 일반 식당, 2종 근린생활은, 최소한 근린생활시설까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편의시설 모니터링할 때, 도면 검토해 주고 할 때 담겨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작년도입니다.

금광면에 있는 우리 주민 무슨 센터죠, 그것? 작년도에, 전년도에 한 우리 금광면사무소 옆에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