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구정질문

윤도현 의원입니다. 삼복 더위에 군정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개원시 의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으로 인한 불상사에 대하여는 어장정리 특위에 참여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7만 군민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새삼스런 이야기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특위 위원들은 어장 정리사업을 함으로써 계속 황폐화되어가는 강진만 어장을 되살리어 어민 소득에 기여하고 비만 오면 침수되었던 농경지를 보호하고 또 어려운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생각에서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장정리사업에 사심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였습니다만 현재 이 시각은 대행업자인 김재식씨는 부도가 나고 동료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정말 가슴아픈 일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여론은 우리 의원 모두가 부정한 사람으로 매도당한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결백한 저희들 입장과 착잡한 심정을 해명도 하고 싶습니다만 모든 것을 가슴에 묻으면서 모든 사안을 좀더 신중히 하지 못한 죄가 더 큰 것 같아 군민과 어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어장정리 사업지구중 골재 채취장 바로 밑은 칠량면 구로와 송산 마을이 패류의 일종인 맛이 생산되는 어장입니다. 2개 마을 공히, 매년 약 4∼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마을입니다.

골재 작업을 시작한 뒤부터는 5백만원도 못되는 수익밖에 못본 관계로 작년 9월중에는 우리 의회에 보상을 요하는 진정이 접수되어 저희 의회가 현장 조사하여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의견서를 이송한 일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뜻대로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행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으며 계속 민원이 발생하리라 예견됩니다.

하루 빨리 약속을 이행하여 행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집단 민원도 미리서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질문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92년도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보실과 청자사업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하면 고려청자 고려청자하면 강진을 연상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자기에 관심있는 모든 세계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그 맥을 이어 보고자 청자사업소를 위시해서 민간인 요가 6∼7군데 있습니다. 저의 강진은 도자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는 풍부하지만 재원과, 기술과 판매가 부진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의 명성과는 걸맞지 않게 도자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타지역에서 비하여 극히 적습니다. 우리 강진의 도자기 문화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민간요에도 행정부의 획기적인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이 있음은 물론, 도자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 어제 군정보고시 민간 관광지 단지내에 집단으로 민간요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계획한 바를 좀더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자사업소의 연구실장이신 이용희씨를 인간문화재로 추대하기 위하여 제반 서류를 관계 부서에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용희씨가 인간문화재가 되는 것은 본인의 영광도 크겠지마는 청자사업소의 영광이 더 클 것이며 강진 청자 문화가 한층더 발전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강진군민의 염원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관계 부처에 이러한 군민의 뜻을 전달하는 협의체라도 구성하는 것이 인간문화재가 되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요, 또 다음으로 작년 임시회의 때와 사무 감사때도 질문하였습니다만, 이행되지 않아 재차 질문합니다.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군은 고려 청자요를 비롯하여 분청사기, 이조 백자요지가 여러군데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 사당리, 용운리, 칠량 삼흥의 청자 요지 188기 이외도 칠량 명주리의 분청사기 요지, 성전 영풍리, 처인, 무위사 뒤편의 죽전리의 백자요지, 신전 수양리 부덕골의 백자·분청사기 요지, 도함 신덕리의 분청사기 요지, 칠량 덕동의 백자요지, 칠량 삼흥의 분청·토지 요지는 강진의 보물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크나큰 선조들의 남겨논 보물입니다. 이러한 보물들이 날로 파손되고 없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강진으로서 봐서 크나큰 손실이며 이러한 보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파손시키는 것은 선조들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푯말이라도 세워서 더 이상의 파손을 막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던 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과 소관입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는 주거 환경개선 차원에서 많은 농가가 개축 내지는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무허가 축사도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설계도를 첨부하여 서류에 제출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허가 대상지역은 필히 건축설계회사의 설계가 필요하지만 신고 대상지역은 공인된 설계회사가 아닌 일반인의 설계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군에서도 건축무료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금녀난해도 도암면 향촌리 이장석씨의 20여건의 민원인에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설계를 작성해 주어 1건당 2∼3십만원의 경제적인 혜택과 민원인들의 시간을 절약하는데 기여하여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하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정말 장한 일이라 생각되며 적극 권장할만한 행정사무라 생각되며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하게끔 반상회보, 기타 홍보매체를 통하여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와 제도판이라도 구비해 주어 관계공무원이 좀 더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끔 여건 조성을 하여 주시길 질문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