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구정질문

윤도현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짓고 내년도의 군정을 설계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가 싶더니 우리 6백만 농민의 생명줄인 쌀을 개방한다, 안한다, 야단법석을 떨고 농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추곡수매가 3%, 수매량 9백만섬이란 사상 최하의 인상율을 발표하는 현 정부의 하는 일을 바라볼 때 농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면의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좌절과 분노마저 느끼면서 관계관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을 외면하고 농민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정부의 추곡수매와 수매량 발표 때문에 농민 스스로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안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농민들의 집단행동이 야기될 시 과거의 정부에서와 같이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에 와서도 하부 공무원인 면직원이나 군청 직원들을 동원하여 농민들과 대치시키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우리근은 70%이상이 농사를 짓는 군이기 때문에 일선 행정을 맡아보시는 군수님께서는 농촌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농촌에서 살면서 농촌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농촌을 위한 정책을 펴건 농촌을 위하지 않은 정책을 펴건간에 어떻게 하던지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신임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또 우리 군민이 신임하는 군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군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저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거세게 비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정부나 군 당국을 신임하게끔 무던히도 노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추곡수매가 문제라든가, 농촌의 정책 등 정부가 하는 일들을 살펴볼 때 너무나도 실망했으며 이제까지 정부편에 서서 일했던 저로써는 농민들 앞에 선뜻 나서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 잘못된 농정을 시정키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만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국민이라면 정부가 잘한 일은 열심히 홍보하여 국민이 잘 따르게 하고 잘못된 정책은 가차없이 비판하고 건의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게끔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할 일이라 생각되어 잘못된 수곡수매가 문제를 농민의 요구대로 어느 정도 실행하게끔 행정당국에서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새정부가 들어선 이래 개혁이다. 사정이다 하여 여러 각도의 감사가 시행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전같지 않게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하여 꼭 시행해야 할 사어마저도 기피하고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면 육하원칙에 약간은 위배되고 위법된 사항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자주 시행되는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획적인 부정이 아닌 주민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하여 야기된 위법 사항 등은 설령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축성 있게 처리하여 공무원들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결과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넷째, 이 근래에 와서 농촌의 낮은 소득과 고령화된 노동인력 때문에 교통이 조금만 나쁜 농경지는 휴경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산재한 휴경지는 얼마나 되며, 이 휴경지를 이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셨는지요?

검토하여 보셨다면 어떤 방안이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또 근래에 들어와서 국내외적으로 대형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하철의 붕괴로 인한 철도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서해페리호의 사고같은 크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을 맞이하여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안일어난다고 보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나, 정미소, 학교같은 곳의 화재, 자동경보기의 작동 실태를 점검하여 보셨는지요? 어떤 학교를 가 보면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하여 경보기의 스위치를 빼버린 곳이 한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중이 무거운 차량의 운행, 또한 목리교와 같이 30년이 넘은 교각들이 많이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중이 무거운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은 안전도가 염려되는 곳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진단은 하여 보셨는지요? 그리고 겨울철의 빙판길, 특히나 영암에서 성전간, 강진에서 마량간, 호계리에서 금곡사 가는 길은 커브길이 많고 미끄러운 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보셨는지요? 특히 호계리에서 금곡사의 T자 길목은 위험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빈번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관내의 모든 곳에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