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구정질문

윤도현의원 입니다. 보다나은 군정 수행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박재순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 현시점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제반 행정들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 기관인 우리 군에서도 찾아서 하는 행정으로 많이 변화하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사정 한파로 인한 후유증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무사안일주의 행정으로 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문민시대 2년째를 맞이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이 개발되고 진솔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작금의 현안 문제에 대해 군민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해 보고자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여 특용작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년만의 폭설과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농민들이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는데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보상책은 어떠한지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4호의 규정만 적용하여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재정적 피해를 보았는데 이런 농가는 다시 재기할 능력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시설원예 피해는 타작물과 달라서 시설의 일부분만 파손되어도 전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축소 조사된 사실은 없는지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연접 시.군에 보조 및 지원을 받은 시군이 있으면 피해 규모가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도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접 시군의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금번 폭설 피해로 인한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군 차원의 대책을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 경쟁력있는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농업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쌀도 맛과 질로 외국쌀과 대응해야할 시대가 왔으며 국민들의 식생활 또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척답의 경우 미질이 좋아 별 문제가 없지만 육답의 경우는 미질 개선을 위한 신품종 보급이 시급한 실정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군의 간척답과 육답의 비율은 어느정도이며 우리군에 권장하고 싶은 품종은 무엇이며 올해는 어느 정도 보급할 계획인지요? 셋째, 동료 의원인 정판식의원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만덕 사내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강진만 어장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어 직접보상,간접보상,제한보상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량면을 비롯한 대구,도암,신전등 2천여 어가가 관행보상을 받기 위하여 호당 10만원씩을 거출하여 변호사를 선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알고 있다면 그 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관행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군이 주관이 되어 추진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면 사전에 주민들을 홍보 또는 설득하여 주민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각종 성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93년 94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현황과 집행 내역을 밝혀 주시고 모금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