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구정질문

칠량면 출신 윤도현의원입니다. 몇십년만에 있을까 말까 하는 혹심한 가뭄때문에 우리 농촌 농민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 가뭄을 극복하여 조금만이라도 한해 피해를 줄여 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하신 김영록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나 우리 강진은 타시군보다 극심한 한해 우심지역이었습니다만 민.관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중앙부서에까지 인정이 돼서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고장까지 오셔서 우리 농민들을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강진에 오실때 많은 역할을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다시한번 치하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관과 우리 의회가 합심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기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2항을 보면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및 지원을 해주게끔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우리 농민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려면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밟아 읍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 농민의 대다수가 절차를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염려해서인지 1994년 7월 13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해 한해대책비 보조 및 지원 기준과 요령을 시달하여 전직원과 이장을 교육시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상기 사항을 어떻게 대처했으며, 우리 주민이 이장 홍보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농가별로 분류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한해시 한해로 인하여 우리 농가에서 쓰여졌던 경비 일체를 농가별 분류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행정에서 집행한 한해대책비 내역도 농가별로 분류해서 답하여 주시고 특히, 별도로 우리 관내에 중형 관정이 몇공이나 개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내력도 대표 농가별로 분류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