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현 의원 구정질문

군수님과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한해로 인하여 우리 농가가 관정 설치를 비롯한 양수기 구입, 호스 및 기타 여러가지 장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농어업재해대책 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50%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집계중에 있기 때문에 집계가 끝나면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군에서 발송한 문서번호 건설 51320 - 564 시행일자 1994년 7월 13일자 한해대책비 보조 및 지원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시달 지침을 보면 전 직원과 이장을 교육시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침대로 각면에서 이행을 했더라면 벌써 한해대책에 대한 제반사항들의 집계가 진즉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또 저희 의원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면을 위시한 기타 면에서도 이장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한테 홍보하였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장이 모르니까 자연히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알 수 없는 그런 행정이 지금 아무리 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직접 주민에게는 피부에 닿지않는 행정이 됩니다.

이장님 교육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간파해 주시고, 두 번째로 중형관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얘기를 듣자면 한 건도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 제출 사항을 보며는 호수와 기타 대형관정, 소형관정 전부 집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중형관정을 조사 안했는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형관정은 돈 1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됐고, 대형은 3천만원 가까이 시설비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상 대개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중형은 약 6백만원정도 듭니다. 법에 중형관정이란 사실이 명기가 안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형관정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보고가 안 됐는지 그 근거를 동시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