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게 한 300억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죠. 뭐냐면 지방교부세가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게 지방교부세는 우리 나라 살림 짤 때 예상은 됐지만 지방교부세는 그게 국회 동의 얻어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지방교부세를 잘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우리 지방정부에 돈이 엄청 많이 쌓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뭐냐면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순세계잉여금 따져서 지금 가용예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계속 세금을, 우리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좀 줄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안성시에 있는 경제도 활성화가 안 될뿐더러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추경에서, 뭐 지금 추경은 원 포인트로 해서 급한 것부터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추경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생이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안성에 있는 돈은, 이게 가계가 아니잖아요. 안성시는, 지자체는 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축해 있는 돈을 자꾸 들고, 은행이자처럼 이렇게 해서 늘리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생활안정자금이라도 풀어서 지금 소상공인들,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건설노동자든 어떻게 됐든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금이 삭감된 만큼 또 예산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좀 중앙정부하고 맞지 않는 거다. 교부금을 깎았지만 지방정부에 쌓여있는 돈을 좀 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이걸 기계적으로 깎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뭐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설 전이지만 설 이후로라도 좀 이런 자금을 풀 생각은 없는 건가, 이게 지원 가능한 건지 이건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