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군수님을 위시하여 각 실 과 소장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대변화에 따른 우리 주변의 정서와 그 시대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저의 심경을 감히 몇마디 피력코자 합니다.

평소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위한 군정을 소신껏 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각 소속부처에서 집무하고 계실 것이며, 또 입장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군민이 과연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 요구를 바탕으로 군정을 펴 나가야만이 과연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전반적으로 하향식 행정시대 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폐단인 특정인이나 가진 자 위주의 행정에 치우쳐 왔던 부분이 없었던가를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통해 돌이켜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노동자, 회사원, 서민층에까지도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군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그들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질의코자하는 내용은, 최근 문제가 제기되어 물의를 빚은 바 있고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호소해 오거나 이용자나 가게 각층에 이미 여론화 되어 있는 "개인택시 및 회사택시의 운영과 증차 배정"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와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소형 승용차 운수업은 주민들의 교통수단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 왔으며, 요사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택시 이용객의 수는 날로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개인택시 및 회사 택시의 증차를 계속해 왔으며, 향후 계속해서 증차를 해가야 할 실정에 놓여 있는바, 현재 강진군내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보유현황과 최근 증차 배정현황 그리고, 앞으로 증차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증차 배정에 있어서 회사택시 증차 배정의 기준과 개인택시 면허 취득의 자격기준 그리고, 현재 군내에 개인택시 면허취득의 자격을 갖춘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행 개인택시 면허자격기준 규정조항 중에서 30세 이상인 자로서 한 회사에서 무사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한 회사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게 하려는 회사 편의만을 생각한 회사 위주의 불합리한 경제조항으로 여겨지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일, 이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규제 조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차 배정에 따른 민원과 불만의 여론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데, 분명 문제점이 있음직한데 경험상 증차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무엇이며,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이나 문제해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택시를 경험함에 있어서 기본 방침상 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나 여론이나 관계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차주와 사주간 밀약을 통해서 일명 지입차 형식의 임대운영 및 월납운영을 일부 택시회사에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그 실상을 알고 있는가?

회사택시의 지입차 형식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과 군민여론 진정을 위해서라도 행정단속이나 일제 점검을 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회사택시의 불법지입차가 묵인되어 진다면 증차배정 때마다 사주의 재산증식에만 크게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영세 운전자 개인에게는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꼴이 되며, 한정된 승객 하에서 증차 순서를 애타게 기다리는 개인택시 증차 희망자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증차배정 순번에 있어서 크나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 본격 단속할 용의는 없으며, 만약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회사택시의 비밀스런 암약에 의한 불법지입 병폐를 차단키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서비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개인택시 증차 비율을 높여서 개인 생업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사원의 복지시설과 대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사무소 설치 규정에 의거한 시설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비한 점이 적발된다면 강력한 행정 조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만일에 미비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지껏 방치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소형 승용차 증차배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감독기관의 사원복지 및 시설 점검 실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