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구정질문

강진군의회 제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배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각 실 과장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윤옥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6월 20일 실시되는 광역선거에 대해 몇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선 관권서거 배제 차원에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관이 엄정 중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출장행선지는 무안인데 은밀히 강진군수실을 찾아 들어 와서 사전에 지시가 있었든 없었든 군수실에는 관계 공무원 다수를 참석시켜 선거대책 지시를 한 사항과 군민회관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며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가? 군민회관은 누가 쓰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며, 어느 때만 쓰여질 건물인가 등등의 직, 간접적으로 선거를 방해하는 수법은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착각 속에서 분권시대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공직자의 자세가 아무런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면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함에 있어 제2회 임시회이 시 결과 없는 답변보다는 성실하고 충실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강진군 내 규석광산 사업현장 공해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소재 한국유리 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분집 흡입 시설이 됐다는데 원활히 가동하고 있는가? 주민의 성원에 의하면 분진이 많이 날아든다고 하는데 수시 검열 감독을 하는지, 노조 결성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고용원들에 의하면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진폐증 환자는 현재 몇 몇 있으며 있다면 입원환자는 어떠한가?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월하부락 뒷산에 위치한 만덕광업 현장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매몰할 여지가 많았다고 하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원석을 실은 차량이 월하부락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포장을 씌우지 않고 운행한다는 주민의 원성이 많다는데 행정지시 할 용의는 없는지요?

강진군 강진읍 신촌부락 뒷산이 만덕산 뒷산이며, 경관이 강진군민은 물론, 국도 건너편이므로 오고가는 타 지역 사람들도 저런 경관 좋은 산을 채광도 좋지만 경관을 해치지 않냐? 하는 비난도 왕돵 들어본 일이 많습니다. 그럼 한없니 채광을 해야 하며 면적이나 시한은 둘 수는 없는가?

분진시설은 되었으나 주민의 원성에 의하면 바람이 불면 마을까지 날아와 장독을 벌려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가요. 주민의 원성에 의하면 임천제가 매몰돼 가고 있다는데 준설작업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없다면 준설작업 계획 대책은 어떠한가?

훼손 복구 예치금은 차질이 없습니까? 훼손에 대한 복구는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폐증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입원환자는 없는가 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읍 면에 순회 격려차 의원단이 강진읍사무소 방문 시 읍장에게 묻기를 항간에 강진읍 영파리 잡종지 227번지에 만덕주유소가 신설되었는데, 영파리 산 245-3번지 하단 뜰이 약 150m 정도를 수개의 낙차를 만들어 미화작업을 했는데 읍장에게 읍사무소에서 발주 시행했다는 물음에 답은 읍사무소에서는 시행한 일이 없고 사방사업으로 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후 유심히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자연적 사방사업비가 세워졌습니다. 과연 그 위치가 사방사업을 할 위치인가?

군 산림과에서는 그 위치 선정과장을 잘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며 그 장소를 지정 조어한 사실이 있는지 과연 그 현장을 보았을 때, 사방사업 보다는 만덕주유소 보호차원에서 특혜 작용이 있지 않은가 하는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현장은 사방 직지가 아니라고 수군거리며 그런 차원에서 재원을 투입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그 흑막을 진상 요구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사방사업 예정지 조사 시 당해군 산림과 조언을 받아서 선정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해서 군 산림과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