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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윤대현 의원 구정질문

제3회 제2차 본회의199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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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군수 답변 중에 답변 중지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 주지 않아서 다시 보충으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요구하면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결의대회를 꼭 선거 시기만 되면은 해야 할 필요서이 있는가? 선거 기간 중에 도지사가 '은밀히' 찾아 들었다고 했는데, 은밀히 라는 것은 제3장소에 은밀히 찾아든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강진군청을 계획도 없는 군수실에 은밀히 찾아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지사가 왜, 행선지는 무안인데 강진군수실에 와서 관계공무원을 선거대책 지시를 했느냐 하니까 일간지 보도에 다면한 농정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 였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방금 답변 중에서 공명선거 대책을 지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당면한 농정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군수님은 답변을 공명선거 대책 지시를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다고 하면 얘기가 양분되지 않느냐 하는 면이 얘기가 양분되지 않느냐 하는 면이 있고 군민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거 관여 할 이유가 있으니까 사용불허하겠다 한다면 선거 과열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과열이라 하는가 그럼과 동시에 강진만이 선거 과열을 초점을 어디다 두고 과열이라 하는가 그럼과 동시에 강진만이 선거 과열을 했다, 그럼 누가 과열했는가, 공명선거 대책본부장인 위치에서 과연 강진만이 선거 과열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과 동시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무위사 나무 벌채를 했다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했고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했다 하는데, 전문위원의 성명은 누구며,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했다는데 허가증을 의장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할렵니다. 사방사업 현장을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주유소를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그 현장이 사방사업으로서 적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으리라 봅니다. 과연 그 현장을 보면은 소하천가꾸기 미화작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소하천미화사업 일환책으로 했다하더라도 그 현장은 전혀 소하천 사업으로도 일고의 가치 없는 국비낭비 뿐만 아니라 사직당국에 감시 요청할 것이며, 강진군청 산림과에서 관계가 있는 부분을 진실 되게 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강진, 도암을 통과 했거나 도보로 왔다 갔다 했거나 하면 그 현장은 사방사업지구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소하천도 아니요, 산골몰이 흐르는 똘에 조그마한 똘에 불과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현장을 하였거나 산사태 지역이 아닌 것이고 소하천이 아닌 똘로서 우거진 현장으로 봐서 돌 가꾸기 사업도 안 될 것이며, 더구나 사방사업지구로서는 더욱 적합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도비 지방재정을 투입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선정 및 책정함에 있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과 동시에 전혀 관계가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그 부당성이 드러나면 그 응분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