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구정질문

윤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옥윤 의장님, 동료의원님, 문병일 군수님 그리고 각 실 과장과 관계관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염원이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강진의회도 4월 15일 개원하여 벌써 제8회 강진군의회 첫 정기회 회기에 임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전 직원이 90년도 결산안, 92년도 예산안, 기타 안건을 제8회 정기회기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 위로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강진읍 동명리 소재 5일 시장과 상설시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진읍 동명리 소재 5일 시장 부지는 얼마인가 그리고 상설시장의 건평은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5일 시장 부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불법 건축물을 가설하여 점유하는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현재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강진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가. 본래의 장옥을 시장장옥이 아닌 타목적에 사용하는 장옥의 실태는 어떠한가 관계조례를 적용하고 있는가,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일자와 징수방법, 또는 최저 징수액은 얼마고 최대 징수액은 얼마이며 일일 징수액은 얼마인가, 징수된 사용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사용료는 징수에 있어서 어떤 구분으로 징수하는가, 노점에서도 징수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노점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상거래 명랑화 및 환경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그리고 상설시장 사용관리는 어떠한가, 그 사용료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되며 당초 상설시장은 군에서 시장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기부 체납하여 그 사용권을 주었다는데 그의 권리 한계는 어떠한가, 듣기로는 그 사용권리가 상당한 거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알고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떠한가, 당초의 사용권리가 많은 변동이 있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계속적으로 상설시장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책을 검토할 것인가의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둘째, 강진읍 도시형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강진군의 실정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강진읍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근 해남읍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 계획 및 구획정리가 잘 되었다는 겁니다. 또는 장흥읍을 봅시다. 장흥읍도 불가 몇 년 사이에 면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강진은 이렇게 침체되고 있습니까. 강진의 집중적 여론은 도시계획이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이원이 소견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군민 및 강진읍 주민의 공개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여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 그럼과 동시에 목리 뒷뜰 성요셉 등을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풀어서 1차 2차 3차 4차적으로 도시형성이 될 수 있는 구획정리를 할 용의는 없는가, 시가지 형성면에서 중심부의 점포임대료가 비싸 한칸 점포를 입대할려면 몇 천원이 필요하며 대지는 몇 백만원으로 거래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옮기는 사례와 강진읍으로 입주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느끼며 더욱이 공공기관인 강진 교육청은 이전계획은 있으나 부지가 없어서 외곽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흥지방법원 강진등기소 입장도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전계획이 있는데 부지가 없다는 여론입니다. 90년 말 이전에 있었던 일로 코카콜라 강진영업소가 6개 군을 판매관리하고 있었는데 해남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를 살펴보면 강진읍에 부지가 없고, 있는 부지는 비싼 값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남으로 이전해 감으로 해서 세수차원도 있겠지만 고용되는 사원이 많아서 간접적인 경제순환의 영향도 있지 않냐 하는 상당한 여론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정류소도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들면 영산포 공용정류장이 몇 년 전만 해도 시내 속에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산포를 경유하는 승객들이 시간적으로 소모되고 불편한 여론이 반영되었으며 그 어느 해인가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번영회 총회석상에서도 영산포 공용정류장이 불편하니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 대책을 도에 요구할 수 있는 발언이 잇는 것으로 본 의원도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 공용정류장을 경유하는 승객의 불편과 특히, 완도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완급 지구를 설정하여 구획정리를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본 의원도 해 봅니다. 그러므로해서 강진 도시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함과 동시에 인구도 증가할 것이 아닌가 본 의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계획성이 있고 상세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진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해남은 진즉 공설운동장이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영암 장흥도 진즉 발주하여 금명간에 완성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진 공설운동장 시설재원이 1차에 국비 1억9천만원이 91년 1월 5일자로 영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며 왜 기공이 지연되고 있는가, 재원을 명시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의적으로 기공을 연기시켜 어느 시기를 포착하여 기공을 할려는 의도는 아닌지 모든 강진군민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