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구정질문

윤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군수님 각급 관계관의 임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판식 의원 퇴장)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지난번 전설 특별감사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명 선거에 대한 의지. 각 실과 사업소의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어장정리 사업 현장을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여론과 일부조직 사회에서 관 발주 건설사업에 많은 부실 및 시공자와의 관계공무원이 유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건설특별감사 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의 착잡한 심정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적하겠습니다. 군도 확장 공사에 있어서 아스콘 포장은 장비 시공공사로써 두께 1cm 만 덜 깔아도 장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느꼈고 보조기층이 50cm로 시방상 되어 있는데 20~35cm 로 되어 있는 부분을 21개소 도출했던바 본의원으로는 시방서대로 시공을 않더라도 도로유지상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다면 보조기층을 20~25cm로 시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상 문제점이 나타났고 (강창희 의원 퇴장) 오지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특별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는 시방상 콘크리트 포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감안해서 보조기층을 않고 자갈층의 도로이기 때문에 보조기층을 한 것 보다는 훨씬 더 완벽한 노반이라 느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방서상 문제점으로 예산상 낭비를 느껴 봅니다.

마을 진입로나 안길 포장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두께가 잘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과 동시에 균열이 일부있습니다마는 그럼과 동시에 균열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공사시 신경을 쓰면 혹 바닥에 비닐처리나 시공후 피복처리하면 균열방지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감이 느껴집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있어서는 농지개량조합 지구 사업장과 군 발주 사업장을 비교해 보면 모든 기반 조성면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고 공작물 공사에 있어서는 현저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가 그렇게 부실하게 보여지는가를 느끼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선의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계관 및 감독 준공검사 공무원이 철저하지 못했지 않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면서 이번 건설 특위조사 활동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군민의 이해와 양해 납득이 되는 면에서 관계 감독 준공 공무원 시공자 모두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건설감사 위원장 윤도현 의원외 전 의원이 간담회를 몇 번 거쳐 숙의중 과감한 조치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착잡한 심정에서 전 의원은 처벌, 법적조치보다는 이번만은 시정보완 요구로써 결과를 맺자고 합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는 관계관, 감독공무원, 준공검사 공무원, 모두가 자기 분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시정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속이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묻지를 못했습니다. 본회의 1차 회기일에 강진군수로부터 시정 연설중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관은 책임성 있고 그 결과에 책임질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다거나 하위직 관계공무원에서 업치락 뒤치락 하는 책임 전가로서 의회에서 바라는대로 시정 보완이 미흡할 때에 있어서는 이유야 어떻든간에 본 의원 심정으로 의법 조치하겠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정판식 의원 입장) 그리고 공명선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의 최고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라는 외에도 우리나라의 선거풍토를 쇄신시키는 일인데 전환점이 됐다는 점에서 공명선거 의지가 있는가, 겉다르고 속다르고 과거와 같은 선거를 할것인가 한군수, 연기 군수가 관권 부정선거 폭로 양심선언과 같은 행정선거를 할려고 하는 미심되는 은밀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과거의 선거 행정을 한군수가 밝혔듯이 각종 민간적 자본적 보조, 각종 민간인에 대한 간담회 개최, 각종 특수사업자 선정, 자금지원 유도, 각종 특작 품목 지원선정, 각종 관련단체 지원 약속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있었던 현실이며 (강창희 위원 입장) 본 의원이 느끼기에도 부정할 수 없는 피부로 사실로 느끼고 잇습니다. 다시는 이땅에 이러한 선거 부정, 행정선거, 관권선거가 사라지고 현 정부가 밝혔듯이 이번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한 관권 개입이 되지 않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시에서 제출한 예산서와는 별도로 각 실과사업소별로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줄 용의는 없는가, 그 이유인즉 각 실과에서는 기획실 예산 요구가 더 중요하겠지마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참고 자료상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업무상 과중되겠지마는 예산심의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장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마다 어장정리 사업 질문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번 정기회의에 밝혀 두고자 하는 어장정리 사업장 부산물 골재 출하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장정리 사업을 관심있는 군민 모두가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입장인 김재남 의원, 강창희 의원, 황호만 의원, 본 의원 등 4인이 숙의하여 출하 대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을 합의하고 8월 어느날 5시 30분 마량선 약산 실업입구에서 집합하여 행동에 옮겼던바 때로는 아침이슬을 밟아 가면서 논두렁에서, 때로는 우산을 바치고 참새때를 모든 시늉을 하면서, 동산에서 주위 사람의 눈길을 피해가면서 8월 어느날, 9월 어느날, 10월 어느날, 4차에 아침 5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빵으로 식사를 대용하면서 눈독 드려 출하시간을 번갈아 첵크했습니다. 대수, 톤수, 감시 검문을 살펴 보면서 검문소를 무통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일 검문소 통과대수, 무통과 대수 빠짐없이 3인내지 4인이 번갈아 차질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정기회의가 되고 해서 이러한 과정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엊그제 11월 23일 오후 3시 30분에 약산 실업 정문에 도착하여 전면 멀리 보이는 검문을 보니 역시나 무통과 하는 차량 3대를 보고 목리 다리 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가 현장(목리다리목)에 오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시 45분 5,900호, 15톤 덤프 트럭, 13대를 25분간 반출증 검증을 했습니다. 13대중에서 마지막차인 4시 10분 3045호 강진 중아건업 차량인 개인 소모차 한 대 만이 반출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사에게 의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군의회에 나왔습니다 반출증을 다시 요구 확인한바 어떤 차량은 남해 개발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제시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송장은 거래를 가리기 위해서 사사적으로 암시하는 거리개 아닌가 이러한 방법으로 밀반출하는 사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이 불쾌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검문소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데 2인 1일 4인이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물론 아침 일찍부터 저물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검문소에서 하는 일이 채취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잇더란 말입니다.

왜 접수증을 뭉탱이로 놔두고 하냐고 물었더니 현장에서 하기가 복잡해서 이렇게 하도 있다고 하길래 강진군에서 청원경찰로 채용해서 강진군 재산관리를 하는 업무일진데 그 업무는 골재 현장에서 본 의원등 4시간, 차번호, 행선지등을 기재하여 4중 1칸은 농협 입금전표, 1칸은 출고현장, 1칸은 차량 반출용, 1칸은 군청에 비치용, 반드시 검문소에서 통과시간 적량, 차량번호, 행선지 차량번호 기재한 반출증 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니까 끝판에 한꺼번에 처리한다 합니다. 한차가 하루에 10회를 했는데 전표정리는 4장 내지는 5장 밖에 정리 되는 수도 잇습니다. 그러한 확증은 전술에서 밝힌바와 같이 충분히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구 난방식 공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어 먹기식, 고의적으로 업무가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많은 군민이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는 사업장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