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구정질문

우리 군정수행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민화식 강진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현 행정조직의 가장 말단인 마을 및 이장 운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의 마을을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호 화합적인 차원과 마을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장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지조사 또는 관련 조례개정 등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강진군 이장 정원 조례 1272호 규정에 의하여 옴천면은 16개 마을에 이장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연부록 17개리에 17명의 이장으로 운영 이정과 면정에 임하고 있으며, 이장 정원조례에 의하면 옴천면 정동리 정동마을이 정동부락과 대곡부락이 합하여 정동 1반 2반으로 되어 대곡마을은 정동리 2반으로 되어 운영케 되었는데 정동과 대곡마을 사이에는 큰 산이 가로 놓여 반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실 옴천면 소재지 개산마을을 지나 약 3㎞경유해야 하며 누대로 마을의 구실을 하여온 대곡마을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리 운영을 각각 달리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옴천면만이 아니고 군동 3개 마을, 칠량 1개 마을 성전 1개 마을을 합하여 6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장정원 조례를 개정 각각의 마을로 분리시켜 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조례상 이장들의 수당에서 각출하여 자연부락 이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다른 보안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에 1개 마을이 50호 미만의 마을이 대다수인데 강진읍 평동 마을을 보자면 현재 661세대인데 한 사람의 이장으로써 읍면, 지파출소, 농협 등 각 기관에서 시달되는 사항을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서문들도 사장되어 버리고 말 것을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대마을에 대한 운영상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