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구정질문

박팽규 의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곧 민방위와 직결되면서도 자칫 가장 소홀히 하다가 그 결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기본 계획을 수집하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교육훈련이나 비상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거리감이 있는 질문이더라도 허식 없이 관계관들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비상대책은 무엇이며 수방 대책은 무엇이고 비상대책의 일부가 수방대책이 아니면 왜 따로 계획을 세우는지 계획이 따로따로면 예산도 따로 따로 이중낭비가 아닌지. 지난해나 금년 예산운영도 따로따로 했으면 금년 계획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상대책 수립의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수립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겠는지 눈이 많이 오겠는지 또는 가뭄이 들겠는가 등 계획 세울 때 기상대와도 상호 연관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떠한 근거를 갖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요. 설명바랍니다 셋째, 막연하게 관행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아무런 재해가 없으면 그 사업비는 이월되고 있는가?

그 사례가 있으면 말해 주시고 이월되지 않으면 그 사업비는 어디다가 쓰는지 금년 정기감사 때 한번 짚고 넘어 가겠으니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대책비가 적게 들고 비가 적게 올 때는 대책비가 더 써지는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단위에 수방요원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싶고 이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봉사요원인지 별도의 관리비가 나가는지 임명 요건이나 분포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들의 임부나 했던 일은 무엇이며, 그들이 싫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숫자로만 채우고 놔둘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방위 기술운영 실태는 몇 종이나 되며 그 분포도와 그 인원은 스스로 참여하는가 기피할 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들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 현역의 의사도 지원대에 편성 되었는지 그들이 말을 잘 듣는지 그들이 했던 임무를 밝혀 주시고 그들의 교육은 누가 시키는지 훈련을 받지 않고 비상 태세에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방위 시설 점검 관리는 어떻게 하며 대상은 무엇 무엇이며 조사는 누가 월간 몇 회씩하고 사실적으로 하는지 점검 시 이상이 있으며 어떻게 조치하며 지금 어느 한 곳 지정해 주시면 잘 되었나 확인해 보겠으며 솔직히 자신 없다고 말하면 뒤로 미루겠습니다.

일곱째, 주유소 관리는 어떻게 하며 허가는 억제측면인지 장려측면인지 이 분야는 지역경제과 소과 같은데 어느 과에 속하는지 관계관이 답변 바랍니다. 군내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여건은 어떠한지 주민의 동의를 받는지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다고 보는지? 또는 주민의 민원에 따른 이설 대상은 없는지 주유소 점검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우후죽순처럼 이곳저곳에 불어난 주유소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편리 할려는지 모르지만 인명이나 민가나 인근 산지 등 재난 피해와 농경지 피해가 엄청날 수도 있는 것이니 허가에 신중을 기하되 또한 대지화하여 땅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지도 정밀분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의용 소방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내 전 읍면에 설치되었는지 진화장비, 진화인력 확보에 이상 없는지 진화 인력은 무료 봉사인지? 유료 지급인지 혜택이 없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훈련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진화 급수원 관리는 어떻게 하며 마을별로 큰 건물별로 각각 파악되어 있는가?

간이 상수도나 저수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수도가 없어서 전소된 경우도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소방도로 관리는 몇 퍼센트 개설되어 있으며 계획대 실적을 말해 주시고 도심권을 이루고 있는 강진읍 소방도로 미 개설지는 어디어디에 몇 미터이고 신규노선 개발의 필요 지역은 없는지? 도심권을 이루고 있는 강진 군민회관 앞에서 유명약국간 그리고 단위조합 앞 남도장 골목 도민신문 앞 등 강진읍 간선도로를 야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요.

승용차 또는 대형트럭들이 무단주차하고 있어 이런 상태 하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된다면 과연 소방차가 긴급 출동될 수 있는가 현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노숙차량 장애로 인해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확대된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이후 무질서 노숙차량 주차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긴급대책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소방도로는 불비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화재 발생 실태 점검에 대하여 작년대비 금년은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전, 등산, 방화, 논두렁 불지르기, 대보름 불놀이, 기타 등 그 원인은, 연도별 인명피해는, 그 피해액은, 피해 보상액은, 여관, 상가, 공공건물, 민가 등 유형별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안되었다면 조사해서 군 통계자료에 담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원인자 처벌 실태는 어떤지, 형사처벌인지, 훈계인지 실태를 알려 주시고 이것 역시 통계집에 수록 활용하여 주시고 이것 역시 보험관련 고의적 사고는 없었던가, 있었다면 보험가입 현황 조사가 되었는지, 이것 또한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조사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소화기 설치 의무화된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대 비치 여부만 확인하는지, 기대작동 여부를 내실 있게 확인하는지, 소화액체 교체와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있는지, 미비치시와 작동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것도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열세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는 어떻게 처리하며 불참자 고발사태가 극히 드물다고 관측되는데 90년과 91년도 고발 사례 몇 건이나 되며 교육 불참자가 상당수 있다고 들었는데 불참자에게 고발 또는 훈계처리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지상정으로 정실처리하는지, 답변을 바라며 민방위 훈련은 입법 취지대로 모두가 참여토록 지도를 잘 하여 위화감 조성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열네번째, 교육훈련 강사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의 수당 지급액은 외래강사 자체강사별로 시간당, 년간수로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체 강사는 주로 누구이며 외래강사는 몇 명이고, 누구누구인지, 91년도 임명된 강사만 밝혀주시고, 자체 강사 수당 지급기준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되 만약 자체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군 재원이 극히 빈약한 본군에서 꼭 지급이 요구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민방위 분야 고질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중앙 이송 민원 대표적인 한 건과 도 이송민원 한 건과 자체 반복 민원 대표적 한 건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200볼트 설치 가구인가, 100볼트 설치 가구가 많은지 일반 주택이나 공공건물 화재가 많은지, 상가 화재가 많은지, 최근 몇 년간의 통계수치와 냉 온방 어느 쪽이 화재가 많은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수질 오염 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강진군 옴천면소재 월곡저수지가 설치되어 541헥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6년 9월에 강진군 농조로부터 공유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89년 초부터 향어 양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양식장 설치이후부터 향어 먹이 사료 일부와 배설물 침전 누적으로 인한 저수지 물이 짙은 암록색과 녹조현상으로 변하고 물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 오염은 날로 가중되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 주민의 이름으로 여러 당국에 대책을 호소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주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과 조치가 없으며 면민의 수질오염 심각성에 대하여 누차 호소한 바 있음에도 91년도 5월 30일부로 강진 농조에서 1년간 재사용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주민의 반발과 원성이 지대하오니 양식장으로 인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허가 관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허가 및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도록 유도 의사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오염 피해로 주민들의 생활까지 위협할 지경이며 물고기의 배설물 및 자료 찌꺼기 각종 항생제가 곧 바로 오염의 주범이며 주민의 식수까지 마음대로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근간 국립 보건원 조사에 의하면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한차례씩 경기 충북 지역에 있는 4개 내수면 양어장에서 구입한 2㎏가량의 향어가 아가미 표피 살코기 내장을 장기 부위별로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22가지 세균이 나왔을 뿐 아니라 이중 검출된 세균 중 사람에게 치명을 줄 수 있는 세균도 나왔다니 군민 건강을 위해 큰 위협을 줄 뿐아니라 피부질환까지 유발할 정도로 오염이 극심하오니 본 의원의 견해로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양식장 조기 폐쇄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