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구정질문

박팽규 의원입니다. 통계연보를 내실 있게 발간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 결정은 통계조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치가 왔다 갔다 해도 통하는 시대였습니다만 행정만능의 시대에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였나 합니다. 우리는 광주사태 희생자통계를 교훈삼아야 할 것입니다. 통계연보에 수록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통계 자료를 새로이 발간해 보자는 측면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질문과 병행, 방향제시를 하니 검토 수용해 보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문제입니다. 남녀 합해서 몇 명이며 끝낼 것이 아니라 연령층 세대수 전입전출 출생 사망 등 훨씬 구체화하고 사망도 병사, 전사, 자살, 교통사고, 행려사망 등으로 구분하고 유아 청년 노인 등 연령층까지 세분해야 하는 것이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런 정도의 기초 자료가 없이 무슨 시책 결정에 임하겠는지, 이쯤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척하고 무슨 설명하는지 잘 이해 하시리가 믿습니다. 이것 가능 하겠는가, 불가능 하겠는가 답변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재배면적 통계입니다.

작목별 재배면적, 그 생산량, 판매량, 그리고 수매량과 이용량, 생산비, 경영비, 그 수매가 재해면적에 따른 감소량 등 모든 것이 기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잉 생산인지 부족한지를 알고 감축조절을 임하고 가격 폭락 현상을 미연 방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교육문제입니다.

초 중 고별 학교와 남녀의 학생, 인문, 자연계, 광주, 서울 등 외지 학교 등을 파악하고 통학거리와 버스, 자전거, 보도 등 통학 수단별 자취생 학년별 전입 생가까지도 조사해야만이 통계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며, 앞서가는 행정이면 조사되었음직도 하는데 혹시 조사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래야 위장 전학인지, 이거 전학인지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건축 문제입니다. 증감 수치만 기재한 통계연보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며 증감 면적이 일반 주택인지, 상가인지, 아파트인지까지 구분되어야 될 것이고 건축면적에 대한 모래, 자갈 등 골재 소요량도 본군 생산품닌지 타 시 군 외지 반입 물량인지 알아야 되고 지금 골재 채취 허가 지역이 몇 개소나 되며 계획량은 얼마인지 채취지역 없이 외지 반입 없이 골재가 사용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관계관께서 소상히 답변을 바라며, 연도별 골재가격 변화 추세까지 기록 보존되어 있는지 건축 허가 시 골재 사용 허가가 기재되느냐, 안되느냐 안 된다면 지도 감독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가상해 봅시다.

본 군 1년간 골재 생산량이 1만 톤이라 하면 본군에서 1년에 건축면적이 2만평 이라면 골재가 1만톤 부족할 것입니다. 외지 반입 없이 집을 지었다면 골재 채취 허가 지역에서 허가량 초과해서 채취했거나 무허가 지역에서 흙, 모래, 자갈 등 부실자재를 불법채취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부실공사로 어떻게 되고 허가량 초과에 따른 세입 결함이 있고 2차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외에도 통계 연보 발간 종목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농으로 인한 농촌 빈집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답 등 이를 통계조사 되었는지 조사되지 않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비단 예를 든 것 이외 여러분의 행정 경험으로 통계 자료집에 담을 것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지방 자치 기반 확립을 위해 여러분의 무한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본 의원의 뜻이 반영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군내버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내버스와 시외버스 정류장이 상이하여 한동안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류장을 합하고 나니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군내 버스의 필요성까지 느끼는 것 같으며 초창기 교통 정책 수행의 진통에 행정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군내 버스 노선하가를 어떻게 하는지 주민의 신청주의냐, 회신의 수요판단에 따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기준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최초 몇 대였으며 지금까지 몇 대나 증차되었으며 아직도 결손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셋째, 결손 운행이라면 왜 늘어났는지 회사 측에서 결손을 감수하고 증차하는 이유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지도를 잘한 결과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군내 버스 운행에 따른 민원이 많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빠르거나 늦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예고 없이 결행이유, 운행횟수를 늘려 달라는 경우, 신규 노선을 개발해 달라는 경우, 시장일을 증차운행해 달라는 등 민원처리에 고심이 많았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내 버스가 폐차직전의 허술한 차량이라고 불평은 없는지, 행세나 한 사람은 직통 또는 직행 타고 불쌍한 우리 서민들은 완행 아니면 군내버스인데 시골에서 뒹군 차라고 도색도 안하고 고물 차량을 운행해도 된단 말인지, 본 의원의 말이 지나치는지 한번 k보면 냄새, 먼지, 덜커덩 덜커덩 소리 엉망진창이며 더구나, 시골사람 장보러 나들이 하지, 놀러 다니느냐 그들이 소지품 어떻게 처리하며 이용자 편리하게 간단한 선반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이원은 사료되며 군내 버스 사장 돈벌이 하라고 노선 개발한 것은 아닐테니, 선반설치가 행정지도로 가능 하는지 불가능 하는지, 언제까지 설치하겠다는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내버스 노선 장비는 어떻게 하며 확장도 필요하고 포장도 필요 할텐데, 주민의 지원도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군비로 또는 회사측 부담으로 또는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환자 수송을 위한 뒷자리 긴 의자 설치는 불가능 하는지, 내 가족이 환자라고 생각하고 개선할 방법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덟째, 군내버스 승강장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으며, 갑작스러운 우천시 어떻게 할 것이며 좀 더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군내버스 고질 민원 중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라면서, 첨단 과학시대에 시골 산길에서 사는 서러움을 달래주는 따스한 행정을 펴 나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