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구정질문

박팽규의원입니다. 강진군의 실과소 직제 규칙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진 군립 도서관의 계제 설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강진군이 추진중인 군립 도서관이 7만 장서 확보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에 격려를 드리면서 특별한 애향심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여 주신 출향 인사와 군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진군이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군 도서관의 정원을 늘리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직정비와 시설의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잇고 앞으로 도서관의 독서실을 비롯한 서고의 확장 이용시설의 확충, 확보된 장서의 분류 그리고 도서 대출 열람 등 능률의 제고 등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하면서 군에서 지난 5월 7일자로 강진군립 도서관 조례와 강진군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최근 6급 도서관장을 5급 도서관장으로 상향 배치하고 일부 하부직원을 증원 배치중에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능력을 지급의 상향조정이나 인력의 보강외에도 조직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와 조정과 관리 능력의 향상, 직원의 사기 증진 등도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살펴 보건데 강진군이 최근 개정안 강진 군립도서관 조례와 강진군 직제 규칙 및 정원 규칙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5급, 행정직 도서관장 밑에 6급 1명, 7급에서 기능직까지 5명, 그리고 사무보조원 등 5~6명해서 총 15~16명의 인원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도서관장이 이 많은 직원을 직접 관장 하도록 되어 있어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조직 관리의 범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계측적 조직원리에도 맞지 아니하여 보다 능률성을 갖는 도서관의 하부조직 구조의 필요성 갖는 도서관의 하부조직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관 설치 조례 개정 당시 도서관에 계를 설치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니면 계의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제 규칙등의 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승인되지 아니하였는가? 둘째, 금후 도서관에 서무계와 사서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계를 설치할 구상이 있는가?

이상 도서관 운영의 현실성 있는 조직 체계를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실의 계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민원쇄신 지침과 군 당국의 민원에 대한 친절 봉사의 공직 풍토조성을 그 어느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일을 부모 형제처럼 대하여 주고 조그만한 불편 사항도 없도록 각 실과에 여직원을 차출 군 민원실에 배치하여 안내까지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을 원하는 시간내에 아무 불편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강진군 민원실 설치에 관한 직제를 살펴 보았더니 강진군 직제 규칙 제6조에는 민원실이 별도의 직제로 되어 있고 실장은 내무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강진군 실과 직제 규칙에는 민원실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민원실을 설치하되 그 내부 조직은 규정되지 않아서 별도의 조직에 대하여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군 당국은 행정계 소속의 6급직 1명과 사무보조원 1명을 민원실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 사무는 지적 및 차량 등록 사무를 제외한 각 실과소에 관련된 민원 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실과에 배부하고 접수하여 해당실과에 배부하고 해당실과에서는 처리된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통지하는 단순한 업무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실내에 있는 차량 등록 민원 사무의 처리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차량 등록 사무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로서 지역경제과의 상공 운수계 소속 지원 3명이 전담하여 창구 즉결 민원으로 전결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속성상 차량 등록사무에 관하여는 민원실에 배치된 속칭 민원 계장의 감시나 지도를 받지 않고 본관 3층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경제과의 직무 감독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차량 등록 업무가 창구 담당 직원의 전결로 즉결 처리할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 창구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즉 민원인의 불만이라든가 무리한 처리 요구 차량이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어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불평의 수용등 책임있는 상급자의 현장감있는 지도와 처리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 민원을 접수 통지해 주는 단순 업무만을 맡고 있는 속칭 민원 계장은 직급에 상응한 업무의 량이 배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한곳의 민원실에서 조직 기구가 다르다하여 지시와 감독이 따로따로 행해지는 것은 능률면이나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의 o분이 이루어져야겠다는 판단에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실에 민원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인사 발령시에 직제에 없는 민원 계장을 발령서에 기재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행정 예규등으로 정한 것이 있는가? 둘째 차량등록 사무를 새로 설치될 민원계로 이관시켜 현장에서 사무처리와 감시제도가 일치되도록 조직 운영 관리의 재조정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지적한 기구이외에도 군의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꾸준한 인력 진단을 통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 기구가 되도록 조치가 있어야겠으며 60~70년대에 정해진 기구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기구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량이 감소된 부서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기구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업무량이 증가한 기구에는 인력을 보강시키는 등 신축성 있는 조직 관리가 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승진 및 전보등의 인사결과 파행인사 지상 보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본군 인사후에 간접적으로나마 좋지 않는 인사 후평이 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도한 시내에서 인사에 관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사 후평에 의하면 지난달 27일의 인사 단행후 8월 2일자 모 지방 일간신문에 6단 기사로 인사 정책에 파행을 거듭하고있어 직원들의 반발과 함께 이의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지적 기사가 있었으며 8월 3일자 모지방 일간지에는 4단기사로 서열 관행을 무시한 인사 5~6년전부터 군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소위 5인방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전횡을 휘두른다는 지적기사와 함께 시내의 일부 인사 여론은 한마음회 회원에게 특혜 인사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5인방과 한마음회는 어떤 조직이어서 인사에 개입한다는 여론이 있게 하였는지? 또한 본 조직은 군의 어떤 계층 또는 누구와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기사 내용 중에는 지난달 초 강진읍 남성리 하수도공사 감독 공무원이 시공회사의 시공잘못을 시정토록 하는 기안을 하여 재시공코자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시공 잘못을 강력히 시정토록 요구하고 나서자 재시공 명령을 내리기는커녕 공사 감독공무원 잘못을 이유로 옴천면으로 인사조치 했는데 주민들의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군의 인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상의 기사화된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그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남성리 남도장 끝 하수도 정비 공사의 잘못을 사후일망정 이를 지적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한 사실에 대적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심지어는 이제야 한번 힘있고 옳게 일하는 군수가 온 것 같다는 여론도 있을 정도로 많은 군민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도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점을 남긴 것은 위에서 지적한 지상 보도에서 감독 공무원이 하수도 공사도중 시공상의 잘못을 사전에 지적하여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기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행정 내부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하겠으며 감독 공무원의 기안자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 뜻이 왜 어느 선에서 묵살되었는지?

올바르게 공사를 집행하려는 감독 공무원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 가운데 묵살된 후 주민의 여론에 밀려 부실 시공의 책임을 하위직에 떠넘겨 문책 인사가 되었다면 우리 군의 행정에는 크나큰 오점이며 지극히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정당한 기안을 묵살 했을 경우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 기사를 보도한 신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아무근거 없는 허위 기사였다면 언론 중재 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여 서라도 이를 바로잡아 군민에게 올바르게 밝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직자 기강 확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효계 지사가 취임직후 지휘지시를 일선 시군에 내려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지역 주민과의 현지 대화행정 체제 유지등을 목적으로 공직자 원거리 출퇴근을 억제토록 하는 지시가 있었고 군에서는 원거리 출퇴근하는 대상 공무원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하여 원거리 출퇴근을 억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한동안 잘 실천하는 기미가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느슨해 지지 안했느냐 하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군 본청 및 읍면의 상당수 공직자들이 광주등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자가 운전하고 출퇴근시에 경미하나마 교통사고가 간간히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큰 교통사고로 불행한 일까지 당하는 등 매우 슬프게 생각하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공직자 원거리 출퇴근 억제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퇴근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지사 지휘 지시의 통제가 최근에 와서 수정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원거리 출퇴근이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군수의 방침이 서 있다면 소신있게 원거리 출퇴근을 억제해서 이 지역 주민과 머리를 함께하는 시간이 보다 많아지도록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산하공무원의 원거리 자가용 출퇴근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1일 22일 본회의장에서 업무 담당 소관별로 과장이 상반기 군정 추진 사항등을 성실하고 의욕에 찬 보고를 해주는 실과장이 있었는가하면 이 자리에 많은 실과 소장이 참여치 않고 타 부서장이 소관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분야를 보고하는 것을 목격하고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본 군의 경우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의 소관 업무보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를 기피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수 간부들이 일시에 특별한 용무가 있어 또는 기피 아니면 불참케 할 사유라도 있었는지? 만약 교육, 휴직, 병가, 연가 등 허가가 되었다면 무슨 용무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소명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금번 임시회의에 불참 할만한 긴급을 요하는 출장이 아니고는 군정 보고 회의장에 보고 하는 것이 관행이고 당연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외에 다른 사유라면 이는 근무 이탈 등 공직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지 않았냐 하는 느낌입니다. 담당 분야 군정 추진사항을 소관 과장이 보고키로 내부 결정이 되었다면 일부 과장이 참여하지 않는 사유와 규명과 이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대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강진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는 강진군의 농어촌 발전 계획을 심의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에 근거하여 현재 당면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 농어촌의 발전에 관한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업비의 투자와 농어민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이나 보상대책 등 농어촌 발전에 관한 각종 중요 시책을 심의 검토하는 우리 농어촌의 핵심적인 위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기능을 가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는 이 지역 여론을 최대한 합당히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그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성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의 구성상황을 검토해 본바 농어촌 현장이나 농어촌 분야의 경험 및 식견을 축적한 인사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원이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행정의 집행기관이나 유관기관 단체등의 비중이 높고 농어촌 일선 현장의 인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군의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구성 상황을 재검토하여 농어촌 현장이나 농어업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분들을 더 많이 영입하여 우리 농민들의 지역 여론이 보다 많이 반영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구성원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수 군민에 의하여 선출된 군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군의원 모두가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 현실을 잘 아는 현장 경험자들인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를 재조정할때는 군의원 5~6명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동 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 소관실과 소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