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구정질문

박팽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진군 당국의 교통행정지도 관리와 열관리 업무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진읍 시가지 차량 주차 질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제6회 임시회 소방 분야시 본 의원의 질문과 제8회 동료 윤도현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차 질서가 정착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진 중앙초등학교 앞은 도로변의 공간이 강진읍 시가지내에서는 비교적 넓은 곳이라고는 하나 이곳은 어린 우리 자녀들이 매일 수시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또 이들 어린 학생들은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나 시각이 어른들과 같지 못하는 나이 어린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날 오후부터 밤 사이에 주차했던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해 두고 있습니다. 아침 7시반부터 8시반 사이에 1천여명의 국민학생이 등교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강진 서쪽편에서 시내로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강진중, 강진농고, 성요셉여고 학생등이 이곳을 이용하고 중앙구민학교 앞은 길을 건너는 학생들과 차량만도 혼잡한데 대형차량을 비롯 각종 차량들을 주차해 두고 있어 어린 학생들이 차량 사이로 빠져 나가는 등 등교 시간이면 일대 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지점은 해남., 광주쪽에서 오는 차량은 약간의 고개를 넘어오기 때문에 학교 정문 앞에서는 시야가 보이지 않아 바로 고개를 올라 왔을때에야 학생들이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일반 시내지역의 도로 옆 공간에 주차하는 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행정 당국의 교통질서 의식에는 매우 우려되는 점이 있으므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의 견해와는 달리 위험한 곳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둘째, 시내의 간선 도로에서 주차 단속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간선도로 뒤쪽의 이면 도로나 주택가 도로에 무더기로 주차를 해 두고 있어서 대낮에도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심한 곳을 예로 들면 강진 농협과 청옥 백화점, 남문 식당에서 서문사거리, 강진중앙국민학교앞, 유명약국에서 관내 회관으로 가는 도로등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밤 늦은 시간에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소통을 하지 못해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할 것이 크게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뒷길에는 인근 상가 차량 소유자와 물건을 구입하거나, 다방 음식점 등 서비스업소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한 주차 시설을 마련토록 하는 차량 소유자, 업소의 이용객 차량 주차시설등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주차 대책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강진 경찰의 경우 경찰서 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게시판을 붙여 두고 있는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주차대책은 어떤 것인지? 차량을 운전하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강진읍내 주민을 비롯한 이곳을 다니는 군민들이 주차할 곳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는 되어 있다고 보는지?

관내 차량과 외지 차량을 차별해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이 지역의 지도층이 더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 차량이 불법주차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과 눈초리때문에서라도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차량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관련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주차 질서 의식의 전환을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번 제6회 및 제8회 회의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후 추진 실적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진 버스 공용터미널의 혼잡입니다. 어느지역이든 버스터미널 부근은 혼잡하고 시끄러운 곳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 군민이라 자처하면서 서남부의 중심권으로 발전시키겟다는 구호아래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면서도 강진군민의 문앞이라 할 수 있는 공용 터미널 앞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택시가 터미널 안까지 들어와서 빵빵거리고 터미널을 드나드는 손님들은 그 차량 틈으로 사이사이 끼어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명절때만 되면 멀리 가는 손님만 태우고 강진읍 시내 기본요금이 1천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한 지도단속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2천년대를 향한 강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한 버스터미널 이설 대책에 대하여는 강진군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와 계획 구상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묻습니다.

넷째, 강진-서울간 고속버스 결행 운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월 개통된 강진-서울간 고속버스 노선은 우리 군민들의 숙원중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군의회에서도 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요로에 수차 건의하여 빛을 보게 된 업적이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근 해남, 장흥군에서는 왜? 강진군은 서울 직통 고속버스 노선을 개설해 주고 그들 지역에는 해 주지 않는다고 진정을 하는 등 한차례 소동을 치렸다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노선인데 1일 26회 즉 가는데 13회, 오는데 13회등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매시간 1대꼴로 운행하도록 인가되어 있음에도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중간 중간에 특정업체에서 매일 결행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군 당국이 묵인해 주고 있음으로 해서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전 지방신문과 MBC 광주 방송 그리고 몇 명 중앙일간지까지 대서 특필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를 알고 묵인하였는지 그동안 몇차례나 단속을 하였는지? 단속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이용 승객들이 2시간 이상씩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정된 버스가 제시간에 출발을 하지 않을때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기다리다 못한 승객들은 강진에서는 광주까지 가서 다시 서울행 고속버스를 갈아 타고 서울에서는 영산포나 광주행을 타고 와서 다시 강진까지 오는 차량으로 갈아 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강진-서울간 고속버스 노선 운행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속버스 회사는 노선 허가가 기득권만 인정해 주는 들러리 노릇만 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요?

지난해 저희군 의회에서 교통부장관등에게 건의한 건의문 내용중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그 장면을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연상해 보도록 합시다.

교통부 장관님 우리 강진군은…… 중략하겠습니다. 강진군이나 도로변이 아닌 농촌지역 우리 군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당일 새벽에 집을 나서면 강진읍까지 나와서 광주행 버스를 타고 낮 12시가 넘어 오후 2시내지 3시경에 광주에 도착해서 또 택시를 타고 광주고소 버스 터미널로 가서 오후 5~6시경이야 서울행 버스를 탈 수박에 없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에는 밤 10시에서 11경에 도착하며 시내버스가 끊겨 버렸고 잡기 어려운 택시를 잡으면 손에 짐이 있다고 승차를 거부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에다가 수모까지 당하는 4중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이렇게 불편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난 날을 살아 왔습니다.

이런 불편없이 다른 지역과 똑같은 교통문화 혜택을 받아 보자고 했었는데 다시 그 불편을 계속하자는 뒤돌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업체도 이익이 나야 살아 남을 것이라는 것은 본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대로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냉혹하게 처리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체도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길을 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주장하면서 냉철한 법 집행을 당부하면서 그동안 업체의 위반 사항과 지도 단속 지적등을 답변해 주시되 선약, 단속권이 없다고 답변할 줄 모르나 이를 단속 부서와 합동계획을 세워 실시 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요구한 사항이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열관리 시공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것입니다. 에너지 사용 합리화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시공업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수 보일러등 종별에 따라 보유할 시설과 R술 요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칠량 모 군민학교에 근무하는 이모 공무원의 위의 기준에 의하지 않는 무자격인데도 본군 교육청관내 각급학교 숙직실등 보일러 시설을 1억5천만원 상당을 시공하여 한국 열관리협회 전남지회 해남분회등에서 행정당국의 단속소홀, 직무 유기 운운 등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행정 기능이 마비나 눈을 감아 주고 있으니 사직 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며 방문도 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무자격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지도 감독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