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구정질문

박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진군 당국의 교통행정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 지난 제6회 임시회의때와 제8회 임시회의때 그리고 최근에 11월 제13회 임시회의시 강진읍 시가지 내에 주차질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여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관계 실과장께서는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제6회 임시회의때 지적한 강진읍 시내 노숙차량 특히 강진읍 농협 옆 골목등 간선도로에 야간주차로 인해 화재시 차량소통을 못해서 소방도로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관계관께서는 8월중에 야간 노숙차량을 조사했고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현재 시정되었는지? 그동안 야간 노숙차량 다속실적은 일자별로 몇회를 하였는지? 또한 신성 마을등 주택밀집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연차적으로 계획은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8회 임시회의시에도 윤도현 동료의원께서 본의원이 제6회 임시회의때 지적한 주차장 설치문제와 노숙차량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도 관계관께서는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또한 노숙을 하고 있어서 위험이 뒷 따르고 있어서 군 당국이 본 의회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앙초등학교 앞은 주차금지 표시판 설치와 단속원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의 경우 군청, 경찰서, 교육청, 군농협, 읍사무소, 읍농협, 전기통신공사, 일반회사 등 정문을 개방케 하여 주차장으로 이용케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관단체 등의 정문을 개방해서 특히 공휴일에 정문을 개방해서 주차를 시킨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이를 관계 당국이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개방해서 주차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확인은 해 보았습니까?

그 실적과 실태를 낱낱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로 얼마전인 제13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앞서 6회때와 8회 임시회의때 지적한 뒷골목 소방도로 노숙 주차문제를 정착될때까지 주민 계도문제 등과 아울러 시정이 시급하다고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고갯길이 바로 넘어 오는 길목이라서 위험이 크게 뒷따르고 있으므로 이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관계관께서는 교통량이 연간 26%씩 증가추세에 있고 도로증가율은 3%밖에 되지 않아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 8개소를 주차장 시설로 완료하여 사용중에 있다 했습니다. 강진 중앙초등학교 앞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사실도 시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앞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들을 파악해서 서한을 발송했다 했습니다.

또한 사전 홍보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상시 노숙차량은 그당시 약 50대로 파악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관께서는 지금 현재 보시기에 지난 8월 이후 더 나아졌다고 보고 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하나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지도 단속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말것인지 지난 11월 16일자 모 지방 일간지에 나몰라라 하고 불법주차를 방치하고 있다가 상급기관이 평가를 할때만 단속을 하고 있다는 본군을 꼬집고 있는 기사가 있었고 뒤 이어서 모일간지에 또 다시 강진읍 버스정류장 주요지점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국민학생 등하교길이 위험천만인데도 교통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군 당국이나 본의회나 군민 모두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다같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도 행정 당국이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반짝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자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본다거나 영향력 있는 지역여론이 있을때만 단속하는 척 해요 이렇다면 무슨 행정지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당국의 답변처럼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만 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현재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현재도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오후 6시만 되면 크고 작은 차들이 도로 양쪽으로 쪽 늘어서 있어요 그동안 단속한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일관시간 넘어서 그동안 단속한 실적이 몇 번이었는지 한번이나 책임있는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는지? 그 단속했던 결과를 일자별로 단속된 차량 명단을 답변시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주차하는 차량 소유자를 찾아서 주차를 못하도록 통보를 하고 조치하겠다 했는데 몇사람이나 되는지 홍보는 어떻게 했길래 시정이 되지 않는지?

단속한 실적과 불법주차 벌과금 부과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일자별로 그 실적내용을 답변시에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주차질서 대책에 무엇인지 그 계획서를 답변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누차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어찌보면 이상하리만큼 강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단속하겠다 단속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심각한 장소요, 꼭 해결해야할 문제이기에 수차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당국의 성의있는 시정을 바랍니다.

이번까지 시정을 요구해도 되지 않을때에는 이번 정기감사에 다시 따져 보거나 별도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간의 지도단속 실적을 낱낱이 밝혀보고 태만히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볼 의도와 계획임은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강진읍 공용 정류장 이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본의원이 누차 질문한바 잇습니다만 그때마다 아직 이전 계획이 없다 했습니다.

강진의 관문이요, 시내 한복판이 되어 혼잡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지방 일간지 신문에도 이 정류장을 비롯하여 이 부근이 국민학생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저희 군의회에서 지난해 11월에 1,585명의 군내 주민에게 각 계층별로 설문에 응할 사람을 선정해서 공용 정류장을 옮겨야 할 것인지?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설문결과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이 57%였습니다.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이 57%였습니다.

이설 희망하는 사람중 이설희망 이유로는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가 38%의 사람이, 현 정류장 부근의 교통혼잡이 26%, 지역균형 발전 요인이 25%, 공해유발 등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온 군민이 교통 혼잡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군 당국은 공용정류장 이설문제에 대하여 아직 계획이 없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되는 말입니까?

군당국이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군민을 이해 일한다고 합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도 해보고 구획정리등의 방법으로 부지해결하려는 노력도 해보고 해야지 그리고 뜻있는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여론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지요 그때그때 상부에서 지시오는 일이나 처리하고 보조금 오는 사업이나 하고 말아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군민의 숙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계획쯤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군민을 위해서 일 했다고 합니까? 묻겠습니다. 군당국에서는 공용정류장을 이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군 당국이 군민의 의사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군당국은 어느시기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언제가 이설이 적절한 시기인지? 공용정류장 이설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상을 해보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를 묻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이 시간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시정을 촉구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