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구정질문

박팽규 의원입니다. 공용 정류장 이설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앞서 답변을 통하여 금년 연말경에 군민 여론조사를 하여 이설계획 문제를 확정 대다수 군민이 이설을 희망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지구 인가를 받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다음 사항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회 설문조사 결과 군민의 57나 이설을 희망하였는데 군 당국은 그동안 관심이 없는지 관계관 답변대로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강진읍 도시계획을 금년에 변경하면서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강진 공설운동장 시설지구 계획수립때 본 정류장 부지변경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현재 변경 확정된 도시계획으로도 정류소 이설에 따른 사전 계획 준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금년 부지변경 당시 의회 의사를 담당 부서인 건설과에 반영하여 공업지역 부근과 농경 각지대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 부서와 한번쯤 협의도 해보지 않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설지구 지정은 자연녹지라면 도지사가 수시 검토지정할 수 있어 본 군에서 특별 관심을 갖고 본 지대를 구획 정리사업으로 택지조성해 놓으면 본 군 재정에도 도움될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정류장 유치를 바랄 것으로 예측되며 정류소측에서도 자생적으로 시설이전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추진 가능하다고도 보는데 기초적인 검토도 하지 않을려는 군 당국의 무성의한 행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러한 계획을 조속히 검토할 수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계관 답변시 시설지구 지정은 생산 및 자연녹지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도시계획 주무부서에 묻겠습니다. 위와 같이 먼저 택지조성사업 추진후에도 시설지구 지정이 불가능한가와 5년마다 변경하는 도시계획에만 꼭 반영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한지 참고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 도시과장의 가능한 답변이 될 경우 군수님께서는 주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시책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직접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